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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보조금 규제를 폐지할 때다” vs “아직은 이르다.”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휴대폰 지원금(보조금)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지 폐지할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선 논의에 착수하면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이통 3사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다. 야당은 단통법 대안으로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 판매를 따로 떼 놓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스마트폰 시장 불황에 때마침 덮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도 보조금 규제 폐지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말많고 탈많던’ 단통법, 영욕의 5年━단통법이 시행된 지는 5년이 훌쩍 지났다. 2014년 10월 단통법 도입 취지는 이렇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맞물려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을 낮추는 대신 천문학적 마케팅비를 풀어 가입자 뺐기 경쟁에 집착했다. 휴대폰 보

# 직장인 A씨는 최근 지인에게 소개받은 수도권 한 ‘성지’(휴대폰을 싸게 파는 판매점)에서 갤럭시 S10 5G를 기기값 ‘0원’에 구입했다. 구매할 땐 망설일 이유가 없었지만 집에 와서 곰곰이 따져보니 잘한 일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번호이동과 월 8만원 수준의 고가 요금제 6개월 의무 사용, 부가서비스 2개월 사용 등 까다로운 조건 탓이다. ━코로나19가 불법 지원금 불렀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통신 시장에 한파가 닥치면서 불법 보조금 살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유통망과 오프라인 매장에선 특정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는 조건으로 '갤럭시S10' 등 구형 스마트폰들을 사실상 '공짜'로 팔거나 페이백(현금지급)을 얹어주는 사례가 주말마다 반복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주 일부 이통사 판매정책에 따라 70만~80만원 가량 리베이트(판매 수수료)가 지급되는 경우도 봤다”며 “명목은 판매점주에 지급되는 리베이트이지만 이 자금은 페이백 등 불

정부가 시행 5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역사적으로도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이동통신 유통시장 변화에 따라 금지와 완화를 반복해왔다. 초기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이 가입자 급성장 촉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간 가격 차별이 유발되는 등 시장 혼탁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처음으로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 된 건 2003년이다. 이 때부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유통시장의 불법보조금과 혼탁한 시장을 정화하려는 정부의 끝없는 꼬리물기가 시작된 셈이다. ━2003년 시작된 보조금 금지법→2008년 규제 일몰 ━이통업계에 보조금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1996년부터다. 2G 상용화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경쟁체제를 구축한 시기다.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가입자 유치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후 KTF와 한솔엠닷컴, LG텔레콤 등 타 통신사가

우리나라처럼 휴대폰 지원금을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국가별로 이동통신 유통 시장 환경이 달라서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직종도 생겼다. 불법 지원금을 신고해 포상금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폰파라치’가 그들이다. 이동통신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건 단통법 제정 이전인 2013년부터다. 제도 시행 7년간 지급된 총 포상금 액수는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이동통신업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폰파라치 포상 건수는 2만6835건이었다. 이에 따른 포상금액은 약 303억원이었으며 1건당 평균 포상 금액은 약 11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포상건수를 살펴보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 5904건에서 2014년 1만5279건으로 2.6배 급증했으나 2015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4년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폰파라치가 가장 활약(?)했던 시기다. 포상금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