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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다. 5G(5세대 이동통신) 투자 여력을 확보해 달라.” vs “국가 희소 자원이다. 적정 대가를 내는 건 당연하다.” 내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통신업계와 정부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G·3G·4G(LTE)용으로 사용 중인 총 320㎒(메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면허기간이 내년 중 만료된다. 전체 이동통신 주파수의 78%에 해당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주파수를 계속 쓰려면 정부에 이용 대가를 다시 내야 하는데 가격이 문제다. 기존 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재할당 대가가 3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신 3사는 안달이다. 가뜩이나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 요인이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대가 산정 방식을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게 바꿔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배경이다. 반면 정부는 “적정 대가를 내는 건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난색을 표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를 덜 내려는 통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G·3G·4G의 총 320㎒ 주파수폭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18년 할당받은 5G 주파수를 제외하고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의 약 7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통3사가 신규 주파수를 두고 최대치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경매와 달리 주파수 재할당은 이미 각사가 확보한 주파수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이다. 때문에 각사별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정부와 가격 산정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로, 경쟁적 수요가 없을 땐 재할당으로 주파수 가격을 산정한다. 재할당 주파수는 통신사 예상 매출액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전 경매 낙찰가를 재할당 대가 산정 시에도 반영할 수도 있다. ━과거 주파수 재할당 사례…2016년 평균 가격 54% 오른 이유는 ━지금까지 주파수 재할당은 2011년 7월과 2016년 5월 두 번의 전례가 있다. 다만 주파수 경매제도가 2011년 도입되

“코로나19로 꺼진 경기 활성화를 위해 5G(5세대 이동통신) 투자도 본격화되는데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 대가 산정 방식만이라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 구현모 KT 사장이 지난달 ‘5G+ 전략위원회’에서 통신업계 대표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이다. 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검토는 하겠다”고 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원칙과 기본 입장을 담은 설명자료를 예고없이 배포했다. 통신 3사가 지난 2월18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춰 달라며 전달한 공동 건의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업계 건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업계 “낙찰 받을때 가치와 달라” vs 정부 “재할당과 신규할당, 본질 같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기존 주파수 재할당 산정기준에 ‘과거 경매 낙찰가’ 반영토록 한 규정이다. 전파법에 따른 재할당 산정 기준은 주파수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을 혼합한 금액의 3%. 여

역대 최대 규모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가 가격 산정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해외 주파수 재할당 대가 수준은 어떨까. 통신 업계에선 해외 주요국가들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한국보다 낮게 산정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은 신규 할당받은 주파수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 위반 사실이 없으면 별도 재할당 대가없이 주파수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한다. 일본은 사업자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전파 이용료 외 별도 주파수 비용 부담이 없다. 영국은 주파수를 최초 이용기간인 20년이 넘더라도 권리포기나 면허 취소 등 예외 상황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해준다. 재할당 대가는 900㎒의 경우 1㎒ 폭당 연간 16억7000만원, 1.8㎓는 1㎒ 폭당 12억원이다. 이 기준으로 호주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1㎒ 폭당 3억원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2.1㎓ 대역 80㎒폭을 5년 동안 재할당하면서 1㎒ 폭당 28억4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