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분증을 위조해 1억원대의 비대면 금융대출 사기를 친 범인이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피해자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로가 확인됐다. 기존 발급된 인증서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위조범이 피해자 이름의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단독]'위조신분증'에 뚫린 비대면금융…나도 모르게 1억 털렸다 특히 범용인증서를 얻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고, 위조신분증과 휴대전화 하나로 모든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 차원의 보안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범용인증서는 온라인에서 필요한 모든 본인 확인을 대신해줄 수 있는 '인터넷 주민등록증'으로 이를 가진 위조범은 쉽게 은행 대출까지 받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금융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객 확보를 위해 간편성을 추구하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이라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조범, 보안카드 없이 범용인증서 발급...상담원에게 "인

# 2015년 7월. A씨는 취업을 도와준다는 말에 혹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겼다. 사기단은 이 정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범용인증서를 재발급해 다른 대부업체에서 약 1억원을 대출했다. A씨 등 피해자 16명은 자신이 빌리지 않은 돈을 갚지 않겠다며 대부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인된 신용절차를 통해 이뤄진 대출이라며 A씨 등에 돈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범용공인인증서가 뚫리면 심각한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금융기관에서도 신원을 보증하는 '인터넷 주민등록증'처럼 쓰이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기 대출을 위해 범용인증서를 노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범용'…뚫리면 다 털린다━15일 코스콤 등 공인인증센터에 따르면 범용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전자서명이다. 인터넷 쇼핑 , 전자영수증, 전자계약, 전자무역 등 신원 확인이

'비대면 금융'에 구멍이 뚫리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발급해준 금융기관의 허술한 관리 외에도 정부의 신분증 인식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그중 하나다. 비대면 금융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검증하는 방식은 허술했다는 얘기다. ━"사진인식 오류 많아" 위조 신분증이 성공한 이유는━15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신분증 확인은 비대면 금융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주요 방식이다. 고객이 자신의 신분증 파일을 찍어 보내면 은행이 이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융결제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원본 파일과 대조하면 실시간으로 위조 신분증을 가려낼 수 있다. 이번에 위조범에게 계좌를 개설해 준 케이뱅크 역시 금융결제원과 경찰청에서는 해당 사진이 원본과 다르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개인정보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인증 절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개인이 스스로 본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통계를 살펴보면 개인의 보안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데, 비대면금융 시대에는 개인정보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크웹'을 통한 인터넷 암시장에서 국내 고객의 카드 정보 90만건이 불법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명 중 1명 '개인정보' 침해당했는데…70%가 대응 안해 ━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56%에 달하는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도용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21.8%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언제든 범죄에 쓰일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될 경우 연계정보까지 파악이 가능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비대면 방식으로 선불 알뜰폰을 개통하는 절차는 허술했다. 신분증과 본인 얼굴이 함께 나오게 셀카를 찍어 상담원의 채팅창으로 전송하면 인증과 개통이 완료된다. 추가적인 본인 확인은 필요하지 않았다. 신분증 사진을 위조해도 구별하기 힘든 구조다. 선불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비대면 금융 체계에서 핵심적인 신원확인 단계 중 하나인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해결할 대포폰(명의 도용 휴대전화)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의 넣으니 신분증만 있으면 선불폰 개통 'OK'…신불자, 요금미납자 가능 ━ 12일 오전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선불 알뜰폰을 개통해 보기 위해 '카카오톡'을 통해 알뜰폰 사업체 상담원들에게 문의를 넣었다. 선불폰은 신용불량자, 휴대전화요금 미납자도 개통이 가능해 '대포폰' 개통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13명의 상담원에 메시지를 보내 선불폰 개통 방식을 물었다. A상담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