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택가격이 오르는 곳을 파악하는데 2~3개월 늦고, 그 다음 3개월 이상 가격 상승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너무 늦게 지정돼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 지적한 현행 규제지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이다. '속터지는'의 규제지역의 문제는 '뒷북 지정'과 '풍선효과'로 요약된다. 정부 관계자도, 시장 전문가도 알고 있는 문제지만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변 후보자는 주식시장의 '얼리워닝'(조기경보) 시스템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겠단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주식시장에선 단기급등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지하고 신용거래를 제한한다. 26일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뒷북 규제' 비판을 받아온 규제지역 제도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얼리워닝' 시스템처럼 부동산에도 빅데이터를 통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정확히 파악해 규제하는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외지인 매매거래량이

"이제부터는 규제지역 제도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선언적인 의미 아닐까요."(부동산 전문가) 정부가 17일 전국 37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무더기' 신규 지정했을 때 나온 전문가 반응이었다. '북한은 비규제지역, 남한은 규제지역'으로 그린 지도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 퍼졌다. 그런데 읍면동 단위 예외지역도 셀수없이 많아 "투기꾼에게 다음 투자지역을 찍어줬다"는 얘기도 나온다. 18년간 그때그때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3종 세트'는 체계도 없이 뒤죽박죽 됐다.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한데도 정부는 시장 혼란이 올까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39곳→44곳→69곳→76곳→111곳..1년새 3배 늘었다.."규제지역 왜 있나, 투기꾼만 신났다" ━26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총 111곳이 조정대상 지역이 됐다. 17일 36곳이 추가 지정됐기 때문이다

규제지역 내에 있으면서도 집값 상승률이 낮아 예외 적용을 받았던 읍면 지역에 거래가 몰리고 있다. 읍면 지역이지만 아파트가 밀집해있는 김포시 통진읍, 남양주시 화도읍 등이 대표적이다. 투자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잇따라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김포 조정지역 지정 후 통진읍 호가 3000만원↑━26일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달 19일 이후부터 이날까지 김포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는 통진읍 마송리 '마송 현대1차'다. 이 단지는 이 기간 12건 거래되면서 김포 대장주로 꼽히는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1단지'의 거래량 10건을 웃돌았다. 전용 집값 상승세도 눈에 띈다. 전용 84㎡는 지난 8일 2억3000만원(4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썼다. 현재 단 하나 나와있는 매물은 호가가 2억7000만원(저층)까지 오른 상황이다. 통진읍 소재 또다른 단지인 도시리 '백석신일해피트리' 역시 이 기간 7건

"지방은 집값이 올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조심스럽습니다."(정부 관계자) 전국적으로 '풍선효과'가 튀면서 지방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지만 정부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 규제를 어려워한다. 수도권 대비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던 데다 자칫 지방 경기 전체가 침체될 수 있어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뒤늦은 지방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 지방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에 징벌적 취득세 적용 예외 등이다. 그러나 지방 규제를 망설이는 사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까지 집값이 더 오르며 '뒷북 규제'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 ━울산, 창원 등 지방 규제 망설이는 정부… "시장 위치, 지역 경제 등 따져야"━ 정부는 지난 17일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총 111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렇게 대거 지정하기까지 정부는 뜸을 들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기도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