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월 협력이익공유제 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된 배달의민족(법인명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2년 연속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이익공유'라는 표현마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플랫폼 기업 등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중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이익공유제의 취지와는 달리 적자 플랫폼 기업이 빚내서 적자 영세상인을 돕는 꼴인 셈이다. 또 여당이 이익공유제의 모델로 소개한 롤스로이스 등 해외사례의 경우도 적절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2년 연속 적자 기업에 이익공유하라는 여당=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실적 발표를 앞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2019년 매출 5654억원에 영업손실 36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배민의 지난해 실적이 배달 주문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배달앱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과 라이더 지

"이익을 봤으니 나누라는데, 그럼 손실이 나도 메워주나요?" 국내 IT(정보기술) 업계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이익공유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자발적 상생을 펼쳤지만, 여권이 이를 간과한 채 이익을 나눌 것을 사실상 압박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넥슨·엔씨소프트 등 게임기업들은 지난해 거둔 역대급 실적이 이익공유제 도입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역대급 실적에도 표정관리…이익공유제, ‘자율’로 쓰고 ‘강제’로 읽는다━카카오는 지난해 비대면 특수의 여파로 연간 매출 4조원을 가볍게 넘어섰다. 카카오가 공시한 지난해(연결기준)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대비 35.4% 늘어난 4조1567억원, 영업이익은 120.5% 증가한 456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다. 넥슨도 사상 최대실적을 거뒀다. 넥슨은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기업 경영진을 법적 리스크로 몰고 갈 소지가 다분하다. 기업이 이익을 상생차원에서 중소기업 등에 나눠 줄 경우, 기업 경영진이 배임혐의 등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18일 낸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자료를 통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경련은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2019년 5월16일 선고된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016다260455판결) ━강원랜드-오투리조트 사건, '선한 의도' 지자체 '기부'도 '손해배상책임'━해당 사건에서 강원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