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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BTC’ 2017년 2월 조모씨(36)가 대마초를 사기 위해 전송한 비트코인이다.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판매자를 찾은 조씨는 판매자의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마를 찾아 피웠다. 일명 ‘드랍’ 수법으로 비트코인 전송 후 대마를 찾기까지 3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첫 거래가 성사되자 이후는 편했다. 조씨는 나흘 후에도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했다. 조씨는 2년간 202회에 걸쳐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총 지급한 비트코인은 25.52BTC로 당시 시세로 총 1억원가량을 비트코인 구매에 썼다. 조씨는 수사당국에 덜미를 붙잡혔고, 지난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조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자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조씨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 13억9000만원에 달한다. 최근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자 범죄자들이 웃고 있다. 마약과 성착취물 거래

"(비트코인이) 정말 혁신적이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면 구식의 범법행위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프릿 바바라 전 미국 뉴욕남부지검 검사장) 2014년 1월 미국에선 유망했던 비트코인 거래회사 '비트 인스턴트'의 창업자 찰리 쉬렘이 미 법무부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온라인 마약거래업자와 협력해 범죄 행각을 벌였다. 둘은 2년간 비트 인스턴트를 이용해 대량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한 온라인 약품 거래 사이트에서 마약을 익명으로 사려는 이용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와 미국 수사기관 등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쉬렘은 당시 페이스북 최대 주주였던 윙클보스 형제에게 150만달러를 투자받는 등 비트코인 업계의 최대 기대주였다. ━해외에서도 '비트코인 범죄'에 몸살━ 지난해 세간을 뒤집어놨던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 내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비트코인이 범죄에 쓰이면서 범죄자 검거 후 처리가 논란이 됐다. 전자파일인 형태의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현행법상 범죄를 통한 직·간접적인 재산 이익은 몰수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특별한 정의가 없었다. 논란 끝에 2018년 대법원은 "비트코인도 '무형자산'의 한 종류로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몰수한 비트코인의 처리도 문제였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하는 일도 발생했다. ━사법사상 첫 비트코인 '무형자산' 인정━2018년 처음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 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3)의 상고심에서 범죄 수익인 191BTC(비트코인)를 몰수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3년간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2만명에게 불법 음란물 23만여건을

'Follow the bitcoin.(비트코인의 흐름을 쫓아라)' 비트코인의 흐름을 추적하면 범죄가 보인다. 과거 '돈의 흐름을 쫓아라(follow the moeny)'는 범죄 수사의 명제가 이제 비트코인에도 통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익명성과 추적이 힘든 점을 앞세워 지하 세계의 '중앙화폐'가 되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체이널리시스’는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도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 가치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그만큼 불법적인 용도로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전 세계 다크웹 범죄 관련 비트코인 계좌의 거래 총량은 약 35억달러(블록체인 포렌식 업체 사이퍼트레이스)에 달한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도난, 사기 등으로 인한 손실은 19억달러(2조1350억원)를 넘어섰다. 'Follow the bitcoin'의 시대다. ━미국 F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