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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여러곳의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글로벌 소재 A그룹. 그룹 내에서도 유망 근무처이던 A그룹 한국법인은 내년부터 법인장이 공석이 될 판이다. 현 대표의 임기가 연말까지인데 본사에서 연임을 부탁하는데도 임기 종료를 결정했다. 만 50대 후반 한창 나이인데다 실적도 좋았던 대표다. 본인이 강력히 고사하자 본사가 사내에서 후임을 물색중인데 모두 손사래를 쳤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다. 회사 한 관계자는 "여차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본사 임원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더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화학기업 B사 한국법인 관계자는 얼마 전 아시아헤드쿼터에서 열린 '지역 내 리스크 공유 회의'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다.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리스크와 임팩트 랭크에서 최고 등급인 '하이-하이(high-high)'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이-하이 등급 이슈는 '미-중 무역갈등'과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범 세계적 이슈들이었다. 이 관계자는 "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기업계도 물론 공감한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법안에 판단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보니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가 없다. 특히 안전보건 체계가 미비한 중소기업일수록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크다." 한 재계 관계자가 올 해 1월 제정돼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당장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불명확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보완입법이 어렵다면, 시행령으로라도 명확한 적시가 필요하단 것이 업계 목소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책임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매겨지는데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만큼 그 기준이나 규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평택항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고 이선호씨(23) 산재사망 사고가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국회에선 이미 종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했고, 고용노동부 내부 분위기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기업들의 우려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평택항 참사가 알려진 전후 기업을 향한 메시지가 180도 바뀌었다. 안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려하는 기업에 "처벌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지난 14일 고인의 빈소를 찾은 뒤에는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부터 이어지는 현대중공업 특별점검도 고용노동부의 내부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두 차례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본사와 현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로펌들은 전담팀을 새로 꾸리거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재계 입장에선 경영진의 형사처벌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절실하다. 법률 자문을 주업으로 하는 변호사업계로서는 뜻밖의 '특수'를 맞게 된 것이다. 로펌들은 기존 주요 고객인 대기업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경영진도 같은 형사처벌 부담을 지게 된다는 면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로펌들은 기업들에게 산업별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중대재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을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경영진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다 했다는 입증이 되도록 미리 준비해야한다. ━TF 구성하고 팀 확대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환경·산업안전 관련 전문 변호사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EHS팀(Environment, Health & Safety)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