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연일 집값 거품을 경고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에선 향후 2년간 최악의 상황에도 집값이 6% 넘게 하락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자본여력이 충분한지 알아보는 테스트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업용 부동산 40% 급락'을 가정하고 테스트를 실시했다. 최근 '집값의 대규모 조정'을 경고한 한은과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집값 급등이 전국민의 일상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때 참고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는 집값이 아예 빠져있어 통화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美 연준, 상업용 부동산 40% 급락 시나리오, 한은은 고작 6% 하락 가정...집값 문제에 뒷짐진 한은━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최근 향후 2년간 경제성장률 -3.6%, 주택 매매가격 6% 하락을 가정하고 자본여력이 충분

"코로나19 위기가 닥치자 정부가 사실상 가계부채관리를 포기했다."(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 소장)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린 것 외에 효과가 없었다. 이런 식이라면 저금리를 꼭 했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한 금융당국 관계자)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위기속에서 한국은 지난해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나름 선방한 국가라고 자평하고 있다. 저금리와 재정 확대를 통해 유동성을 적극 푼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가계부채는 유례없이 급증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률 은 '세계 톱'이라는 암울한 타이틀을 함께 달았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부여해 왔던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 관리를 중단했고 한은은 금리를 내릴 테니 "각자도생하라"는 메시지 외에 대책이 없었다.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찾기도 힘들다. ━정부 부채 중심으로 경기 부양 나선

"전세제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값은 영원히 잡을 수 없다."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가 집값을 끌어 올리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세를 내주고 있는 주택은 집값의 50~80%가 전세보증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세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집값의 20%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른바 '갭투자'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매매거래의 절반 이상(52%)이 갭투자였다. ━정부가 전세보증→은행 전세대출 확대→갭투자 유발→집값 상승 '악순환'..7월 강화된 DSR에 전세대출은 '열외'━흑석동 상가 투자로 곤혹을 치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우면동 아파트 갭투자로 다시 구설에 올랐는데, 13억8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7억원을 꼈다. 집을 사기 위해 당장 필요한 돈은 6억8000만원에 그쳤다. 이렇게 산 집은 1년 보유만 했을 뿐인데도 시세가 6억원 올랐다. 그런데 갭투자 유인으로 작용하며 집값의 절반 이상을 떠받치고 있는 전세보증금은 전세대출을 통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증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면서 자산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자금이 있거나 대출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한편, 여력이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계층간 갈등은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금부자 10억 로또에 몰려…차익 1000만원 단타 거래도 기승━ 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에 3만6116명의 청약자가 몰려들었다. 경쟁률은 평균 161.2대 1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10억원 이상 저렴해 '10억 로또'로 불렸다. 당첨되기만 하면 '10억을 번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됐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서다. 자력으로 분양가 전액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부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다. 결국 돈이 돈을 버는 양상이다. 실제로 전방위적인 규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