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40대 직장인 A씨는 2억1000만원짜리 부산 아파트, 1억3000만원짜리 경기도 광명시 오피스텔, 1억7000만원짜리 경기도 재개발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아파트는 은퇴후 바다가 보이는 집에 살고 싶어 A씨가 결혼전 매수했고, 오피스텔은 남편이 월세 부수입을 올리려고 역시 결혼전 매매했다. A씨는 "오피스텔 월세도 안 올리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다주택 적폐'가 됐다"고 하소연한다. 그가 보유한 3채 모두 합치면 5억원 남짓으로 서울 전셋집도 못 구하는 금액이다. A씨는 다른 사람들처럼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려고 가격을 낮춰 아파트·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지만 수개월째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에겐 양도세·보유세 폭탄을, 1주택자엔 각종 혜택을 몰아주면서 '1주택이 최고의 재태크'가 됐다. 지방에서 5억원 짜리 아파트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30억원짜리 강남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양도세를 3배 내야 한다. ━양도세, 도곡렉슬 3

문재인 정부 내내 유지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대선이 끝나면 바뀔 전망이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이 아니더라도 양도세는 완화와 강화 사이를 오락가락해 왔다. 이로 인해 "언젠가는 풀어줄 것"이란 기대감을 키워 정책효과는 고사하고 신뢰도만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박근혜 정부서 미분양 나자 양도세 중과 폐지, 냉온탕 반복한 부동산 세제 언제까지?━실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폐지됐다. 경기침체속에 지방 미분양이 쌓이자 다주택에게 적용된 규제가 하나, 둘 풀렸고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현금 동원력이 있는' 다주택자라는 이유에서다. 이런식으로 부동산 세제는 경기조절 수단으로 냉온탕을 반복해왔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증폭된다. 기대는 틀리지 않았다. 주택경기가 과열되면 1주택자에 혜택을 몰아주고 반대로 경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양도세 중과 정책을 펴 왔지만 실제 전체 매매거래의 5%만 양도세 중과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간 증여나 부모 자녀간 편법 증여 등으로 대다수 다주택자는 중과를 피해갔다. 대선 후보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매물을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3주택자가 2채를 팔아 손에 쥔 현금으로 다시 강남 아파트 1채를 사들이면 막대한 시세차익만 안기고 집값은 못 잡는 상황이 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다주택자 주택이 전체의 절반이나 되는데..매매거래 127만 건중 '고작' 6만건만 양도세 중과━18일 키움증권이 국세청과 부동산114 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매매거래 건수는 5만9600건이었다. 이 해 전체 매매거래건수 126만8000건 중 4.7%였다. 나머지 20만8400건(전체의 95.3%)은 일반세율이 적용된 1주택자 매매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주택자

정부가 '1주택자 우대, 다주택자 규제'라는 원칙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서 일반가구 2092만7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73만 가구로, 56.1%다. 나머지 43.9%는 무주택가구라는 의미다.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15년 44.0%, 2016년 44.5%, 2017년 44.1%, 2018년 43.8%, 2019년 43.7%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쉽게 말해, 10가구 중 4가구는 항상 무주택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얘기다. 당연히 모든 국민의 꿈이 '내집마련'은 아니고, 굳이 집을 가져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1가구1주택 우대',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정책 기조는 국민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 시장의 이중 가격을 해소해 세입자들을 구제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