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공무원·대기업·공공기관 등은 정년 연장을 자중하자. 대신 60세 퇴직 이후 연금 받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드리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년 연장은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노인 등 가장 어려운 계층은 추가 급여로 보듬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우리나라의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급감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미 일손이 부족해진 '노인대국' 일본은 정년 연장으로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다. 연금 고갈과 고령층 빈곤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문제는 정년을 미룰 경우 청년들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2030 청년층의 표심이 간절한 대선후보들이 정년 연장에 미온적인 이유다. 청년 실업과 연금 고갈·노년 빈곤이란 문제 사이에서 정년 연장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세대갈등'을 막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100세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통계청이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떠받칠 국민연금이 말라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민연금은 늦어도 2057년엔 고갈된다. 내는 돈을 늘리거나 받는 돈을 줄이지 않는 한 연금 소진은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선 정년 연장을 전제로 연금 수급연령을 미루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내놓은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을 더한 총수입보다 연금급여 지출이 많아 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42년이다. 이후 적자는 2057년 124조원까지 불어난다. 현재 만 30세인 1991~1992년생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가 되면 연금을 지급할 돈이 적어도 기금 내에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조차도 낙관적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4차 재정추계에 적용된 출산율이 실제 나타난 것보다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당시 연금고갈 시기를 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노인 요금할인 제도가 도입된 지 약 40년 만에 기획재정부가 나서 민간투자사업인 신분당선 운영사와 국토교통부 간의 '노인 승차권 유료 전환' 안건에 대한 조정을 시도했지만 중재안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신분당선 운영사는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민간투자사업인 신분당선(DX LINE·서울 강남~수원 수원 광교 구간) 지하철의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의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과정에서 중단됐다. 기재부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2월부터 신분당선 운영사 신분당선 주식회사와 국토부 사이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금 유료화' 안건을 조정해왔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해 7월 합의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결국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 국토부를 상대로 '65세 이상 노인 요금

#1993년 1월말 출생인 최모씨는 요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란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지 잠시 고민을 한다. 만 나이로는 아직 20대라고 우겨볼 수 있지만, 한국식 나이로는 올해 벌써 서른이다. 외국 친구들과 얘기할 땐 현재 28세, 곧 생일이 지나면 29세가 되는데 함께 학교를 다닌 1992년생 친구들은 31세란 현실이 아직 적응이 안 된다. 최씨는 "골치 아프게 한국식 나이 쓰지 말고 그냥 국제 표준에 맞춰 나이를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한다. 우리나라에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3가지 있다. 일상 생활에서 쓰는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해가는 방식이다. '만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세로 삼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것으로, 각종 공문서와 민법과 형법 등에서 쓰인다. 여기에 '연 나이'란 것도 있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빼 계산하는 방식이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선 이 연 나이를 사용한다.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