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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등록금의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던 규제를 푸는 방향을 두고선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만 정부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등록금 인상 논의의 핵심 변수는 물가다.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는 등록금 인상 찬·반 논리에 모두 활용된다. 학부모들은 고물가 상황에서 등록금마저 오르면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건 사실상의 인하라고 주장한다. 물가가 '양날의 검'이 된 상황이다. ━3년치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 가능━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이하 법정 상한)은 1.65%다. 2023년과 2024년 법정 상한은 정부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맞다는 전제로 각각 3.825%, 5.085% 수준까지 치솟는다. 법정 상한을 물가 상승률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춘등투'(春登鬪)라는 말이 있었다. 각 대학의 학생회는 치솟는 등록금에 맞서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 봄학기마다 연례행사처럼 등록금 인상 반대 움직임이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총장실까지 점검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자 정치권도 나섰다. 그때부터 '반값 등록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과 맞물려 2009년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했다. 2010년에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규제를 시작했다. 이 때 동록금 인상 상한제가 생겼다. 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도 신설됐다. 하지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국가장학금 규제다. 정부는 2011년 9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활용한 실질등록금 부담 완화를 추진했다. 특히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을 지원하기로

올해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6만3100원. 4년간 장학금 없이 모두 부담할 경우 약 2700만원으로 '중형차 한 대 값'에 육박한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대학생들은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취지 정책에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록금은 그동안 큰 부담이 됐다. 지난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이 진행한 '2021 전국 대학생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학 입학 이후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으로 응답자의 38.4%는 등록금을 꼽았다.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생활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등록금 부담 완화'라고 답했다. 자녀 1명을 대학에 보내려면 버는 돈의 10% 이상을 대학 등록금에 써야 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장학금 지원 없이 연 평균 등록금 676만3100원(올해 194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기준)을 내기 위해선 월 소득의

지난 10여년 동안 '대학 등록금'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 대학은 재정난으로 혁신을 도모하기는커녕 재정절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이 초래한 재정 위기 때문에 대학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이 오르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고등교육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011년 39위에서 2021년 47위로 하락했다. 문제는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들도 적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해 -234억원의 당기운영차액을 기록했다. 당기운영차액은 학교가 벌어들인 총수입 개념의 운영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다. 손실이 발생했다면 등록금 수익 등으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뜻이다.이화여대(-138억), 경희대(-80억), 서강대(-40억) 등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