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로 꼽히는 대형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받지 못해 사망했다. 유명 병원에서 뇌출혈 환자가 발생했는데 수술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가져다 준 충격은 컸다. 매년 3500명 의사가 나오지만 중환자를 보는 필수 진료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현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명백한 신호다. 나와 우리의 생명을 지킬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호소가 나온다. 저수가 개선에서 국가 지원 확대, 의료 인력 확충까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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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명으로 구성된 세브란스병원 뇌혈관팀을 책임지는 교수입니다. 4명중 제가 개두술(두개골을 절개해 뇌를 노출시켜 진행하는 수술)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인건비, 재료비 다 합해 수술원가의 104%를 소진합니다. 1년 내내 수술하면 병원에 4%의 손실을 끼치는 셈입니다. "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김용배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국내 최고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제때 수술을 집행할 전문의가 없어 구성원이 죽는 의료 현실에 관한 고백이다. 생명을 구할 힘들고 어려운 수술일 수록 '수가(의료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가 낮아 해당 과 지원자가 없고, 있더라도 결국 돈을 벌 수 없어 개원조차 힘든 현실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비현실적 수가 체계가 만들어낸 기막힌 현실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뇌질환 수술 관련 수가는 일본의 2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개내 종양
101%→94.2%→74.1%→38.2%→28.1%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레지던트) 충원율이다. 지난 2018년 206명 정원에서 208명 전공의를 충원했던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203명 정원에서 57명 전공의를 충원했다. 5년 새 충원율이 4분의 1로 급락했다. 비단 소아청소년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필수의료과 인원 충원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졌다. 교수가 직접 병원 당직 근무를 서며 버티는 등 의료 현장에서는 "어항에 물이 다 빠졌다"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은 100%를 채우지 못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정규 정원 1024명에서 689명을 확보했다. 2022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8.1%로 처음으로 30% 이하를 기록했다. 흉부외과는 올해 48명 정규 정원에서 23명 전공의만 확보했다. 충원율이 47.
"교수들이 24시간 야간 당직 서가며 겨우겨우 버팁니다. 이게 미래인데 후배들에게 차마 여기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필수의료 기피 원인을 두고 이렇게 하소연했다. 365일·24시간 당직, 고난도 수술,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개원, 의료사고 분쟁 부담 등. 꿈도 희망도 없는 환경에 젊은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외면한다. 더는 이들에게 사명감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A(35)씨는 진로 선택을 두고 고민이 크다. 인턴은 1년의 수련 과정을 마치고 자기만의 전공을 선택해 4년 동안 공부한다. 하지만 고강도 노동에 전공을 살리기 어려운 필수진료 과목에는 선뜻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아는 외과 교수님이 교대할 사람이 없어 12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수술했다"며 "전공의 입장에서는 '나도 저기 가면 저렇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생명을 구할 핵심 과일수록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직역별로 엇갈린다. 의사 단체는 수가를 끌어올려 의사 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필수의료 과로의 전공의 진입을 유도하자는 입장인 반면 간호사 단체 등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전반적 의사 수를 늘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간호사 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의사단체가 격렬히 반대했던 이슈이기도 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역별 갈등이 재점화할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일단 의료계 내부의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는 추모글을 통해 "이번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운 중대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역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뚜렷이 드러난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풀어갈 핵심은 '돈'이라는 게 의료계 전반의 목소리다. 비현실적인 수가를 끌어올려 필수 의료 영역의 의사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의료 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투입될 막대한 자금은 국민건강보험이 담당해야 하는데 국민의 십시일반으로 마련된 보험 예산은 제한적이다. 국가 의료 체계를 '리셋(reset)'해 원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막연한 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와 의료 환경이 가장 유사한 일본 의료 체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 제도가 뼈대가 된 의료 체계를 갖췄다. 2020년 기준 임상 의사 수를 비교해도 우리나라(2.5명)와 비슷한 수준(2.6명)이다. 하지만 일본 의료 수가는 우리의 3배 이상이다. 당직비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