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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시계'가 빨라졌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기둔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소진시점 외에도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재정안정성은 악화됐다. 이건 단순히 외부 변수의 영향이 아니다. 이전 정부가 연금개혁을 외면한 결과다.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졌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추계에서 국민연금의 예산 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5년 전 전망과 비교하면 고갈시계는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로 앞당겨진 '고갈시계'━국민연금 소진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인구다. 합계출산율과 기대여명 등 인구변수에 따라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규모가 어

국민연금의 예상 소진시점이 2년 빨라진 것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저출산·고령화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민연금 재정에 악재로 작용했다.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들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전망치가 급락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진시점을 늦출 방법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나선다. 5년 전 2057년으로 제시된 국민연금 소진시점은 지난 27일 발표에서 2055년으로 나왔다. 국민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적자 시점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변수는 크게 '인구'와 '경제'로 나뉜다. 인구변수는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을 고려한다. 기본 정보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활용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도 지금까지 5년마다 이뤄졌는데, 추계가 이뤄질 때마다 합계출산율 전망은 비관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는 불완전하게 시작했다. 1988년 도입 당시 반발이 컸기 때문에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 다만 불완전한 제도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힘들었다. 연금 뒤에 늘 개혁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 이유다. 역대 정부도 늘 연금개혁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도입 당시 3%였다. 이후 5년마다 3%p씩 올려 1998년 9%로 정해졌다.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구조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9%의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낸다.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9%를 다 낸다. 보험료율은 이 구조로 굳어졌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조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1998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면서 소득대체율을 60%로 내렸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의 비율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연금특위는 운영 시한인 4월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고작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위한 극적인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일부터 1박2일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초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논의에 착수했으나 이견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르면 이달 내 초안을 연금특위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민간자문위는 '더 내고 덜 받기' 혹은 '더 내고 받던 대로 받기' 방식을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내고 덜 받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올리고 그에 맞춰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이고, '더 내고 받던 대로 받기'는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현행 9%의 보험료율만 올리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