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쏘아올린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에 정치권이 가세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은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과 중앙정부의 적자 보전을 묶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지원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지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어르신들의 지하철 요금에 대해 △전액 면제 대신 할인제 도입 △소득별 할인율 차등화 △단계적 할인율 감축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등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묵은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이번 기회에 어떤 식이든 정치적으로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중앙정부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체 4건(민홍철 의원안, 조오섭 의원안, 이은주 의원안, 이헌

'1조5800억원' 지난 5년간 지하철(1~8호선) 무임수송으로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손실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들어 "어르신 무임수송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제안해 생겨난 정책인 만큼 일정 부분이라도 손실 보전을 하는게 논리에 맞다"며 기획재정부의 지원을 촉구해왔다.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가장 큰 적자 원인이 '무임수송'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인 기재부가 더는 뒷짐을 지고 있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손실만 3152억..총 적자의 절반 ━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당기순손실 추정액인 6300억원 중 무임수송 따른 손실은 315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2021년은 코로나19(COVID-19) 사태의 영향으로 총 적자(9644억원)가 크게 늘며 무임수송 손실(2784억원)이 전체의 30% 가량 정도였지만, 원래대로 비중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당시 총 적자에서 무임수송 손실 비중은 63%에 달했다. 실제

"돈이 아니라 재정지원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줄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지하철 요금 및 무임승차 허용 여부 결정, 비용 부담 등은 모두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이미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지하철 운영 지원 등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에 대해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 대중교통 적자 요인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지목하고 4월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 지원이 있어야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폭 조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오 시장의 주장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요금 결정, 노인 무임승차 허용 여부 등

한국은 유교적 전통에 의한 경로사상이 대중교통 할인 제도로 이어졌지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 노인공경보다는 사회적 약자 배려나 납세자 보호 차원의 할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뉴욕과 뉴저지, 메릴랜드 등 일부 주(State)에서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뉴욕과 메릴랜드는 지하철과 버스에 있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50% 할인혜택을 준다. 뉴저지는 버스(50%)와 지하철, 기차(30%) 등 할인을 해주는데 대상은 62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다. 이들 지역은 사실상 미국의 경제적 수도에 해당해 재정이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서는 메트로폴리탄 지역 교통국이 65세 이상에 시니어 스마트 트립(SeniorSmarTrip) 카드를 살 수 있게 해준다. 이 카드가 있으면 300달러 이내에서 충전해 버스나 지하철을 50% 할인 가격에 탈 수 있다. 장애인에겐 관련 카드를 따로 발급한다. 미국은 노인보다는 오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사자인 고령자들은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안에 대해 대체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해훈 대한노인회 대변인은 6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노인의 권익을 위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반대한다"며 "다만 첨예한 문제이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의견을 수렴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령 상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노령수당(한국식 기초연금)이 적은 편인 만큼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혜택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것. 이와 관련,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전모씨(66)는 "당장 교통비가 부담이 되는 노인들도 많은데 서운한 마음이 앞선다"며 "연령이 상향되면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낮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