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SK그룹의 신에너지 솔루션 계열사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환경부 소속 과장급 직원 2명을 임원급으로 영입했다. 정책을 구상하고 만드는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의 민간기업 이직을 두고 세종 관가는 술렁였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인사는 "공무원은 평생 직업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라고 평했다. 과장급 인사는 "예전엔 공직생활 막바지에 다다른 국·실장급 인사가 민간으로 갔다면 이제 과장 전후부터 적극적으로 이직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철밥통'에 구멍이 난다. 10년전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 이젠 곳곳이 깨진다. '평생 직장' 개념도 흔들린다. 'MZ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좋은 처우와 '워라밸'(일과 일상 생활의 균형), 전문성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더이상 '연금'이나 '안정성'만 바라보고 공직을 꿈꾸지 않는다. 정부가 최근 '연봉 10억원 공무원'을 앞세워 공직문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이같은 공직사회 과도기에 '성과주의'를 이식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원대 연봉을 받는 우주항공청 공무원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선 조직 신설 관련 특별법 제정이 관건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상 명시된 다른 법률의 경우 기존 보수체계를 뛰어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서다. 정부의 '파격적 성과주의'로 70여년간 유지됐던 6급 이하 공무원 호봉제도 개선될지도 관심이다. 실제 정부가 하위직의 성과상여금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공무원에게 현행과 차별화된 보수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으로부터 채용된 전문인력에 10억원 이상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 연봉제로 구분된다. 여기서 민간의 연봉제와 가장 유사한 체계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고정급적 연봉제다.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경우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함께 적용된다.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공직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처우도 처우지만 업무 만족도가 떨어져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싶어서 왔는데 비효율적 업무 배분 때문에 정책을 분석하거나 검토할 시간도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안 들고 누구보다 힘들게 일하는데 '철밥통'이라는 외부인식도 서럽습니다."(중앙부처 30대 사무관 A씨) 정부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며 연봉 상한 폐지, 성과주의 확산 등 '정부개혁'을 예고했다. 연봉 등 '처우'에 대한 해법 마련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돈' 뿐 아니라 업무 만족도, 효율성 등에 대한 갈증도 적잖다. 중앙부처 30대 사무관 A씨는 "공직에서 네이버나 대기업 등으로 나간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단지 연봉만 보고 이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사무관이 되면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명예와 자부심이 있었다"며 "조직이 그런 부분을 못 챙겨주고 부품처럼 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파격적 성과주의를 내세우면서 부각된 '연봉 10억원 공무원'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두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인사혁신처 에 따르면 연봉이 10억원인 경우 매달 받는 실수령액은 약 4500만~47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는 가장 월급이 많은 1급 23호봉(세전 732만2500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하지만 이같은 월급 체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법률 개정 없이 관련 규정 손질만으로 가능하다는게 인사처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공무원 인사특례규정에서 의사 등 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규 채용자의 연봉 상한선을 기본급의 150%가 아닌 200%로 올린게 대표적 사례다. 공직의사 채용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나서 특정 직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뜯어 고친 것이다. 공무원들도 공직사회 내에서 성과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직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거론된다. 950조원에

시장 경제에서 '급여'는 인재 유치의 기본이다. 높은 임금, 좋은 보상 패키지는 개인의 직업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는 곧 조직에 대한 입사 경쟁률로 나타난다.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지난 2013년 74.8 대 1에서 지난해 29.2 대 1로 떨어졌다. 3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신입 공무원들의 곡소리가 영향을 미쳤다. 낮은 임금, 취업 경쟁률 하락은 우수한 인재 유치 실패로 이어진다. 경쟁력은 떨어진다. 다시말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대국민 공적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고 공공 정책을 구상하는 등의 국가 시스템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급 일반직 공무원 1호봉 월지급액(세전)은 168만6500원, 7급 1호봉의 경우 192만9500원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같은 해 재직기간 5년미만 퇴사자는 1만693명으로 2017년 5181명, 2019년 6663명에서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