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감사 시장은 독특한 시장이다. 돈을 내고 감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감사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 일반 용역시장과 똑같이 판단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한 회계법인 대표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지정감사제)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롭게 선택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됐다. 회계업계는 지정제 완화 논의는 회계개혁의 후퇴라며 난색을 표한다. 회계제도 개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돼 감사품질이 향상되고 투명해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자율 수임은 (감사인이) 정신적 독립성을 지키기 쉽지 않다"며 "감사 수행과정에서 회계사들이 증거를 다 요구했을 때 기업이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거 아니냐' 해서 기업 눈치를 보면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기업 주장대로 실제 주

재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지정감사제) 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품질도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외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작용은 상당히 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에 지정감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지정감사제가 '부작용이 심한 단기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포함된 지정감사제는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기업의 경영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