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블랙홀처럼 모든 의료개혁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 법의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400만명 규모의 보건의료단체들과 '무조건 통과'를 외치는 50만명 간호사들 사이의 갈등은 봉합이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의사단체는 의사면허취소법까지 간호법과 연동해 반대 수위를 올린다. 이 때문에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추진돼야 할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피해는 의료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온다. 간호법은 어떻게 유례없는 의료 갈등의 뇌관이 됐을까.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수장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법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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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소속 회원들이 여의도공원 앞에 모여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연 지난 달 26일은 우리나라 의료 분쟁 역사상 가장 많은 직역이 참여한 날로 기록됐다. 2000년 의약분업, 2007년 의료법 개정, 2020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수만명을 거리로 나서게 한 갈등이 있었지만, 갈등의 폭과 깊이는 이날에 미치지 못했다. 간호법의 무조건 통과를 주장하는 간호사단체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개 단체까지 합하면 간호법 갈등과 연관된 인원은 500만명에 육박한다. 사실상 의료계 전체가 둘로 쪼개져 마주달린 이번 갈등은 이제 최종 충돌이 눈앞이다. 8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3일, 혹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다." 모순되지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간호사,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의사 포함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동일한' 외침이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상반된 주장을 견지하며 양측의 선봉에 서있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핵심 논란에 대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의 입장을 들었다. Q.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인가. 김(간호협회장) "우리나라에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있고, 그 목적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전공의만을 위한 '전공의 이익법'이라 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다. 간호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적정하
의사만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 관련 직역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의료법에서 간호법만 따로 떼어낼 경우 한팀으로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간호사보다 약자인데 간호법으로 간호사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서 한 가지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팀워크를 거부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며 "환자안전과 의료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의사에게 부여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의료 인력 확대 등을 의사단체와 논의해 정하기로 했지만 이 협상이 20일 넘게 중단됐다. 간호법 제정과 일명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게 되자 이에 반발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협상 자체를 거부한 때문이다. 정부는 의협의 의정협의체 복귀만 기다리고 있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일각에선 현안이 시급한 만큼 새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16일 지역 의사 부족, 필수 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로 예정됐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는 결국 진행되지 않았다.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직접 회부된 데 반발하면서 의협이 불참을 통보한 탓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에 협의체 복
"우리 당은 법안에 반대한 적 없다. 단지 직역 간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여야가 서로 내용 합의는 마쳤다. 직역끼리 내용을 합의해오라고 하든 (어떤 방식이든) 국회가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해야 할 정치적 책임이다. 그러지 않으니 자꾸 장외 갈등이 이어지는 것이다. "(김성주 당시 야당 간사) 지난해 5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회의장. 간호계 40년 숙원 사업인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 직전 상황이 담긴 속기록 일부다. 통과 직전까지 여야는 직역 간 갈등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좀 더 논의 시간을 갖자는 여당 주장에 야당은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짓자며 의결을 촉구했다. 결국 간호법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였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발의 과정에만 1년 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