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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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콜 등 돌린 채 잠만 자는 ‘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모금액을 제때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17곳 광역시도 중 9곳은 2024년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7곳 광역시도 본청의 전체 모금액 144억여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7억여원으로 집행률이 5%도 되지 않았다.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기부금 상당수가 사용되지 못한 채 통장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곳 지자체의 지난해 모금액은 144억원이었지만 실제 지출은 7억5500만원에 그쳤다. 지자체에서 활용처를 찾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137억원 가까이 적립된 기금이 통장에 잠들어 있는 것이다. 조사는 하위 행정구역(시군)을 제외하고, 지자체 본청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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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부’로 구애, 고향 사랑 커졌지만…
2023년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최대 1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제공받는다. 이 제도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 중 약 84%에 해당하는 203곳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재정자립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북(27.9%), 전남(28.7%), 광주(46.2%) 등은 자립도가 낮은 반면, 서울(81.2%), 세종(69.7%), 경기(65.7%) 등 수도권 지역은 전국 평균(52.6%)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3으로 불균형한 현 구조 속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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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안에서 돌보고 즐기는 증평 온마을돌봄센터
“이 나이 먹으면 집에서 할 게 없어. 온마을돌봄센터에서 글 공부도 시켜주고 미술도 가르쳐주니 고맙지.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으면 옛날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좋아.” 지난 7월 15일 충북 증평군 용강3리 온마을돌봄센터에서 진행된 문해 수업에 참여한 구순회 어르신(80세)이 들뜬 얼굴로 말했다. 온마을돌봄센터는 증평군의 마을 거점형 돌봄시설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가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업시간인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책가방을 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온마을돌봄센터로 들어섰다. 온마을돌봄센터에 상주하는 한지현 온마을돌봄사는 센터를 찾는 어르신들을 한 분씩 챙기며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챙겼다. 그는 ‘저번에 고쳐드렸던 냉동실은 잘 돌아가는지’, ‘저번에 알려드린 휴대전화 기능은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등 작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 “차렷, 경례.” 반장 어르신의 인사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다. 수업은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단어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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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인정 0건 ‘급발진’, 브레이크 밟나
앞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가 통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해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또 공용차량에 사고기록장치(EDR)를 시범 부착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시민 누구나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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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 양산 ‘돌려막기 부채질’ 막는다
#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했던 20대 A씨는 최근 SNS에서 ‘조건 없이 당일 대출’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별다른 확인 없이 대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이자 구조와 상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처음에는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여겼지만, 예상보다 높은 이자와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졌다. 결국 그는 또 다른 대출로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에 의존하게 됐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대부업체 광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광고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청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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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향해 열린 인천”…유정복 시장이 그리는 '글로벌 톱10시티'
“1883년 인천항 개항,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이어, 인천의 향후 100년을 위한 ‘제3의 개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글로벌 톱10 시티 인천’을 목표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취임 이후 인천을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항만과 공항 중심의 산업 육성 △도시 인프라 확충 △민생 체감형 정책 확대에 주력했다. 유 시장은 지난 7월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인천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라며 “인구 300만 돌파, 지역내총생산(GRDP) 117조원 달성, 실질 경제성장률 2년 연속 전국 1위는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인천 유 시장은 현재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등을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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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진행 :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 출연 :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제 원장 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김주영입니다.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 환경에 대한 선제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정책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현제 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을 위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현제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에너지 전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도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또, APEC, IEA 같은 국제기구들과도 활발히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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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추진…"예우"-"낭비" 갑론을박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수당 지급을 추진하면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도는 동학농민혁명이 항일과 민주화운동의 뿌리로 평가되는 만큼 유족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130여 년 전 사건의 후손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월 10만 원 지급 또는 연 단위 일괄 지급 방식(30~50만원) 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현재 수당 수급 자격을 갖춘 유족이 915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전주시 302명 △정읍시 148명 △임실군 107명 △익산시 101명 등이다. 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0억9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도는 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와 재원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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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평생교육 예산 1.1% 100세 시대 못 버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 100대 과제로 채택되면서, 정부는 거점국립대 10곳을 ‘서울대급’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역 균형발전을 겨냥한 이 과제는 학령기와 대학 단계에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미지만, 평생교육은 이번 국정 과제에서도 비켜 서 있고, 예산 배분 역시 한켠에 머물러 있다. 이를 숫자로 보면 더욱 분명하다. 2025년 교육부 총예산 104. 9조 원 가운데 영유아·초중등 교육은 77. 6%, 고등교육이 14. 8%,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1. 1%에 불과하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은 초고령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4060세대 2400만 명이 다시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기회는 여전히 협소하기만 하다. AI가 산업구조를 뒤흔드는 지금, 한 번 받은 학위로 평생을 버티던 시대는 끝났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투자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입시→대학’ 구조에 묶여 있다. 학습의 기회는 대부분 학령기에 집중되고, 성인 재교육은 각 부처가 파편적으로 운영하는 단기 사업으로 흩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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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 “디지털 안심 국가 실현을 위한 금융보안 전담 기구”
진행 :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 기자 출연 :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 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강은혜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금융업에도 첨단기술이 적용되며, 혁신 금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요즘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만큼 사이버 위협과 보안 리스크 문제에 대한 우려도 깊어진 게 사실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며, 디지털 안심 국가 실현을 위해 힘쓰는 곳, 금융보안원의 박상원 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금융보안원이 좀 낯설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십니까? MTN 시청자 여러분. 저는 금융보안원에 근무하는 원장 박상원입니다. 우리 금융보안원은 대한민국 금융권의 사이버 안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보안 전담 기구로서 2015년 4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저희 원은 금융회사의 보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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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코리아를 견인할 산업의 쌀 콘텐츠
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다. 인수위원회 없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다. 대선 이후 몇몇 지인이 모여 결과를 놓고 의견을 나눌 때 팬덤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자 전문가의 진단은 달랐다. ‘팬덤정치는 기술과 결합된 시대적 현상이다. 우리 정치는 현재 SNS 협곡을 지나는 중이므로 이를 거부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넥스트 한류』 저자 고삼석 박사도 ‘SNS 덕분에 BTS(방탄소년단)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하이브 방시혁 대표의 말을 빌려 ‘미디어 시장의 주류가 OTT로 교체됐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3억 명에게 동시에 콘텐츠를 제공한다’며 그 점을 분명하게 짚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 SNS 활용 상황과 능력은 더 설명하면 사족이다. 본인의 SNS 계정을 직접 관리하면서 주로 글쓰기겠지만 콘텐츠 생산과 유통을 즉석에서 즐기며 할 줄 모르는 정치인은 이 전문가의 진단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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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보다 어려운 '모두의' 파크골프장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파크골프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수백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일반 공원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위탁 운영의 경우 일부 협회나 동호회원들이 파크골프장을 사실상 사유화하는 등 각종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7일 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파크골프장 수는 411곳에 달한다. 2020년 254곳에서 2021년 303곳, 2022년 329곳, 2023년 374곳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다. 전국 골프장 수(532곳)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파크골프(Park Golf)는 ‘공원’과 ‘골프’를 합친 말로, 공원에서 골프를 즐기는 스포츠다.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골프장이 홀 간 거리가 약 130~500m인 데 비해, 파크골프장은 40~150m 정도로 훨씬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