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온몸이 얼 것 같은 추위와 차디찬 바람이 공존하는 겨울. 몸을 한껏 움츠린 채로 침대 위에 눕고만 싶지만,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놓치기엔 아쉽다. 코끝을 시큰하게 만드는 겨울 바람을 이기며 손맛을 느끼는 축제가 있다. 꽁꽁 언 얼음 위에서 즐기는 ‘홍천강꽁꽁축제’다. 14회를 맞은 홍천강꽁꽁축제가 오는 1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강원 홍천강변 일원에서 진행된다. 홍천강꽁꽁축제는 자연 친화적인 강원 홍천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즐기는 얼음낚시축제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홍천강과 새하얀 얼음 너머 솟은 팔봉산을 바라보며 낚시와 송어잡기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수도권과 인접한 위치와 다양한 프로그램 덕에 지난해에는 약 23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를 찾았다. ◇인삼 먹은 ‘울끈불끈’ 송어 올해 홍천강꽁꽁축제는 ‘슈퍼 인삼송어를 잡아라!’를 주제로 기획됐다. ‘인삼송어’는 홍천의 6년근 인삼농축액과 배합사료를 결합한 사료만 먹고 자란 송어로, 홍천 특산물의 결정체다. 홍천 인삼송어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매년 △면역 활성 △항산화 능력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품질을 검증하고 있다.

대구시가 국내 복귀 기업을 유치해 4년 동안 총 1조원이 넘는 투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과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인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6일 시에 따르면 2021년에는 ‘고려전선’과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업체 ‘성림첨단산업’이 각각 518억원, 380억원을 투자하며 지역에 정착했다. 2022년에는 2차전지 소재 기업 ‘엘앤에프’가 6500억원을 투자해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2023년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구영테크’와 ‘삼기’가 각각 873억원과 948억원을 투자했다. 2024년에는 대구 지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이수페타시스’가 30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부품 제조 설비 공장을 신설키로 했다. 시가 제조업 생태계 회복과 미래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투자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한 전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에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2025년 국내 복귀 유공 포상’에서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우수 지자체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시에 와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스톱 기업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문화·관광 증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 즐겨 찾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다. 6일 제주관광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 수는 총 1384만6961명으로 2024년(1377만명)과 비해 0. 6%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은 224만4169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7.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내국인은 1160만2792명으로 2. 2% 줄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과 비교해 증가율이 ‘0. 6%’에 그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보다 다양한 문화·관광 요소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광인프라 확대 필요, “문화유산에 해설사 배치해야” 지난 11월 21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44회 제1차 회의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은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배치를 통한 문화유산 활성화 및 관광 거점 확보를 주문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제주문화해설을 통해 제주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다.

국가 균형발전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국세와 지방세의 효율적인 집행이다.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분야가 국세와 지방세의 매칭사업이다. 매칭사업은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합해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앙정부가 사업 틀을 만들고, 지자체는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지역 과제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 사업 중심이다 보니 지역 우선순위보다 중앙 지침과 평가 기준이 우선 반영된다. 응급의료가 급한 곳이 있고, 청년·산업 기반이 급한 곳이 있다. 상하수도·도로 정비가 우선인 지역도 있는데 중앙정부의 사업틀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구조다. ◇“돈은 내려오지만 자율성은 없다”… 중앙 주도 재정의 한계 지자체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수록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가 늘어난다. 즉 다른 필수 지출(기본 운영비, 필수 복지, 시설 유지관리 등)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5극3특’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재정립하는 한편, 지역균형·지역소멸 대응 분야 예산을 증액했다.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방 거점도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성이 모이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8일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5극3특’ 상향식 제안구조…“지역 특성 반영해야” 정부의 균형발전 핵심 전략은 ‘5극3특’이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하고, 권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지역의 대표 산업과 거점대학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만들어 균형발전을 이끄는 것이 정책의 지향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균형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 법정률(19. 24%)을 22~2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각각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다.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난해 대비 58% 늘어난 3조7325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의 지역균형 정책 추진 의지가 재정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도 높게 추진하는 이유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역대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지역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정자님 별세, 최현승(머니투데이 더리더 기자)씨 외조모상=5일, 충남 보령 SH수협장례식장 국화, 발인 7일 오전 6시, 041)932-4004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고위기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부서별로 흩어져 운영되던 지원 체계를 통합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고위기청소년은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최근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규정한 ‘위기청소년’ 가운데 긴급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을 위해 상담·치료·보호·자립지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아울러 서울시장에게 고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마련·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고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시해 현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이번 조례가 서울시 청소년 보호체계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가 ‘반려견 순찰대’뿐 아니라 ‘러닝 순찰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순찰 제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반려견과 함께하는 순찰만 지원해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여러 유형의 순찰 활동을 하나의 제도로 묶어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영한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발의했다. 조례에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와 주민참여 순찰대의 활동 범위, 관련 연계사업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참여 순찰대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도 조례에 담았다. 다양한 형태의 순찰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운영 체계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인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자치경찰사무)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영덕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다. 군이 주목하는 지점은 ‘줄어드는 등록인구’만이 아니다. 영해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이웃사촌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에 생활인구가 늘면서, 청년 유입과 지역 변화가 함께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덕군 영해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이웃사촌마을’ 사업이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주거 확충 △생활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청년 유입 등 5대 분야로 진행된다. 세부 과제로 청년주택 조성도 포함됐다. 도는 세대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군에 지난 2년간 1만3000여 명의 생활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군은 늘어나는 생활인구 흐름을 ‘방문’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일정 기간 머물며 일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체류 기반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핵심 중 하나가 영해면에 조성한 청년 공유주택 STAY374다. ◇관계 형성을 통한 정착을 꿈꾸는 ‘청년 공유주택 STAY374’ 군 관계자는 “청년마을·지역살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년들로부터 ‘지역에서 일해보고 싶어도 정작 살 집이 없어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는 의견이 꾸준히 들어왔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들의 하루는 예고 없이 울리는 출동벨 소리와 함께한다. 소방공무원은 거대한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폭우와 붕괴 위험 현장에도 주저 없이 달려가는 등 재난의 최전선에서 시민을 위해 몸을 던진다. 수많은 이들의 생사를 목격하고, 때로는 동료를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시민을 구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소방공무원에게 든든한 ‘보호복’ 역할을 하는 전문 심리상담센터가 있다. 경기 수원에 위치한 ‘경기119마음건강센터’다. ◇상처난 마음의 방패막…경기119마음건강센터 경기119마음건강센터는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상담과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및 가족 △퇴직 소방공무원 △순직 유가족 △의용소방대원 △공무직 △재난피해도민 등 재난·재해상황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대상이다. 센터는 일상 스트레스 관리부터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회복 등 다양한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아 경기소방재난본부 보건안전팀 소방장은 “소방공무원은 사고 및 재난 등 극한의 상황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마음건강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구는 지역을 지탱하는 근원이자 자산이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비수도권에서는 인구가 더욱 중요하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지역 활력 저하, 세수 기반 약화로 이어진다. 충남 서산시는 2022년 인구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3번째로 꼽힐 만큼 주목받는 도시였다. 하지만 2023년부터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은 이 현상의 원인을 ‘교통 및 주택 인프라 미비’로 보고 생활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서산시청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이 시장은 “인구 증가를 위해 산업, 주거, 교통,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그 시작은 기업과 일자리다. 이 두가지가 사람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이후 그동안 미비하다고 판단했던 산업단지 확충과 미래 신산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