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5극3특’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재정립하는 한편, 지역균형·지역소멸 대응 분야 예산을 증액했다.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방 거점도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성이 모이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8일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5극3특’ 상향식 제안구조…“지역 특성 반영해야” 정부의 균형발전 핵심 전략은 ‘5극3특’이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하고, 권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지역의 대표 산업과 거점대학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만들어 균형발전을 이끄는 것이 정책의 지향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균형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 법정률(19. 24%)을 22~2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각각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다.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난해 대비 58% 늘어난 3조7325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의 지역균형 정책 추진 의지가 재정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도 높게 추진하는 이유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역대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지역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정자님 별세, 최현승(머니투데이 더리더 기자)씨 외조모상=5일, 충남 보령 SH수협장례식장 국화, 발인 7일 오전 6시, 041)932-4004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고위기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부서별로 흩어져 운영되던 지원 체계를 통합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고위기청소년은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최근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규정한 ‘위기청소년’ 가운데 긴급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을 위해 상담·치료·보호·자립지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아울러 서울시장에게 고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마련·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고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시해 현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이번 조례가 서울시 청소년 보호체계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가 ‘반려견 순찰대’뿐 아니라 ‘러닝 순찰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순찰 제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반려견과 함께하는 순찰만 지원해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여러 유형의 순찰 활동을 하나의 제도로 묶어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영한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발의했다. 조례에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와 주민참여 순찰대의 활동 범위, 관련 연계사업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참여 순찰대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도 조례에 담았다. 다양한 형태의 순찰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운영 체계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인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자치경찰사무)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영덕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다. 군이 주목하는 지점은 ‘줄어드는 등록인구’만이 아니다. 영해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이웃사촌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에 생활인구가 늘면서, 청년 유입과 지역 변화가 함께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덕군 영해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이웃사촌마을’ 사업이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주거 확충 △생활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청년 유입 등 5대 분야로 진행된다. 세부 과제로 청년주택 조성도 포함됐다. 도는 세대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군에 지난 2년간 1만3000여 명의 생활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군은 늘어나는 생활인구 흐름을 ‘방문’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일정 기간 머물며 일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체류 기반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핵심 중 하나가 영해면에 조성한 청년 공유주택 STAY374다. ◇관계 형성을 통한 정착을 꿈꾸는 ‘청년 공유주택 STAY374’ 군 관계자는 “청년마을·지역살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년들로부터 ‘지역에서 일해보고 싶어도 정작 살 집이 없어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는 의견이 꾸준히 들어왔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들의 하루는 예고 없이 울리는 출동벨 소리와 함께한다. 소방공무원은 거대한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폭우와 붕괴 위험 현장에도 주저 없이 달려가는 등 재난의 최전선에서 시민을 위해 몸을 던진다. 수많은 이들의 생사를 목격하고, 때로는 동료를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시민을 구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소방공무원에게 든든한 ‘보호복’ 역할을 하는 전문 심리상담센터가 있다. 경기 수원에 위치한 ‘경기119마음건강센터’다. ◇상처난 마음의 방패막…경기119마음건강센터 경기119마음건강센터는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상담과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및 가족 △퇴직 소방공무원 △순직 유가족 △의용소방대원 △공무직 △재난피해도민 등 재난·재해상황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대상이다. 센터는 일상 스트레스 관리부터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회복 등 다양한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아 경기소방재난본부 보건안전팀 소방장은 “소방공무원은 사고 및 재난 등 극한의 상황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마음건강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구는 지역을 지탱하는 근원이자 자산이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비수도권에서는 인구가 더욱 중요하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지역 활력 저하, 세수 기반 약화로 이어진다. 충남 서산시는 2022년 인구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3번째로 꼽힐 만큼 주목받는 도시였다. 하지만 2023년부터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은 이 현상의 원인을 ‘교통 및 주택 인프라 미비’로 보고 생활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서산시청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이 시장은 “인구 증가를 위해 산업, 주거, 교통,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그 시작은 기업과 일자리다. 이 두가지가 사람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이후 그동안 미비하다고 판단했던 산업단지 확충과 미래 신산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미술재료 제조기업 ㈜신한화구(대표 한봉근)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위탁교육기관 ‘DTS 행복 들고나 예룸예술학교’에 입체 조형 활동을 위한 천연 목재 교구를 후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손으로 직접 만지고 깎는 아날로그적 창작 경험을 통해 입체 감각을 익히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한화구가 후원한 교구는 천연 목재 소재로 가볍고 가공이 쉬워 힘이 약한 청소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해당 재료로 집,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한 형태를 3차원 모형으로 구현하며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조형-채색’ 결합 수업도 가능하다. 완성한 구조물 위에 물감으로 색을 입히거나 마카로 패턴과 디테일을 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입체 지각 능력뿐 아니라 색채 감각과 세밀한 표현력도 함께 길러줄 수 있다는 것이 신한화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룸예술학교는 이번 후원 물품을 정규 미술 수업에 활용해 학생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가 주최하는 '2025 제9회 한국해양수산산업대상' 시상식이 1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한국해양수산산업대상은 국내 해양수산 기업의 내수 및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시상식에는 19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양수산부장관상에는 ㈜비에스푸드와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상은 찬엔터테인먼트㈜, ㈜제이원아이티가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상은 ㈜신의에프앤씨, 비더맥스엔터테인먼트㈜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은 장시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국민소통위원장, 대덕테크㈜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은 강화섬김치가 수상했다. △머니투데이 대표이사상에는 트립플러스, ㈜코쿠닝, 화성공감예술단, 워터트리, ㈜비씨에너지, 모아만의원, 마성철강, ㈜가나랜드건설, 자연애숲, ENT법률사무소가 선정됐다. 진상현 머니투데이 상무는 인사말에서 “해양수산 산업은 식량 안보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 자리에 있는 수상자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주역들”이라고 말했다.

독일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사 피엠인터내셔널(PM-International, 이하 PMI)이 프랑스 프로농구팀 '파리 바스켓볼(Paris Basketball)'을 후원한다. PMI 창립자이자 CEO인 롤프 소르그 회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에스트렐 베를린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윈터 리더십 2025’ 행사에서 “피트라인이 파리 바스켓볼의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파리 바스켓볼은 TJ 쇼츠, 나디르 히피, 크리스 골딩 등 쟁쟁한 선수들이 활약하는 프랑스의 명문 팀이다. 롤프 소르그 회장은 “파리 바스켓볼은 프랑스 1부 남자 농구 리그 ‘LNB 엘리트’ 소속으로 2024-2025시즌부터는 유럽 최고 무대인 유로리그(EuroLeague)를 포함한 최상위 리그에서 경쟁하고 있는 강팀”이라며 “프랑스 리그(LNB Elite) 2024-2025시즌 우승, 프랑스 컵 2024-2025시즌 우승, 유로컵(EuroCup) 2023-2024시즌 우승 등 화려한 성과를 거둔 팀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행정은 지식융합서비스다. 여러 분야 지식이 요구된다. 해당 사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두루 정확하게 파악한 뒤 예산을 들여 서비스를 제공할지 판단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어떤 방식이 최선이나 차선인지 궁리하고 모색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 불고 있는 맨발 산책길 조성 바람은 다각도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지난 여름 이후 보도된 맨발 황토 산책길 기사를 검색해봤다. 그중 세 건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강북구는 지난 6월 총 2㎞에 이르는 맨발걷기 산책로 4곳을 새로 조성해 개방했다. 마사토와 황토를 혼합한 건강 보행로를 비롯해 세족장, 황토볼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각종 수목과 꽃을 새로 심어 걷는 즐거움을 더했다. #2. 영덕군이 지난 6월 선보인 ‘맨발 황톳길’은 약 500m 구간에 조성됐다. 발바닥의 지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황토와 자연 소재를 활용한 이 길은 건강 회복을 돕는 치유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황톳길을 맨발로 걸을 경우 발바닥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뇌파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