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럽의 쌍두마차인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 불안이 가중되면서 유럽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 불안은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해 EU(유럽연합)의 대응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은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 불안을 살펴보고, 향후 리더십 부재 속 트럼프 정부를 맞이해야 하는 유럽 경제를 짚어봤다. ━정치 불안에 휘청이는 프랑스·독일━최근 마크롱 정부가 긴축적인 사회보장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프랑스 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중도 성향의 프랑수와 바이루 전 법무장관을 신임 총리로 지명하면서 야당에 맞서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까지 보장돼 있고,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은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긴축이나 개혁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제질서에서 북한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북한은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러시아와는 군사동맹 조약을 맺었다. 특히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를 보다 공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브 국민대학교 교수는 최근 '북한의 이상한 성공(The Strange Success of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 김정은 정권의 자신감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김정은 정권은 점점 더 분열되는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수혜자 중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중국과 전통적으로 깊은 우호관계를 나타낸다. 중국은 북한이 시장경제를 거부하면서 핵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 이에 중국은 2019년부터 에너지, 식량, 비료 등 대북지원을 크게 늘렸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외 교역이 막힌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함으로써 바샤르 알 아사드의 독재 정권이 종식됐다. 하지만 정부 재건 과정에서 다양한 반군 조직 간 권력투쟁과 이슬람 극단주의의 부상으로 또 다른 내전과 혼돈에 빠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은 오랜 내전을 끝내고 새 정부 수립에 나선 시리아의 미래 시나리오를 짚어보고 그와 함께 예상되는 지정학적 역학구도의 변화를 전망해 봤다. ━시리아의 미래, 안정화 또는 제2 내전 ━아사드 정권을 몰아낸 시리아 반군은 과도정부를 세워 내년 3월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새 총리로 무함마드 알바시르를 추대했다. 그는 반군의 주축인 '하야트타흐리트알샴(HTS)'가 운영해 온 행정조직 수반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알바시르 총리는 "최우선 목표는 해외에 있는 수백만 명의 난민을 데려오는 것"이라며 "그들의 인적자원과 경험으로 국가가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새 정부를 주도하는 시리아 반군 세력이 극단주의 성향을 버리고 국제사회가 바라는 포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다.

한동안 잠잠했던 시리아 내전이 격화하고 있다. 반군들의 공세로 시리아 정부군이 패퇴하면서 러시아, 튀르키예 등 주변국들도 하나둘씩 개입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시리아 반군과 정부군, 그리고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내전의 해법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은 시리아 내전의 향후 추이를 전망해 보고, 주변국들의 입장을 짚어봤다. ━아사드 정권 붕괴 시, 제2의 내전 우려 ━최근 시리아 반군이 제2 도시인 알레포를 장악하고 중남부 도시 점령에 나섰다. 시리아 내전은 '아랍의 봄'(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촉발해 중동·북아프리카로 확산한 반정부 시위운동) 이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러시아와 이란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미국과 튀르키예는 반군을 지원하면서 대리전 양상으로 변했다. 현재까지 약 50만 명의 사망자와 약 120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킨 최악의 내전으로 평가된다. 그간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 속에 반군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지난달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국제 핵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의 트럼프 전 대통령 행보를 보면 취임 이후 일련의 핵군축 협정들이 파기되면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경쟁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늘려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 트럼프 집권 2기에 예상되는 글로벌 핵질서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트럼프 2기, 글로벌 핵확산과 핵경쟁 돌입 우려 ━지난 2010년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의 핵탄두를 각각 1550개 이하로 줄이고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하 뉴스타트)'을 체결했다. 10년 기한인 뉴스타트는 2021년 5년 연장이 돼 2026년 2월까지 유효하다. 재연장이나 추가 협상을 해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재임 시절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적이 있는 만큼 뉴스타트의 파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이달 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된 이후 우크라이나 지역 전황이 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막바지 지원 강화에 나섰고, 러시아도 핵 교리를 개정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고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응수했다. 은 미국 대선 이후의 우크라이나 전황을 살펴보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협상이 진행될 때의 과제를 짚어봤다. ━트럼프 취임 전 우크라이나, 위험한 60일━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한 에이태큼스(ATACMS) 탄도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해제했고, 우크라이나가 실제 접경지에 발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미국은 4억 달러의 무기 패키지와 함께 금지해왔던 대인지뢰 사용까지 승인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의 공격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러시아가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핵교리 개정안을 승인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가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은 자체 핵무장론의 현실화 조건들을 살펴보고 가능한 대안을 분석해 봤다. ━자체 핵무장, 한미동맹·핵우산 포기해야 가능 ━자체 핵무장론은 앞서 북한 핵개발이 고도화되면서 제기됐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재점화하긴 했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여전히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먼저 핵무기 제조를 위한 원료 확보가 쉽지 않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핵무기 원료 확보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승인을 받는다 해도 이 역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11~2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다. 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이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 미칠 영향과 예상 난제들을 짚어보고, 실용적 대안으로 주목받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해 살펴봤다. ━트럼프 재선으로 어려워진 기후재원…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COP29에는 198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약 4만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신규 기후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이하 NCQG)' 수립이다. 지난 2009년 15차 총회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2025년 연평균 10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원은 2022년에야 겨우 목표치를 달성할 만큼 진척이 느렸고 투명성 부족, 사업 중복 등 실효성 논란도 이어졌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틀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배경도 다시 주목받는다. 올해 들어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있어서다. 은 북한 파병과 미국 대통령 선거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러시아와 가까운 트럼프…재선 시 북미 관계 정상화·제재 해제 기대━최근의 파병뿐 아니라 올해 들어 북한은 러시아에 밀착하는 행보를 나타냈다.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고, 양국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을 대비한 외교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대북 제재 해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적대적 입장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중국과 가까운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에 글로벌 사우스(저위도·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맞서 다극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대안적 질서를 모색할 것을 표방했다. 그러나 거창한 대의에도 불구하고 브릭스가 추구하는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다. 은 브릭스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봤다. ━글로벌 사우스 모여든 브릭스, 흥행에는 성공━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24개국 정상급 인사를 포함해 총 36개국 대표들과 유엔 사무총장까지 참석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브릭스는 지난해 기존 5개국에서 이집트, UAE, 에티오피아, 이란이 새 회원국으로 참여해 9개국으로 몸집이 커졌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의 40여 개의 글로벌 사우스가 브릭스 가입 의향을 밝힌 만큼 향후 회원국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인 '카잔 선언'을 발표한 것은 상징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유럽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 3%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국이 즉각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맞불을 놓으면서 무역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EU의 속내를 살펴보고 무역갈등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봤다. ━그린딜 추진으로 대중 의존도 높아진 EU━지난 4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 관세 10%에 추가 관세를 7. 8∼35. 3% 포인트 더하는 관세안을 확정했다.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정부로부터 과잉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하게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달 3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국산 전기차는 31일부터 향후 5년에 걸쳐 최대 45. 3%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보조금이나 장려금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 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속내는 복잡하다.

가자지구에서 1년 넘게 전쟁을 치러온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이란의 후원을 받는 무장세력들)을 상대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헤즈볼라의 핵심 전력과 지도부에 타격을 가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승기를 잡은 모양새지만, 이스라엘 역시 전쟁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 이스라엘의 전선 확대 상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맞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짚어봤다. ━출구전략 없는 이스라엘의 복수혈전━이스라엘이 최근 자국을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란에 재보복을 선언하면서 '제5차 중동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복 시점이나 강도, 목표물 등은 아직 미지수지만 여러 차례 보복을 선언한 만큼 조만간 고강도 군사작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저항의 축에 대한 공세도 이어진다. 헤즈볼라에 대해 대원들의 무선호출기 폭파, 사무총장 하산 나스랄라와 지도부에 대한 표적 공습, 레바논 대규모 공습과 지상작전 등으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1700km 떨어진 예멘의 후티 반군 군사시설을 공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