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프랑스 총선 결과 극우 정당의 의회 장악은 실패했지만 정치적 혼란에 따른 여진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주요 정당 중 어느 곳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총리 인선부터 향후 정부 구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과 혼란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은 최근 프랑스 총선에서 예상외의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 가능성과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예상 깬 극우정당 패배, 결선투표제와 후보 단일화 영향━지난 7일 실시된 프랑스 총선 2차 결선 투표에서 좌파연합인 '신민주전선(NFP)'이 전체 하원 의석 577석 중 182석을 차지해 원내 1당을 차지했다. 범여권 중도연합 '앙상블'은 168석을 얻어 2위에 올랐다. 반면 1당은 물론 과반 의석까지도 기대했던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143석을 얻는데 그쳤다. 앞선 1차 투표에서는 RN이 대다수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했고, 2차 투표 직전까지도 다수 여론 조사기관들은 RN이 제1당이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러한 예상이 빗나갔다.

9~11일 미국 워싱턴 D. C. 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창립 75주년 기념 정상회의는 전쟁, 주요국 선거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동맹 간 결집 강화와 안보 연대 가속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1.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강화 - "유럽 극우화· 대선 대비한 선제적 정비"━앞서 나토는 지난달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매년 400억 유로(약 60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에 대한 합의를 추진한다. 또 나토는 미군을 대신해 우크라이나군 훈련과 군사 장비 공급을 관리하는 사령부를 독일 비스바덴에 설립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주재관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전황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동부 전선 공세를 본격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히르키우 일대를 점령함에 따라 향후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30일 치러지는 프랑스 총선 결과에 주목한다. 극우 정당이 부상한 상황에서 결과에 따라 유럽의 정치 지형과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유럽 의회 선거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30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당선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유권자의 12. 5%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이 7월 7일 2차 투표를 치른다. 은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부상한 배경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총선 결과가 미칠 영향을 전망해 봤다. ━이민자·환경규제·기성정치 실망…극우정당 지지 기반 확대━프랑스에서 극우 정당이 부상한 배경으로는 먼저 이민자 문제가 꼽힌다. 프랑스에는 지난 2000년 이후 이민자가 급증했다. 이들 중 다수가 적응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테러 등 범죄 사건을 일으키며 반이민 정서가 커졌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불법 이민자들을 향했고 극우 정당들은 반이민 정서를 자극해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자유·민주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이 중국과 소원해진 지금,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국에 대해 포용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이뤄진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질서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전망해 봤다. ━북러, 국제사회 제재에 이해관계 맞아떨어져━지난 19일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양국 관계가 사실상 과거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향상됐다는 평가다. 북한과 러시아는 냉전이 격화하던 1961년 유사시 즉각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최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들이 급부상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입법기관으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유럽의 극단적 우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다수 전문가들은 유럽의 상황과 시스템을 고려할 때 극단적 우경화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약진한 배경을 짚어보고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을 전망해 봤다. ━극우 정당 약진 배경…경기 침체·이민자 유입·환경 규제━6~9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극우 성향 정당들이 약진했다.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은 약 32%의 득표를 얻어 단일 정당으로는 최초로 30% 이상 득표율을 기록했다.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당(RE)'는 15% 득표율에 그쳤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 직후 의회 해산을 선포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선 극우 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l)'이 29%의 득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서방 지원 무기의 제한적 사용을 허가한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동부 접경 도시 벨고로드에 있는 러시아군 미사일 발사대를 미국 지원 다연장로켓시스템 하이마스로 타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최악의 경우 본토 공격을 받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지원 무기의 러시아 본토에 대한 사용은 제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로 돌아가고 춘절기 이후 러시아의 대공세가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자 서방 국가들의 입장도 바뀌었다. 은 서방 세계가 지원 무기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게 된 배경과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 예상되는 서방의 대응을 짚어봤다. ━수세 몰린 우크라이나…美 패권·유럽 안보 위기에 지원 무기 본토 공격 허용━최근 러시아가 주요 거점들을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제2 도시인 하르키우까지 진격하면서 전황은 러시아에게 급격히 기울어진 모양새다.

최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간 외교적 합의가 속도를 내면서 갈등과 충돌로 점철된 중동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미국과 사우디 양국이 협정 체결에 성공하면 향후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은 양국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배경과 미국이 주도하는 '아브라함 협정'의 체결 가능성, 미 대선 결과가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다. ━대선 앞둔 바이든 정부, 외교적 성과 절실━전통적 우방이던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의혹 등으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정부 들어 크게 악화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를 포함한 주요 사안에 대해 미국이 사우디의 협력을 필요로 하면서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중동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사우디와 논의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협상이 중단됐다.

최근 헬기 추락 사고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사망한 후 복잡한 중동 정세가 더욱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 권력 서열 2인자로 차기 최고지도자까지 거론되던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이란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 싸움이 벌어질 조짐을 보인다. 또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은 라이시 대통령 사망 이후 예상되는 이란과 중동의 질서를 전망해 봤다. ━전쟁·경제난·물 부족…권력 공백으로 성난 여론 표출 시 혼돈 가중━지난 19일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 열린 댐 준공식에 참석했던 라이시 대통령은 악천후 속 헬기 추락 사고로 동승했던 외교장관 등 7명과 함께 사망했다. 강경 보수파인 라이시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반체제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주도해 '테헤란의 도살자'로 불렸으며, 미국 제재 목록에 오른 최초의 이란 대통령이기도 하다. 취임 후 히잡(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두건) 단속을 강화하면서 벌어진 사망사건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강력한 대응을 지시해 500여 명의 시민이 사망하기도 했다.

1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5기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주석도 지난해 3연임에 성공한 직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등 두 정상의 만남은 43회에 이른다. 이번 방문에서 양 정상은 친분을 과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바꾸려는 미국의 패권적 행위 시도에 반대한다"는 강경한 대미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은 푸틴의 5기 집권 이후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관계 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러시아의 핵위협에 대해 짚어봤다. ━북중러, 표면적 협력 강화…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한계도 분명━러시아는 중국 외에도 지난해부터 북한과 밀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북한은 지난 7일 대통령 취임식과 전승절에 연이어 축사를 보내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에 공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면서 급진전됐다. 특히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가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도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가운데 나토 확장이 현실적 문제에 당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이슨 모이어 연구원과 런던 킹스칼리지의 베네딕트 벡센데일 스미스 연구원은 최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보낸 '나토는 아시아에서 동맹국이 필요하지만, 인도 태평양 주둔이 필요한가?'(Nato needs allies in Asia but does it need an Indo-Pacific presence?)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집단 방어와 과잉 접근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나토의 인도-태평양으로의 확장은 소위 '아시아태평양 4(Asia Pacific 4)'로 불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와 이듬해 리투아니아 빌니우스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면서 본격화 됐다.

최근 동아시아에 동맹을 기반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의 오피니언 기고자인 아리엘 코헨과 웨슬리 알렉산더 힐은 '동아시아 나토가 결성되고 있다'(An 'East Asian NATO' is forming)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기존에는 미국과 파트너 사이에 형성된 양자 동맹을 통해 안보를 유지했지만 집단안보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곧 동아시아의 나토를 목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헨과 힐은 4월 열린 미국, 일본, 필리핀의 3국 정상회담을 소련 붕괴 이후 세계 안보 구조의 중대한 변화라면서 잠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세력 균형 구조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이전까지 미국은 주로 파트너들과 양자 협정을 통해 동아시아의 안보를 유지했지만 이러한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동맹 시스템이 지역 내 집단안보체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월 대만의 차기 총통으로 당선된 라이칭더의 취임식이 오는 20일 열린다. 중국 정부는 친미·독립 성향을 지닌 라이 총통을 임기 전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압박하고 있으며, 라이 총통 역시 현 민진당 정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와 각을 세운다. 은 라이 총통의 취임식을 앞두고 대만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대립의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양안 관계를 전망해 봤다. ━친미·독립 행보 보이는 라이칭더 vs 경고 시그널 보내는 중국━최근 라이 신임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양안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지난 10일 라이 총통은 민진당 정부 3기 내각 인사에서 대부분 독립 성향이 강한 인사들을 선임했다. 총리 격인 행정원장으로 지명된 줘룽타이(전 입법원 의원)는 1980년대 민진당 출범 당시부터 활동한 강경한 독립파다. 국방부장으로 선임된 구리슝(전 NSC(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은 2022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문 이후 분리주의자로 낙인찍혀 중국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