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도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가운데 나토 확장이 현실적 문제에 당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이슨 모이어 연구원과 런던 킹스칼리지의 베네딕트 벡센데일 스미스 연구원은 최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보낸 '나토는 아시아에서 동맹국이 필요하지만, 인도 태평양 주둔이 필요한가?'(Nato needs allies in Asia but does it need an Indo-Pacific presence?)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집단 방어와 과잉 접근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나토의 인도-태평양으로의 확장은 소위 '아시아태평양 4(Asia Pacific 4)'로 불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와 이듬해 리투아니아 빌니우스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면서 본격화 됐다.

최근 동아시아에 동맹을 기반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의 오피니언 기고자인 아리엘 코헨과 웨슬리 알렉산더 힐은 '동아시아 나토가 결성되고 있다'(An 'East Asian NATO' is forming)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기존에는 미국과 파트너 사이에 형성된 양자 동맹을 통해 안보를 유지했지만 집단안보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곧 동아시아의 나토를 목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헨과 힐은 4월 열린 미국, 일본, 필리핀의 3국 정상회담을 소련 붕괴 이후 세계 안보 구조의 중대한 변화라면서 잠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세력 균형 구조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이전까지 미국은 주로 파트너들과 양자 협정을 통해 동아시아의 안보를 유지했지만 이러한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동맹 시스템이 지역 내 집단안보체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월 대만의 차기 총통으로 당선된 라이칭더의 취임식이 오는 20일 열린다. 중국 정부는 친미·독립 성향을 지닌 라이 총통을 임기 전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압박하고 있으며, 라이 총통 역시 현 민진당 정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와 각을 세운다. 은 라이 총통의 취임식을 앞두고 대만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대립의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양안 관계를 전망해 봤다. ━친미·독립 행보 보이는 라이칭더 vs 경고 시그널 보내는 중국━최근 라이 신임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양안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지난 10일 라이 총통은 민진당 정부 3기 내각 인사에서 대부분 독립 성향이 강한 인사들을 선임했다. 총리 격인 행정원장으로 지명된 줘룽타이(전 입법원 의원)는 1980년대 민진당 출범 당시부터 활동한 강경한 독립파다. 국방부장으로 선임된 구리슝(전 NSC(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은 2022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문 이후 분리주의자로 낙인찍혀 중국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다.

4월 초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 이후 벌어진 이란과 이스라엘의 연이은 보복 공격은 중동을 넘어 전세계를 긴장하게 했다. 과거 중동 지역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통상 국제유가는 상당 기간 급등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 영토를 처음으로 공격을 주고받은 초유의 상황에도 글로벌 원유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보복 사태 이후 고조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게된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중동 지역의 위기와 국제유가의 향방에 대해 전망해 봤다. ━이란-이스라엘 충돌은 소강 상태, 가자 전쟁은 지속━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정예부대인 쿠드스군의 사령관을 포함한 13명이 사망했다. 보복을 예고한 이란은 지난 13일 300여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을 99% 요격했다고 밝혔으며 네게브 사막의 공군기지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양국 정상은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 정기 합동 군사 훈련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에 일본의 참여까지 언급하면서 미일 안보 협력이 전례없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은 미일 안보 동맹이 강화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일본의 오커스 참여를 둘러싼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 실태를 짚어봤다. ━일본의 오커스 합류 등 진화된 미일 안보 동맹━최근 미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 정상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방침은 물론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신설에 공감하고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지휘·통제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하와이에 주둔 중인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주일 미군에 일종의 '미일 연합사령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습에 맞서 19일 이란 본토와 시리아 등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이 시리아 내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 13일 이스라엘 영토에 대규모 드론과 탄도 미사일 공격을 가한 지 엿새 만이다. 이스라엘의 반격 시 이란도 강력한 응징을 공언해 온 만큼 보복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 지역의 전쟁 위기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앞서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4가지 보복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보복 포기 △이란 직접 공격 △비밀 공작 및 사이버 공격 △해외 고위급 인사 암살 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공격의 경우 이란의 공군 기지나 미사일 발사장 등 군사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는 경우를 지적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군사적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의 대가로 이란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 이후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을 향해 응징을 예고했고 헤즈볼라도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은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폭격 배경과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짚어봤다. ━이스라엘, 국제 여론 무마·정치 생명 유지 위해 공격━이스라엘의 이번 이란 영사관 폭격이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나빠진 국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일으켰고 오폭으로 구호단체 직원까지 사망했다. 또 다수의 피난민이 몰려있는 남부 라파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만 묶여있을 경우 국제 여론상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이란이 보복하면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 속에 헤즈볼라와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여 불리한 국제 여론을 뒤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부족한 탄약과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며 위성, 장거리 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3월 중순 러시아의 대선이 끝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도 이뤄질 전망이다. 은 최근 북러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고 푸틴 대통령 방북 시 다뤄질 의제들과 북러 밀착이 향후 한반도와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북-러, 신냉전 구도 속 전략적 동거━ 북러 관계 밀착 배경으로는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는 국제질서가 꼽힌다. 미국과 서방세계의 자유주의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 간 갈등이 구조적으로 심화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도 자연스럽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진영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목표 달성이 힘들어져 그 대안으로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강화한 핵 능력으로 미국과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기 전에 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최근 홈페이지 기고문에서 "북핵 통제를 위한 미국의 협상 제의는 굴욕적이겠지만 고도화하는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어떤 조건이든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새 정찰위성 3개 발사와 드론 제작, 핵무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무서운 속도로 무기고를 늘리고 있다"며 "북한은 최소한 45~55개의 핵무기, 어쩌면 그 이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핵 보유국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3년 전 △새로운 핵 능력을 갖춘 잠수함 배치 △전술 핵무기 개발 △단일 미사일 다중 탄두 배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정확도 향상을 발표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확장이 언제 중단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만 2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은 실패했고, 이후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주요 도시 탈환에 성공하는 등 전황은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은 개전 3년 차를 맞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고, 전쟁 향방에 영향을 미칠 변수와 향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짚어봤다. ━무기·병력 부족…수세 몰린 우크라이나━지난해 동부전선 핵심도시인 바흐무트에서 패한 우크라이나는 최근 수개월간 격전을 벌여온 아우디우카도 함락당했다. 아우디우카는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요새화 도시로 우크라이나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전략적 요충지다. 우크라이나는 무기와 병력 부족, 피로 누적 등으로 패전이 이어졌고, 신망 있던 잘루지니 총사령관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불화 끝에 해임되면서 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 반면 러시아는 물량을 쏟아부으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 대선을 앞두고 격전지 승전 소식으로 대국민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국이 보호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고까지 말했다. 유럽 나토 동맹국들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부각된 미국과 유럽의 나토의 방위비 분담 논란을 살펴보고 향후 트럼프 재선 시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무임승차론은 과도한 해석…미국에 의존은 문제━나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과 군사적 위협이 확대되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1949년 북대서양 조약과 함께 창설한 군사 동맹이다. 나토의 핵심은 헌장 5조의 '집단방위조약'으로 동맹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게 될 경우 모든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방어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단방위조약을 언급하면서 무임승차론을 주장한다.

일본은 기계, 전자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강자다. 하지만 디지털·모바일 시대 들어서는 이러한 경쟁력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정적인 산업구조가 혁신을 수용하는데 독이 됐고, 그간의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 평생 고용, 위험 회피, 집단 사고 등의 문화는 기업가 정신의 부족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달라지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향후 5년간 일본 내 스타트업 수를 10배로 늘리는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일본 기업, 대학도 이에 부응해 혁신 생태계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분다. 많은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러한 변화가 한국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우수한 기술력과 인구 1억 명이 넘는 시장은 우리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