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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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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가계부채 관리 첫걸음은? 시장 공포감 없애기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수준입니다. 30%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14년 7월 내놓은 발언이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크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50~60%였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로 높이고, DTI(총부채상환비율)도 60%(이전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높이는 규제 완화책을 펼쳤다.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경제도 침체에 빠져 있던 시기였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를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 들였다. 이내 막대한 대출 자금이 시장에 풀리자 부동산 시장은 확연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집값이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급등하자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번 집값이 급등하자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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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비싼' 물품은 인천 '하늘길'로 통한다…반도체 등 첨단제품 대부분
인천공항이 반도체, 통신기기 등 고부가 첨단제품의 교역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 인천공항을 거치는 수출입액 규모는 4200억달러 이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액의 30%를 차지한다. 반면 전체 수출품 중 무게 비중은 0.2% 미만이다. 그만큼 '작고 비싼' 제품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많이 오가는 셈이다. 취임 넉 달여를 맞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중장기적으로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입액 비중이 50%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항공화물 인프라 확충에도 나섰다. 최근엔 항공화물 처리 세계 1위 항공 물류사인 '페덱스(FedEx)'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물류 사업 확대에 협의했다. 페덱스에 이어 아마존 배송센터 유치 등 글로벌 회사들과 연계를 계획하는 등 항공 연결망(네트워크) 확대, 스마트 화물 운영체계 전환 등 항공화물 지원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항공화물뿐 아니라 국제선 여객 면에서도 경쟁력을 재정비하고 있다. 올해 재정비 시기를 거쳐 내년 세계 3대 공항으로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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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안 새만금청장 "1.2조 투자 또 유치...尹 취임 후 7.8조 확정"
반도체와 함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올해 최대 화두는 새만금이다. SK, LG, LS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조(兆) 단위' 투자를 단행하는 등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취임 두 달여를 맞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메카'로 급부상한 배경에 대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이 유치한 투자는 배터리 분야를 필두로 6조6000억원(국내외 32개사)에 달한다. 김 청장은 NDA(비밀유지계약) 때문에 구체적인 업체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한 외국계 회사와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연내 10조원 투자 유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4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새만금개발청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새만금 수장인 김 청장을 만나 새만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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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대혼란의 부동산 시장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한데 이어 무디스가 미국 중소형 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 하향했다. 이는 미국의 경기 침체 및 위기 가능성이 여전히 진행형이란 것을 보여준다. 무디스의 중소형 은행 신용등급 강등은 높은 기준 금리로 인한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경우 은행시스템 불안으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디스는 이에 더해 BNY멜론, US뱅크코프,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주요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도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곧바로 미국 국채 등 채권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미 채권금리 상승은 국고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대출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는 등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데 따른 것이다. 시장 움직임에 반하는 인위적 정책은 결국 시차를 두고 위기를 초래한다. 실제로 가계 부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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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살얼음판 세계 경제, 기로에 선 한국
글로벌 경제를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그나마 미국과 유럽은 금리 인상을 감내할 체력이라도 존재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미국 고용 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연준이 한차례 또는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호주 등 전세계 중앙은행도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 경기 둔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 인플레이션은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투자를 저해해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물가가 안정돼야만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경기침체를 감내하고라도 물가 안정이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반면 한국 경제는 이미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한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체력적으로 어렵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한국 경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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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미국과 한국, 대비되는 경제 딜레마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 상황이 명백히 대비된다. 미국 경제는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의 5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33만9000개 증가하며 전문가 예상인 19만개를 크게 상회했다. 이처럼 견조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5~5.25%까지 올라간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6월엔 금리 인상을 한차례 쉬어가더라도 7월 다시 금리를 한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12월 5.7%를 기록해 5%대에 진입했지만 4월까지 0.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통화 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있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정책 전환(피봇)없이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진단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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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단독주택' 나온 진짜 이유 들어보니…'건설 패러다임' 바뀐다
아파트가 대세인 지금 왜 '단독주택'인가. 국내 최상위급 건설사 GS건설이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통해 단독주택 사업에 진출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이에 대해 "자이가이스트가 설립된 배경은 건설산업의 변화에 있다"며 "현장 중심에서 벗어나 OSC(Off-Site-Construction, 탈현장 건설)이 대세가 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대표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프리패브(건축 부재를 미리 공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조립해 건축물을 건설하는 방식) 사업을 한국에서 펼치기 위해 우선 목재를 사용한 모듈러 단독주택 사업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OSC를 하려면 프리패브가 자연스럽고, 나무야말로 프리패브에 적합하고, GS건설이 경쟁력있는 주택사업에도 잘 맞는다"며 "현재 한국에서 목조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에 국한돼 있다"고 했다. GS건설과 남 대표가 단독주택 사업에 뛰어든 이유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985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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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단독주택살이의 낭만과 아파트
평생을 동작구 상도동의 단독주택에서만 살았다.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일 정도다. 1970년대 초반쯤 지어진 오래된 집에 제대로 된 수리를 하지 않다보니 단열은 전혀 되지 않는다. 겨울엔 오리털파카를 입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앉아 있어도 한기가 가시질 않는다. 겨울에도 추위 걱정없이 따뜻한 샤워를 해보고 싶은 게 조그만 소원이다. 물론 단독주택살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낭만도 있다. 봄이 되면 마당에 매실꽃이 피고 5월이면 장미꽃이 만발한다. 단, 5월 매실이나 늦가을 감을 수확할 시기가 오면 나무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많은 열매가 열린다는 점은 단점이지만. 상도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 중 하나다. 교통이 편리해 서울에서도 오래전 사람들의 주거지로 선택된 지역이다보니 단독주택과 빌라가 대부분이고 아파트가 많지 않다. 서울의 1970년대 표준 택지개발로 개발돼 30~50평대의 아담한 대지에 기와가 있는 전형적인 모습의 1층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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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희망 품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절실한 이유
대한민국의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는 지난 2019년 11월 시작됐다. 이때부터 39개월째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12만3800명이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인구는 끝없이 감소한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로 제시한 '100년 추계 통계표'를 보면 2070년 3765만명 수준인 인구는 2120년 2095만명까지 줄어든다. 서울과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다. 그야말로 암울한 미래다. 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만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중은 50.0%로 집계됐다. 그렇다보니 2019년 23만9159건이던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1697건까지 줄었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65.3%에 그쳤다. 문제는 젊은층이다. 10대의 경우 41.1%, 20대는 44.0%만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렇다보니 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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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SVB라는 돌발 변수가 가져온 충격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실물 리스크로 전이될지 우려가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서 촉발된만큼 또다른 이벤트가 발생해 실물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은 적지 않다. SVB는 미국 16위 은행이다.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미국 금융기관 파산으로는 최대 규모다. 리먼브러더스 금융위기 때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반한 파생상품들로 인해 금융 시스템 위험성이 불거졌다면 이번 SVB 는 초우량 상품인 미 국채에 주로 투자했다는 점에서 금융 시스템에 미칠 파급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도 위기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재무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SVB의 고객 예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금융기관에 대출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행도 미국 정부의 발빠른 조치 등으로 SVB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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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거시경제와 금리, 부동산 시장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나 연착륙이 아닌 '무착륙'(No Landing) 시나리오까지 제기됐다. 아예 경기침체 없이 경기 호조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미국 경제를 짓눌렀던 경기침체 공포가 옅어지고 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촉발된 경기침체 논란이었지만 소비, 고용 등 각종 경제 지표 호조가 지속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월 소매판매는 6970억 달러로 전월(6769억 달러) 대비 3% 상승해 시장 전망치(1.9%)를 상회했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다. 고용도 호조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비농업 일자리는 시장 전망치의 3배에 가까운 51만7000개 늘었고, 실업률(3.4%)은 1969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방준비제도(Fed)도 1월 산업생산지수가 0.4% 상승해 지난해 12월 하락(-0.1%)에서 상승 반전했다고 발표했다.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은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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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회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경기 흐름을 타지만 그 어떤 자산 시장보다 심리가 크게 좌우한다.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우상향하는 형태를 지닌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 모든 재화 및 자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도 예외일수는 없다. 주택 시장은 자산 시장의 특성을 지니기에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는 경기순환 변동을 겪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일반적 경기 흐름과 다소 결이 다른 측면을 지닌다. 지구상 여느 국가와 달리 후퇴 없이 지속 성장하는 고도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살아오는 내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만 경험해온 베이비붐 세대와 그 밑에서 자란 중장년층들은 '반드시 내 집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빚을 내고 무리를 해서라도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위기가 오래전부터 형성됐다. 이는 고도 성장기를 오래전 마쳐 평생에 걸쳐 완만한 성장률만을 보고 자란 서구 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