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경유에 섞이는 바이오디젤 원액의 비중이 현행 0.5%에서 2.0%로 높아진다.
비이오디젤이란 대두유, 유채유, 폐식용유 등으로 만든 식물성 경유를 말한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경유보다 약 40~70% 비싸지만, 그만큼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혼합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유값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정부는 7일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논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현행 0.5%인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내년 1.0% △2009년 1.5% △2010년 2.0%로 높아진다.
정부는 또 2012년까지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되 2010년 하반기에 당시 유가와 바이오디젤 가격 등을 고려해 이후 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 정부는 바이오디젤에 적용되는 교통세(리터당 358원), 교육세(116.3원), 주행세(53.7원) 면제 혜택을 당초 올해말까지에서 2010년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2010년까지는 바이오디젤에 대해 리터당 528원의 세금 면제 혜택이 유지된다.
이 경우 바이오디젤 원액이 경유보다 약 40~70% 비쌈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 부담은 100%일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유채의 국내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009년까지 유채 재배농가에 대해 1ha당 1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바이오디젤의 다른 원료인 폐식용유에 대해서도 수거율 제고 방안이 마련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바이오디젤이 경유에 대해 혼합됐을 경우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배출이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도 바이오디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