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회의서 "책임지는 자세 필요해" 질타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동안 금융기관이 저지른 일을 뒷바라지 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소극적이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로 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청사에서 제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호황기에 무분별한 대출남발로 기업부실을 부채질한 금융기관들이 막상 경제위기를 맞아 책임을 국민과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행태에 대한 경고성 멘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구조조정 책임자들도 소극적이고 단기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몸을 던지는 희생정신과 역사적 인식을 갖고 오직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외국 금융기관들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금 버티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며 "옥석을 가려서 구조조정 할 기업이 빨리 구조조정 돼야 건실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기업을 구조조정할지)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애정은 갖되 냉철한 판단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계기업 정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에) 어떤 경우에든 지역연고와 같은 정치적 요인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성은 철저히 배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한 일부 긍정적 전망과 경기회복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다소 경계를 늦추는 조짐도 있다"며 "아직 위기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부품소재 개발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회의에서 과도한 차입과 인수합병(M&A)로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대기업 그룹에 대해 계열사 매각 등을 요구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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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채권은행단은 45개 주채무계열 그룹 중 재무구조 평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14곳을 중심으로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그룹 중 일부도 경영악화 가능성, 시장 평판 등을 고려해 약정 체결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약정 체결 대상 그룹에 대해선 계열사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당국은 특히 약정 이행이 미흡할 경우 주채권은행에도 엄중 책임을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