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범죄의 온상이던 뉴욕 지하철이 확 달라졌다. 강도ㆍ살인ㆍ구걸ㆍ방뇨ㆍ무임승차 등이 꼬리를 물고 발생, 그야말로 지옥철이었는데 94년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들어서면서 탈바꿈했다. 변화의 핵심은 2가지가 꼽힌다. 바로 낙서 지우기와 무임승차 단속이다.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어떤 행동을 무의식중에 유도하는 암시효과가 큰 상징적 조치들이다. 범죄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깨진 유리창' 원리와 같다. 그 전에는 돈을 내고 타는 사람은 바보라고 할 정도로 너도나도 개찰구를 뛰어넘어 갔는데 TV에서 무임승차자를 모두 적발해서 한줄로 늘어세운 모습을 봤다.
출발한 열차가 잔뜩 낙서된 채 들어오면 계속 지웠다. 무임승차 단속으로 지하철에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을 줬고, 낙서를 없애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느낌을 준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기치로 중도ㆍ통합ㆍ친서민을 내걸고 민생행보를 시작한 지 3개월째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재래시장ㆍ보육원ㆍ장애인시설 등 여러 곳을 돌고 현장 민원을 경청했다. 숫자와 통계로 점철된 대책을 수십 페이지 발표하는 것보다 하나의 민생행보를 잘 하는 것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상징성을 이용코자 한 것일게다.
그런 목적이 있더라도 행보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쩍 갈라진 한국사회의 틈을 메우는 것이 왼쪽 대통령은 꼭 해야 하고 오른쪽 대통령은 소홀해야 할 일도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민생행보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진정성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민생탐방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서민에게는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못한 채 겉도는 느낌이다. 방문 후 여러 복지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수치로 표현된 정책은 감흥이 떨어진다. 오히려 이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정시찰' 정도로 치부되는 느낌이다.
포퓰리즘이란 비난과 출혈재정을 감수하고 파격적인 서민대책을 내놓지 않아서도 아니다. 부자나 재벌을 위한 정책만 했다는 야당과 진보단체의 비판이 맞다고 생각해서도 아니다. 대통령의 민생행보 결심을 받아들이게 할 상징성 있는 현안을 풀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가 용산참사다. 참사가 일어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청와대ㆍ정부ㆍ여당ㆍ서울시 등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유족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영안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에피소드 하나만으로도 이 대통령의 민생행보의 진정성을 덮기에 부족하지 않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사태의 방치를 공안 내지 반서민의 아이콘으로 연일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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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자 등의 생존권 문제와 법과 원칙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충돌한 상징적 사례로 보인다. 인명희생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우발적 요소도 같이 얽힌 듯 한데 책임의 진실을 칼로 무 베듯 명쾌하게 가릴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치는 더이상 안된다는 생각이다. 검찰 수사 결과로 책임이 희생자에게 돌려진 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명예를 회복하려는 쪽과 진압의 정당성을 지키려는 공권력 간의 대립만 두드러지고 있다.
민생행보는 인간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용산참사에는 해결을 위해 희생자를 보듬어주는 모습이 빠져있다. 법논리만 앞서간 채 할 수 있는 것까지 기회를 놓친 상황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메뉴가 돼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희생자와 가족을 포용하는 것이 어쩌면 재산기부보다 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 고뇌를 이겨내고 마음을 열어줄 때 비로소 민생행보가 빛을 환하게 발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