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7개월 족쇄 풀린다"…김범수 2심 무죄, 멈췄던 카카오 AI·M&A 시계 다시 돈다

"3년 7개월 족쇄 풀린다"…김범수 2심 무죄, 멈췄던 카카오 AI·M&A 시계 다시 돈다

이정현 기자
입력 2026.11.22 08:0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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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법리스크 영향/그래픽=윤선정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법리스크 영향/그래픽=윤선정

김범수 카카오(31,000원 ▼900 -2.82%) 창업자가 경영 복귀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으나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적용 법률을 따져보는 법률심인 만큼 최종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IT 업계는 카카오가 그동안 창업자의 사법리스크로 AI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스마트폰 시대에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했으나 김 창업자가 사법리스크에 빠진 지난 3년 7개월 간 주요 결정에 있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글로벌 빅테크가 AI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동안 카카오는 AI 사업 추진과 사법리스크 대응을 병행해야 했다. 장기간 이어진 경영 불확실성이 사업 확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된 건이다. 카카오페이는 2023년 두 차례의 거래를 통해 시버트 지분 51%를 확보하기로 하고 먼저 지분 19.9%를 취득했다. 그러나 시버트 측은 카카오와 계열사 등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치 등을 이유로 거래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 2차 지분 인수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김 창업자의 사법리스크는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진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듬해 SM엔터 사건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관련 불확실성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예비허가 심사도 함께 보류됐고 결국 2024년 8월 두 사업의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 다른 금융회사에 흩어진 고객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자산관리와 자체 신용평가 역량을 외부에 제공하는 사업 모두 당초 계획보다 진출 시점이 늦어졌다.

투자 계획도 영향을 받았다. 카카오는 2024년 약 2930억원의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했으나 이 가운데 약 1900억원의 M&A(인수합병) 배정 자금은 집행하지 않았다. 사채는 만기를 약 4년 앞둔 지난해 4월 전액 상환·소각됐다. 당시 카카오는 내실 강화와 핵심 사업 집중에 따른 경영 방침의 변화라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김 창업자의 사법리스크와 규제 부담이 투자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창업자의 경영 복귀가 한층 가까워진 상황에서 카카오는 인적 분할을 거쳐 과거의 실행 속도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육성과 투자라는 서로 다른 과제를 독립된 경영 체계에서 수행해 각 사업에 필요한 결정을 적시에 내리고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그동안 비핵심 사업 정리와 계열사 축소, 거버넌스 쇄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역량을 모아 왔다.

IT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신아 대표가 김 창업자의 빈자리를 채우며 카카오를 이끌어 왔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이석채 KT 회장 사례에서 보듯 총수의 사법리스크는 기업 경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최종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카카오도 이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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