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이 14일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전 공방이 더욱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폭행사건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력을 집중하며 맞대응했다. 논란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던 정 후보 역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근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축소 흐름 속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하며 보수결집과 중도확장에 불을 지폈다. 두 후보는 이날 나란히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정 후보는 이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최근 제기된 '주취폭력' 의혹에 대해 "허위며 조작"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가 폭행사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 후보는 사건 당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분명히 했다"면서도 "기억이 없으시다면 다시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지난날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뉘어 있던 해외 원전 수출 창구를 단일화한다. 해외 원전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한전이 대외 협상과 지분투자 등을, 한수원이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원전 수출 총괄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추진 체계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2016년 양사의 강점을 살리겠다며 원전 수출 담당 국가를 한전과 한수원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했으나 비효율과 부작용을 낳았다. 양사는 조직과 인력을 중복으로 운영했고 핵심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의 추가 비용 정산을 두고 런던국제중재법원까지 가는 '집안싸움'을 벌였고, 적지 않은 분쟁 비용을 치렀다. 이런 맥락에서 개편은 K-원전을 '원팀'으로 복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대국과 교섭에 나서고 원전 수출 체계를 효율화하기로 한 점 역시 긍정적이다. 전 세계는 AI와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이 재부각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생산량 감축 검토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주요 고객사 사이에서는 파업기간에 생산된 물량의 인수를 거부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팹(공장)은 24시간 무중단 가동을 전제로 설계된다. 짧은 시간의 생산중단만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2018년 평택사업장에서 발생한 정전사고 당시 약 28분 만에 5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당 1071억원 규모의 손실이 난 셈이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인력공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웜다운'(warm-down) 작업에 들어갔다는 전언이다. 파업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이상과 수율 저하, 불량률 상승 등 공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라인 가동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설비를 안정상태로 전환하는 조치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5월 둘째 주 기준)이 0. 28%로 10년6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부활로 매물 잠김과 전세난이 심해진 영향이다. 문제는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 등 대규모 단지가 위치한 곳들에서 정비사업이 줄지어 진행될 예정이어서 전세 이주 수요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 개편 언급도 전·월세 매물 실종을 부추긴다. 전셋값 상승은 잠시 주춤하던 강남 4구 등을 포함해 서울 전반의 집값 오름세로도 이어진다. 정부가 세금과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매매수요를 억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매물이 일부 나오며 강남 4구 중심으로 집값은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일(5월10일) 이후까지 버틴 사람들은 장기 보유나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당기간 매물 잠김은 불가피하다.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전·월세 급등이라는 현실을 외면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못 하다. 전세 매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신축이나 정비사업 단지에 부과되는 '최초 입주 시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과거에는 미국이 앞장서고 한국이 뒤따르는 선후배 관계였다면 이제는 공동파트너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 한미 민간 외교창구인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애이브러햄 김 회장(사진)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한미관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쿠팡사태, 관세현안 등 한미관계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선 "부부관계처럼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차이가 관계를 훼손하거나 결혼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파트너십 관계가 변하면서 양국간 마찰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관계나 동맹에서도 긴장이 생긴다"며 "관계가 변하면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가 남부와 중서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과거 워싱턴DC와 뉴욕 중심이던 한미관계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다고도 분석했다. 김 회장은 "3000억~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집중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던 곳들"이라며 "루이지애나,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인디애나, 텍사스 등에서 교육과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SK텔레콤(SKT)과 국방 AX(인공지능 전환)에 나선다. SKT의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모델'(이하 독파모) 기반의 '국방특화 AI모델'을 올 하반기에 선보여 행정혁신과 보안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SKT는 서울 중구에서 '독파모 국방분야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독파모 1차 평가를 통과한 SKT의 '에이닷 엑스 케이원'(A. X K1)을 국방행정에 최적화한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2분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 하반기에 현장에 적용한다는 목표다. 이는 '국가 AI프로젝트'로도 선정돼 과기정통부가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지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서작성, 법령·규정검색 등 실무에 독파모를 시범적용해 업무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산 AI모델로 민감데이터 처리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 X K1은 매개변수 5190억개 규모의 국내 최대 AI모델이다. 세계적으로도 5000억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갖춘 AI가 드문 가운데 SKT는 이를 단 4개월 만에 자체구축해 기술력을 입증했다.

중국 반도체 컨설팅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제조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전 직원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1·2심은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첨단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첨단기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앞서 무죄로 판단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업무상 배임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관리와 발주처 대응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9년 1~2월 초순수 시스템 설계도면과 설비 시방서(기준서) 등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물속이온과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1 단위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이다.

코스피지수가 5월 들어서도 우상향하며 지수 8000에 근접하는 등 레벨업 중이지만 개인투자자는 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최근 더 심해졌다. 오르는 종목보다 내려가는 종목이 많은 상황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ADR(Advanced Decline Ratio·등락비율)는 85. 98%로 마감했다. 전거래일과 비교해 0. 44%포인트 내려갔다. ADR는 주가상승과 하락종목 수의 비율을 계산해 매도와 매수세 쏠림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다. 20거래일 동안 상승종목 누계를 하락종목 누계로 나눈 백분율로 표시한다. 120% 이상이면 과매수, 70% 아래면 과매도 구간으로 분류한다. 100%에 근접할수록 상승·하락종목이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본다. 증시는 지난 4월부터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달 들어 ADR는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 특히 4월28일까지만 해도 코스피 ADR는 130% 넘는 과매수 상태였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ADR가 과매도 구간에 가깝게 추락한 상황이다. 코스닥 ADR도 같은 기간에 약 120%에서 최근 70%대로 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석교사 정원을 일반교사 정원과 분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수석교사는 '선생님의 선생님'으로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한 뒤 피드백을 주거나 저연차·신규 교사에게는 학급 운영방식, 학부모 상담요령 등을 조언한다. 현재는 별도 정원이 없어 수석교사를 늘릴수록 실제 수업을 운영하는 일반교사를 줄여야 하는 구조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전체 교사정원을 줄이고 있어 수석교사 배정이 점점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수석교사를 일반교사와 분리된 별도 정원체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원확충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수석교사는 수업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선발해 교사의 수업개선을 지원하도록 한 제도로 2012년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은 특히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최상위권과 하위권의 학습격차가 커 공교육의 교습방법 연구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K원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수출 일원화 작업과 함께 원전 관련 정부 조직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으로 원전 관련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이원화하면서 유사 사업 중복과 소통 부재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가 결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산업적 측면보다 기후·환경 부문에 맞춰서 기후위기 대응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차원이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산업부에 있던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에 관한 업무는 기후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에너지 중에서도 석유, 가스, 석탄, 광물 등의 자원 업무는 산업부에 잔류하면서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원전의 경우 국내 원전 관리는 기후부가 담당하지만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기로 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원전 정책을 만들고 관리·감독하는 '시어머니'가 둘이 된 셈이다.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국가의 유치성과가 크게 확대됐으며 매출과 진료단가가 모두 성장했습니다. "(이세린 리엔장성형외과 원장)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의료관광객이 사상 처음 200만명을 돌파하면서 관광업계의 기대도 커진다. 의료관광은 소비규모가 크고 확장성이 높아 차세대 먹거리로 꼽힌다. 한국관광공사는 현지 중심으로 마케팅을 확대해 실제 방한수요를 키운다는 목표다. 14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한 의료관광객은 201만여명으로 전년(117만여명)보다 71. 9% 증가했다. 200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핵심시장인 중국(62만여명)과 일본(60만여명)이 수요를 떠받친 가운데 고부가가치 시장인 몽골과 러시아 등 국가에서도 고른 성장을 보였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K뷰티 인지도와 피부·성형 수요가 맞물리며 방한 의료관광시장을 성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요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관광공사는 올해 마케팅 범위를 대폭 넓힌다. 방한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현지 마케팅 강화,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확대라는 세 축을 동시에 견인하는 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코스피지수가 다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8000까지 단 18. 59포인트 남았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연일 코스피지수와 반도체 투톱의 목표가를 상향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0만원, 200만원 직전까지 닿았다. 코스피지수가 단기급등에 따른 조정을 받더라도 연내 일만피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137. 4포인트(1. 75%) 오른 7981. 41에 장을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8391억원, 190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조1674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 7일부터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를 이끈 것은 삼성전자와 순환매다.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4. 23% 오른 29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장중 29만9500원까지 상승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신고가인 199만4000원을 기록했으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 3%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달리 상승한 것은 글로벌 IB(투자은행) JP모간의 리포트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