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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까지 지킬 수 있을지를 놓고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이 토론에 나섰다. 청년대출과 전세대출을 선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반면 공급부족 상황에 집값만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고가주택, 다주택자, 거액대출자를 대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해 대출수요를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청년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규제 △가계대출 총량관리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을 놓고 토론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가주택, 다주택자 아니면 고액의 다량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부과를 제안했다. 그는 "부담금을 부과하면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기대수익률이 줄어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가 첫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수에서 주택가격 중심으로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주택수 중심의 비아파트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국 주택착공은 장기평균(2016~2025년 연평균 45만4000가구)보다 40% 감소했다. 비아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은 장기평균의 30%가 되지 않는다. 공급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공급이 감소한 원인으로 전세사기 여파와 공사비 상승,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위축 등과 함께 주택수 중심의 금융·세제규제를 꼽는다. 연립주택·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 1~2인가구의 전월세를 뒷받침하는 주택유형이지만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유비중이 높아 주택수 산정에 따른 세금과 대출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세제·금융부담이 커지면 임대사업자 매입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비아파트의 사업성

AI(인공지능)산업 활황 속에 주목받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미국에선 주민들의 반발로 건설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신설을 1년간 한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상은 전력 사용량이 50MW(메가와트) 이상인 신규 데이터센터다. 주지사는 "데이터센터 개발이 전기요금 상승과 자원고갈, 주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I보안기업 텐에이랩스(10a labs)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미국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된 데이터센터 건설계획은 최소 75건으로 1300억달러 규모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집계된 1560억달러(약 230조원) 수치에 근접하는 규모다. 메인주에선 지난 4월 데이터센터 설립을 금지하는 법이 미국 최초로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재닛 밀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펜실베이니아주 아치볼드에선 데이터센터 6개가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주민

AI(인공지능)·반도체 패권경쟁 속에서 반도체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실적이라는 초호황을 기록 중이다. 반도체기업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이익'을 놓고 사회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들은 지금의 초호황 이익은 결코 '남는 돈'이 아니며 미래 치킨게임에서 생존하기 위한 핵심재원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 주최로 1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경제계 전문가들은 반도체산업의 극심한 '사이클 변동성'을 경고하며 이익의 유보와 재투자를 주장했다. 불과 3~4년 전인 2022~2023년 업황악화 당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한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변동성이 크고 투자실패 위험성이 높은 반도체산업 특성상 기업 내부자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막대한 이익이 날 때 이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7%를 웃도는 수준이다.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감당해야 할 인건비 부담이 물가상승 속도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한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매겨지는 '가격'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돼야 할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高) 복합 위기'와 내수 부진, 매출 감소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곧 고용 축소나 무인화·자동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심의에서도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이 무산됐다. 지역마다 소득과 물가가 다르고 업종별로도 생산성과 경영 환경이 상이하다. 예컨대 숙박·음식점·농림어업 등 취약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하다. 획일적인 인상률은 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초기 임신단계에서 낙태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인 이른바 '미프진'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적정복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허가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2021년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공급 계약을 한 의약품이다. 현대약품은 2024년 12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복합제로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으로 구성됐다. 해외에서 미프진이란 제품명으로 판매되는 유산유도제다. 이 대통령은 전날(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낙태 허용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복용해 사고가 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같다"고 했다. 이어 "(허용)한다면 전문의약품이 될 거고

지난 6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옥죄는 데다 금리까지 오르면서 차주들이 느끼는 대출문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05%로 전월(2.90%)보다 0.15%포인트(P) 올랐다고 공시했다. 코픽스 금리가 3%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월(3.08%)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평균해 구한 비용지표다. 코픽스가 상승하면 은행이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코픽스가 오르면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해 비용을 충당한다. 코픽스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직접 반영하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당장 16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상품 금리를 0.15%P 올린다. 이를 반영한 5대 은행(KB국민·

금융당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처럼 거액의 성과급을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에는 늘어난 소득의 일부만 반영토록 대출심사를 강화한다. 저신용자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 10년에 걸쳐 한 달에 1만원씩 갚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나온다. 18세 청년이 사회에 첫 진출할 때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하나로 성과급에 대한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출한도 산정시 성과급의 일부만 연소득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성과급으로 인해 연소득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면 DSR에서 성과급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일정비율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2년 평균 연소득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 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평탄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년도 가계대출의 1.5%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묶은 '총량규제

캐피탈업계가 중소렌터카업체를 위한 상생금융에 동참한다. 업계의 숙원인 렌탈자산 취급한도 완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다. 전국렌터카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는 캐피탈업계의 상생금융 지원을 전제로 렌탈규제 완화에 반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전국연합회는 중소렌터카 사업체를 위한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두 협회는 상생금융 지원내용에 공감했으며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캐피탈사가 중소렌터카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원금상환은 약 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이 담겼다. 캐피탈의 렌터·리스차량 사고발생시 중소업체가 수수료 없이 대차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는 대기업 계열 회사 위주로 대차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중소형렌터카 사업자에도 배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외에 캐피탈이 중소형렌터카의 대출한도를 우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캐피탈업계가 중소렌터카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렌탈자산 취급한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간경제 활성화를 올해 최우선 시정과제로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15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별 야간명소와 '달빛야장'을 조성하고 심야교통 확대, '나이트 메이어' 도입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청년 일자리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골목상권에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서울 고용의 30%, 전체 업체 수의 9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야간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암스테르담과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야간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도시들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상승하고 청년 일자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대책발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최근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달게 받고 있다"고 했다. 관련대책은 F4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F4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만나 거시경제와 금융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미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금융투자업계 및 전문가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완책 논의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군이 경찰 출신과 공사 내부 출신 등 5명으로 압축됐다. 관가에서는 차기 공항공사 사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과 지방공항 적자 해소라는 중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하는 만큼 항공안전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 경영 정상화 역량 등을 함께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경찰 고위직 2명과 공사 내부 출신 2명, 국토교통부 OB(올드보이) 1명 등 총 5명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윤형중 전 사장이 윤석열 정권 때인 2024년 4월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난 이후 2년반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그간 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출신이 사장 자리를 번갈아 가져갔다. 한국공항공사 역대 사장을 출신 기관별로 보면 경찰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 출신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국정원과 정치인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