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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로부터 150억원대의 금과 현금을 가로챈 뒤 잠적한 서울 종로구의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종로 금은방 업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146명으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객과 지인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이거나 곗돈을 빼돌리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검거한 뒤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발단이 됐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 중"이라며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이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혐의자는 25명으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40여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대부분 시세조종 사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에는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매수세를 끌어들이는 '경주마', 가상자산 입출고가 중단된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가두리' 수법 등이 포함됐다. API 키를 빌려 단기간에 시세를 조종하거나 발행재단과 연계해 가격을 끌어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는 '대형고래'가 해외 거래소와 연계해 중·장기간 시세를 조종한 사건도 있었다. 부정거래 사건으로는 밈코인 발행 관계자가 해당 가상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관리인은 이날 오후 4시4분쯤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항고장엔 '재도의 고안'에 따라 앞서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즉시항고 마감 기한이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해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시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하면서도 재도의 고안에 따른 절차 진행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도의 고안은 항고가 제기됐을 때 항고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관련 법상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과도한 기탁금 지적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기탁금이 청년 정치 참여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의 기탁금이 과도하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만 SNS(소셜미디어)에 기탁금 관련 글을 3건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도 당무개입 비판이 나오자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그것은 국정과 개인사

한국수출입은행이 법 개정을 통해 투자 기능을 확대하며 정책금융 역할을 넓히고 있다. 미국과의 조선 협력 투자 협의체 간사를 맡는 등 국가 전략산업 지원의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대출·보증을 넘어 직접 투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은이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을 일반 펀드에서 벤처·스타트업 펀드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도 펀드 총액의 25% 이상 가능해지도록 했다. 수은은 그동안 제약받던 직·간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과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스타트업들이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출 시장으로 진출하는 흐름을 지원할 조건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통상 대출이 아닌 투자는 RW(위험가중치) 적용을 높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제한돼 노동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버스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해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지자체들은 지난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직후 고용노동부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해 왔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가 중단될 경우 시민의 생명·안전이나 일상생활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지하철·항공·철도 등이 파업 상황에서도 보통 90% 안팎의 운행률을 유지하는 이유다. 회견 참가자들은

중학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10대 남성 김모씨와 박모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저녁 8시쯤 서울 관악구 주거지의 한 건물에서 중학교 3학년 A양을 유인해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가족은 A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울에 있는 누군가의 집에 갔다가 갇혔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와 박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마지막 통신 기록과 주변 편의점 탐문 결과 등을 근거로 수색망을 좁히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8시20분쯤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감금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제외한 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와 박씨에 대

국민의힘이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종합특검 연장안에 대해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종합특검 연장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의 본질은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차 3대 특검의 대안·보완수사 개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빼앗고 폐지하겠다더니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에는 보완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반쪽으로 시작된 22대 국회 후반기 첫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는 20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됐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예산 불법 전용을 압박했다는 혐의 등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며 "감사 부실 사건이나 윤석열 체포 방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연예인을 봤다",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며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목격담'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팬심에서 올린 사진 한 장이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식당이나 공항처럼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예인 등 타인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초상권을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법원은 초상권을 헌법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공개된 길거리·공원·식당이라도 동의 없이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촬영·공개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해 인격적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사안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도 타인이 찍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는 것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 폐기' 의안 상정 거부와 관련된 인권위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인권위 위원들은 안 원장을 항의 방문하고 빠른 시일 내 전원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등 인권위원 6명은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10일 정기 전원위를 개최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 운영규칙 6조에 따르면 인권위원 3인 이상이 제출한 의안은 사전심사 없이 자동으로 전원위에 상정되며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안 위원장에게 대국민 공개로 임시 전원위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비공개로 답변을 받았다"며 "적격상 검토, 전례없는 유형, 독립성 , 긴급하지 않은 사안 등을 언급하며 8월24일에나 전원위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회신에는 '

매년 여름이면 축산농가가 밀집한 지역 주민들은 창문을 열기 어렵다. 호남고속도로 익산 왕궁축산단지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 역시 차량 창문을 닫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 됐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더욱 심해지면서 '여름철 축산악취'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표적인 민원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도 악취 저감을 위한 컨설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거지역 인근 축산단지를 중심으로 농가별 악취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연말까지 매월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주민과 기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의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다. 악취 원인을 농장별로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접근은 기존의 단발성 지도보다 한 단계 발전한 방식이다. 단속보다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참여 농가에 각종 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역시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