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건강이 악화한 남편 명의로 사망 보험에 가입한 뒤 그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유기치사 및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남편 B씨(당시 47세)를 기아에 가까운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우자로서 건강이 악화한 B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피하도록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나 B씨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 사망 20여일 전인 같은 달 3일 남편 사망 시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계획, 보험 관계자를 만나 남편 명의 보험계약청약서와 부속서류를 위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에게 남편 몰래 보험 가입법을 묻고 보험금 수령 전제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남편)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 수령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그룹 있지(ITZY) 예지가 컴백을 앞두고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아 향후 활동에 제한이 생겼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예지는 최근 허리 통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했고 정밀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9일과 10일 개최되는 '있지 세 번째 월드 투어 인 재팬'(ITZY 3RD WORLD TOUR in JAPAN)의 무대에서 안무 등 퍼포먼스가 제한됨을 안내해 드린다"고 부연했다. 소속사는 이어 "퍼포먼스는 제한될 예정이나 아티스트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무대에 참여해 팬분들을 만나고자 한다"며 "팬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있지는 지난 2월부터 세 번째 월드 투어 '터널 비전'으로 팬들과 만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미니 12집 '모토'로 컴백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든,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정리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취임 초 '야당에, 언론에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했는데 우리(정부)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취재 시작하자 "문제없게 하라". '산불 카르텔' 어디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보도에 감사드린다"며 "내각에 이같은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산림사업 불법행위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공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떤 언론에서 이 문제를 열심히 보도했다"며 "제가 몇 주 전,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라고 말했다. 그런데 빨리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거지에 여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6일 특수감금치상, 특수강간, 강도상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쯤 여성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서 약 20만원을 빼앗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다리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돼 있던 B씨는 같은날 정오쯤 A씨가 잠든 사이 탈출에 성공했다. B씨는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분류를 체계화하고 현장상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고쳤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3월 현장에 배포돼 사용해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분류체계를 장비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능기준은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단가는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

정부가 한국에서 성장할 해외 유망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기업 100개팀을 모집한다. 한국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정착 및 국내 창업생태계 유입을 위한 모집분야도 새로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26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가기업을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해외 (예비)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한국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외국인 창업 경진대회다. 올해는 총 100개팀 내외를 선발해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인 유학생 인재의 국내 창업 생태계 유입 확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지원분야'도 신설했다. 일반 분야 80개팀, 유학생 분야 20개팀이 선발된다. 선발된 창업기업은 약 10개월간 탐색, 정착, 성장을 위한 △한국 시장 진출 및 현지화 전략 수립 △대·중견기업 협력 연계 △투자사 교류 기회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기간 중 데모데이를 통해 선발된 우수 팀은 최대 1억원 규모의 상금을 지원 받는다.

해양수산부가 7일부터 29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어업경영체의 부정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어업경영체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수산직불금 등 지원사업 대상 확인에 활용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 직불금 지급 적정성, 조합원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된 만큼 허위 등록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등록 말소,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해수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거나 어업인임을 부정하게 확인해 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어업인 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등록과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00회 회의를 돌파하며 누적 피해자 인정 규모가 3만8000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월 평균 840가구 수준으로 확대되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위원회 전체회의가 세 차례 열리며 누적 회의 수가 100회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20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다. 6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피해자 요건이 인정됐다. 반면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8503건이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요청이 1167건, 주거·금융·법률 지원이 6만3568건에 각각 이른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이의신청이나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하 후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제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복과 명함을 들고 북구 주민 여러분을 더 자주 찾아뵐 것"이라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찾아뵙겠다"고 적었다. 하 후보 캠프도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북구의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 그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겠다. 하정우가 달려간다"고 적었다. 전날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부산 북갑 후보로 확정했다. 이로써 이번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는 일단 하 후보와 박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자사의 신규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의 성능을 중국이 1년 안에 따라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쟁국이 동등한 기술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주어진 제한적 시간 내에 보안 취약점을 수정해야 한단 취지의 발언이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모데이 CEO는 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 금융업계 행사에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와 대담을 갖고 미토스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아모데이 CEO는 미토스가 지금까지 수만건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했다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 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쟁국인 중국의 AI 기술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며 "기술 격차는 약 6~12개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앤트로픽이 지난달 공개한 신규 AI 모델 미토스는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단 우려도 큰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빅테크(기술 대기업) 3사와 새로운 AI(인공지능) 모델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AI 비규제' 정책을 유지했지만 앤트로픽 '클로드 미토스'(Claude Mythos, 이하 미토스)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능력을 보인 데 따라 그 기조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다. 미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산하 'AI 표준·혁신 센터'(CAISI)는 5일(현지시간) 구글 딥마인드, 마이크로소프트(MS), xAI와 '프런티어 AI 모델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사전평가와 공동 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AISI는 이번 협약으로 구글·MS·xAI의 새로운 AI 모델이 공개되기 전 정부가 사전평가와 보안 취약점 추적을 위한 표준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센터는"AI 개발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정부는 AI 모델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 배포 이후 평가와 추가 연구도 진행할 수 있다"며 "센터는 현재까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최신 AI 모델을 포함해 40건 이상의 평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 에너지인프라팀 전문가가 발표자로 주관하며, 해외건설전문가포럼·해외건설협회·대한토목학회·한국건설관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최근 중동 전쟁에서 드론 공격, 해상 봉쇄, 에너지 인프라 대상 사이버 공격 등 전쟁 양상이 변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물류 차질을 넘어 해외 발전·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 이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존 국제표준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배분 구조를 재검토하고, 공급망 교란 상황을 전제로 한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