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란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정책도 강화한다. 곧 일부 제약사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방식은 단순하게 개편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 "트럼프행정부가 정부와 미국 내 약값인하를 보장하는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빠르면 목요일(2일)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관세부과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트럼프행정부와 약값인하에 합의하지 않았거나 협상 중이지 않은 제약사들이 대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행정부는 수입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관세를 100%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익명을 요청한 한 소식통은 "관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분야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추진한 상호관세가 연방법원에 의해 폐지되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세부과에 나섰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매물 증가세에 다시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대출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공급확대' 국면이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대출규제 강화 효과를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와 차상급지에서 상급지로 이사하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대비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550건 순증했다. 25개 자치구 중 18곳에서 매물이 늘었고 7곳에선 감소했다. 서초구가 95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동구(62건) △송파구(46건) △용산구(38건) △노원구(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초, 송파, 용산 등 고가주택 시장에서 매물증가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거래보다 먼저 매물이 움직이는 전형적인 조정 초기국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변화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피해지원금' 지급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식 프랜차이즈업계가 지난해에 이은 또 한번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은 닫히고 정부의 가격유지 압박이 이어지는 이중고 속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외식·프랜차이즈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포함됐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의류점 등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제외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709억원·이하 소비쿠폰)의 40% 수준에 그치지만 업계는 지난해에도 실수요가 식당에 집중됐던 전례를 근거로 효과를 기대한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3월 내내 글로벌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에 빠진 사이 국내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상품을 집중 매수했다. 전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고수익을 노린 셈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3월2일~4월1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종목은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디렉시온 반도체 3X' ETF(상장지수펀드)로 한 달 새 17억5931만달러(약 2조6281억원, 3월 평균환율 1493. 8원 적용)어치를 순매수했다. 이 상품은 미국 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3배 레버리지 ETF다. 직전 1개월 동안 3억3877만달러(약 506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이란전쟁 이후 매수규모가 급증했다. 이어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도 3억4453만달러(약 514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미국 나스닥100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기업들의 실적이 코스피 상장사 중 단연 돋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의 3분의1이 넘는 성적을 기록했다. 2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코스피 시장 12월 결산법인 2025년 결산실적'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701개 상장사 중 금융사와 감사의견 비적정, 신규설립, 분할·합병 등을 제외한 626개사의 연결 영업이익은 244조78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39% 뛰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82조7609억원, 순이익은 189조3910억원으로 각각 6. 08%와 33. 57% 증가했다. 지난해말 코스피 상장사들의 부채비율은 108. 33%로 2024년 말과 비교해 2. 88%포인트(P) 개선됐다. 연결기준 매출액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7. 94%로 전년 동기 대비 1. 22%P 좋아졌고 매출액순이익률(매출액 대비 순이익)도 6. 14%로 1. 26%P 상승했다. AI(인공지능) 훈풍을 받은 주요 반도체기업의 실적이 코스피 전체 실적성장을 이끈 점이 눈에 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둘러싼 진통에 지연되는 가운데 제도도입 효과를 무역결제 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일 민병덕·박상혁·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한국-인도네시아간 무역대금 결제구조를 기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재편할 경우 거래 건당 최대 2. 943%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사진) 단기 자금조달 때 연 8% 금리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5만달러 규모 거래를 산정한 추산치다. 2024년 양국 교역량의 5%에만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연간 약 2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강 교수는 "무역 탄력성은 계산하지 않았다"며 "그간 비용 때문에 무산된 무역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계기로 발생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늘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로드맵으로는 △소수기업이 단일 상대국·자산으로 참여하는 '폐쇄형 실증' △현지통화 연동 토큰을 활용하고 은행 협업을 확대하는 '직거래 구조 고도화' △상대국을 아세안 인접국으로 확대하고 표준화한 API(전자창구)를 재사용하는 '다중확장' 등을 제시했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한 끼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주요 버거 프랜차이즈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롯데GRS는 8년 만에 매출 1조원을 회복하며 '1조원 클럽'을 재탈환했고 맘스터치는 소비자 결제액 기준 1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사상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는 지난해 매출 1조118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 4% 오른 수치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하며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냈다. 신메뉴 판매 등 브랜드 리뉴얼과 매장 효율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토종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 역시 이날 실적발표를 통해 견고한 성장세를 증명했다. 맘스터치의 지난해 매출은 4790억원, 영업이익은 897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4. 6%, 22. 2% 증가했다. 또 소비자 결제액 역시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맘스터치는 호실적 이유 중 하나로 스타 셰프들과의 협업 마케팅 효과를 꼽는다.

신안산선 터널붕괴 사고가 설계오류와 시공·감리부실이 겹친 '인재'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관련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지하에서는 2아치형 터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구조물 보강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가 설계오류와 현장부실, 감리실패 등이 동시에 맞물리며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핵심은 중앙기둥이었다. 터널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중앙기둥에 설계단계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연속 구조물과 동일하게 계산하면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하중을 2. 5배 적게 반영했다. 현장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사고구간에는 지반 강도를 약화하는 단층대가 있었지만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모두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회사는 재무구조 악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고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추가 유상증자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회사의 재무상황을 보면 유상증자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3000억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이 200%에 가깝고 순차입금이 12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 전체가 처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미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여천NCC가 채무상환 등을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국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런 입장을 알리는 것만으로 주주들의 실망감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부족하다. 태양광 업황 개선으로 주가 상승 기대감이 퍼지던 중 이뤄진 유상증자 결정이어서 주주들의 충격이 컸다. 유증 대금 2조4000억원의 60%를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고 해 경영 부실 책임을 주주에게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어떤 외부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AI(인공지능) 전환시대에 핵심동력으로 떠오른 에너지 인프라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나섰다. AI산업의 중심지인 미국과 신흥시장의 주요 축인 브라질을 잇따라 찾았다. 2일 LG에 따르면 구 회장은 미국과 브라질을 방문해 AI 시대를 뒷받침할 '에너지'와 신흥시장인 '글로벌 사우스'(저위도 개발도상국 등을 통칭)를 축으로 미래 성장전략을 점검했다. LG는 이번 출장이 중요 인프라로 부상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방향을 점검하고 글로벌 사우스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구 회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웨스트보로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ESS SI(시스템 통합) 전문 자회사 버테크(Vertech)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AI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시장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이용횟수가 300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연간기준이 365회 초과 시인데 이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과잉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래진료비 90% 적용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4일까지다. 현재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외래진료비 90%가 적용된다. 이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300회 초과 시로 변경된다. 일반적인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의원급은 통상 30% △병원급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 수준이다. 앞서 외래진료비 90% 적용은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실제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 대비 의료이용이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한의사 포함)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8회다.

'약물운전' 단속을 강화한 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처벌약물의 범위 등이 모호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단체가 '운전주의 약물' 목록을 공개하며 논란이 점화된 가운데 의료계에선 고위험군 중심의 세부기준과 예방 위주 정책이 우선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처벌약물의 기준치 등 상세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 의료용 마약류 복용 후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증가하면서 약물운전은 의약품 오남용과 연관된 사회문제로 꾸준히 지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수는 2021년 17만530명에서 2025년 39만2239명으로 2. 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4538만3000정에서 1억816만정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