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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공공 파크골프장' 농지 사용 가능하게 농지법 개정안 발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3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 사용 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시설의 규모·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중 하나로 명확하게 명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체육시설법', '하천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등 '파크골프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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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현금 주는 척하며 손을 '쓱'...편의점 여직원이 찍은 영상 '소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여성이 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기분 나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 손님과 A씨가 현금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겼다. 그런데 남성은 이 과정에서 A씨 손을 붙잡은 뒤 훑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A씨는 "20대로 보이는 손님이었는데 계산을 두 번에 나눠서 하더라"며 "처음에 아이스크림과 닭가슴살을 구입하며 제 손을 잡았고, 그걸 다 먹은 후 또다시 계산하려고 하길래 (제가) 영상 녹화를 켰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계산에서도 역시나 손을 잡으려고 했다"며 "손끼리 닿게 하고자 일부러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제가 봐도 남성이 고의로 손을 만지려는 것 같다"며 "강제추행 등 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A씨는 아직 경찰이나 편의점 점주 등에게 알리진 않았다며 "만약 남성이 다시 찾아온다면 장갑을 끼고 계산하는 등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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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추모' 정청래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조속히 처리"
제78주기 제주 4·3 사건 추념식을 맞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를 찾아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제주 회천동 한화리조트 도두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대표는 "봄꽃이 만개한 평화로운 제주를 마주하면서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피 맺힌 유채꽃의 아픔이 남아 있다"며 "그 상처와 오랜 침묵의 무게를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은 더 깊은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희생자 추모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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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로 다시 최고치...민주 48%·국힘 18%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보다 2%p 상승했다. 이는 최고치였던 3월 3주차 기록과 같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2%p 하락한 22%였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90%대를 찍었고, 부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62%)에 많았다. 중도층은 74%가 긍정적, 16%가 부정적이며 보수층은 긍정 부정 평가 비율이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80%를 웃돌고, 20대에서 47%로 가장 낮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8%), '전반적으로 잘한다'(12%), '직무 능력/유능함'(10%), '소통', '외교'(이상 7%), '부동산 정책',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서민 정책/복지'(이상 5%) 순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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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로 금융 혁신"…강태영 NH농협은행장, 직원 소통 행사 개최
NH농협은행이 디지털 전환 시대 대응과 미래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With CEO, 미래 금융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X(인공지능 전환)를 주제로 은행장과 직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AX 추진 실무 직원들이 참여해 디지털 혁신 현장을 체험하고 외부 전문가 특강과 인사이트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금융업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AX 전환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AX Talk' 프로그램에서 강태영 은행장은 직원들과 조직의 디지털 전환 방향과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직원들은 AI 활용에 따른 기대와 우려, 현장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고 강 행장이 답변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태영 행장은 "AX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조직 구성원 간 공감과 실행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AX 중심의 금융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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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의혹' 김관영 제명 가처분 신청…與 "인용 쉽지 않을 것"
금품 제공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인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하고 "(김 지사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이라며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그 (현금을 준) 행위 자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라 과정상 하자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잘못한 건 인정하고 빨리 수습하는 게 국민 신뢰를 받는 과정이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대리비다' '어떠한 사유에서 이랬다'(고 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가처분도 당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한 거라 인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현금 살포 행위가 있었고 그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된 CCTV가 있었고 사실관계를 김 지사 본인도 부인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최고위원회의가 신속하게 제명 결정한 건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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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기도'서 열리는 수도권 최대 게임쇼 '플레이엑스포' 사전등록 시작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수도권 최대 융복합 게임쇼 '2026 플레이엑스포'(PlayX4)가 다음달 개막을 앞두고 관람객 사전등록을 받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올해 플레이엑스포는 오는 5월21일부터 2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콘솔, 아케이드, PC, 모바일, 인디게임 등 전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 게임쇼다. 지난해에는 총 11만5000명의 관람객과 2억300만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참가업체가 늘어 전시 규모가 한층 풍성해졌다. 님블뉴런, 대원미디어 등 주요 기업이 대규모 체험존과 아케이드 공동관을 꾸려 다채로운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최대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도 게이밍기어 부문에서 대규모 현장 프로모션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B2C 무대에서는 '태고의 달인 코리아 챔피언십 2026 쿵딱전', '비마니 마스터 코리아', '펌프 잇 업 도미니언' 등이 펼쳐진다.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 발표회와 서브컬처 OST 랜덤 라이브 무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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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장애 아들 혼자 키우다 살해 시도…30대 친모 '집유'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다 살해를 시도한 3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아들(당시 4세) 목 부위를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에게 뇌 병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뒤에는 아들을 혼자 양육했다.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던 A씨는 월 120만원 상당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소리 지르며 울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신체에 특별한 손상이 없는 점, 상당 기간 피해자와 분리 생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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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빛명캠프, 민형배 후보 측 '역선택 공작' 경찰 고발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측 '빛명캠프'가 강기정-신정훈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민형배 후보 측의 '역선택 유도'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빛명캠프는 지난 2일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을 '조직적 여론조사 개입이자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빛명캠프는 민 후보 측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강기정-신정훈 단일화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 후보 선택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응답 결과를 캡처해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빛명캠프는 "단순 참여자를 넘어 기획·지시·조직 운영 등 전 과정에 관여한 모든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추가 증거 확보에 따라 고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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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열면 한국 뒤집어져"...'박왕열 고객' 황하나가 버닝썬 연결고리?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박왕열(47)이 송환되면서 과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왕열을 구속 송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관련자는 총 236명이다. 이 가운데 관리·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책 1명, 단순 매수자 194명으로 이 중 42명은 구속됐다. 공범들은 박왕열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경찰은 정례 간담회에서 "여죄를 철저히 밝혀내고 범죄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마약 투약·유통 및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과 연루 가능성이 대두된 데 대해 "관련성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번 수사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연루 여부다. 황씨는 과거 박왕열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인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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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단수 공천 결정
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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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제27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변상일 9단 우승
동서식품이 후원하는 '제27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에서 변상일 9단이 박정환 9단을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3일 동서식품에 따르면 맥심커피배 첫 우승에 도전한 변 9단은 통산 4회 우승 기록을 보유한 박 9단과 결승에서 맞붙어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결승 1국에서 박 9단을 상대로 159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으나, 31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결승 2국에서 294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하며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 4월 2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결승 최종국에서 변 9단은 215수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며 박 9단을 꺾고 최종 우승을 확정했다. 이로써 변 9단은 2019년 맥심커피배 첫 참가 이후 8번째 도전 끝에 맥심커피배 첫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우승자 변 9단에겐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7000만원이, 준우승자 박 9단에겐 트로피와 상금 30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