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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벼랑 끝 몰리고도 미국과 마주앉은 이유[우보세]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마주 앉았다. 이란의 위상이 전쟁 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불과 6주 전, 2월28일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공습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인식은 분명했다. 이란은 협상의 상대라기보다 압박하고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었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나온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란은 "테이블 위의 메뉴"에 가까웠다.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 아래 이란 경제는 오랜 제재에 시달렸다. 지난해 벌어진 12일 전쟁 당시 이렇다 할 반격도 하지 못해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단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설상가상 대규모 시위까지 벌어져 내부 붕괴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 금융망, 동맹 네트워크를 모두 쥐고 이란을 어떻게 굴복시킬지 타이밍만 고르면 되는 구도였다. 지금은 다르다. 비록 미국이 압도적 우위라 하더라도 이란은 미국의 협상 상대다. 이란이 쥔 지렛대는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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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낮低밤高'… 전기차 충전, 봄·가을 주말 낮에 싸진다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에 낮추고 밤에는 올리는 개편안이 시행된다. 낮 동안 발전량이 많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충전 전력량요금 역시 봄·가을의 주말 낮 동안에는 최대 50% 할인이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핵심은 낮시간대 전기요금 인하로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국가 전력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한다. 우선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기준이 달라진다. 요금이 가장 높은 오전 11~낮 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된다. 반면 화석연료발전 가동이 늘어나는 오후 6~저녁 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대요금으로 바뀐다. 이밖에 오전 9시~오후 3시 요금은 중간요금으로 통일된다. 밤시간대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5. 1원 인상하고 낮시간대 요금은 여름(6~8월) 겨울(11~12월)에는 16. 9원, 봄(3~5월) 가을(9~10월)에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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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역봉쇄·교황 비난… 도 넘은 트럼프? 선 긋는 동맹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쟁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인심을 더 잃었다. 트럼프행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을 오가는 선박의 통항을 봉쇄한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등은 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친트럼프 인사인 이탈리아 총리도 트럼프가 교황을 비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3일(현지시간) BBC와 인터뷰에서 "어떠한 압박이 있더라도 이란전쟁에 끌려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이 없는 한 "어떤 압박이 있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호르무즈해협 봉쇄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주말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성과 없이 끝낸 뒤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겠다고 밝히자 나온 발언이다. 미국의 해협통제 시작(한국시간 13일 밤 11시) 이전인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나토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해협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국가가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영국 등이 기뢰제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했는데 스타머 총리가 이를 반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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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과급이 배당금 4배?"...삼성계열사 종토방 개미들 '부글'
최근 삼성그룹 내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연간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주주가 받는 배당금보다 많아서 논란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3년간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인데 노조가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성과급 지급은 기업의 밸류에이션(가치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주가치 제고(밸류업)를 우선시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극복에 나선 최근 우리 주식시장 노력에 역행하는 흐름이란 의견도 대두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다음달 1일 파업을 예고했다. 평균 14% 수준의 임금인상과 임직원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3년간 자사주 배정과 영업이익 20%를 재원으로 하는 OPI(초과이익 성과급)를 상한 없이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사측과 평행선을 달려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앞으로 3년간 '무배당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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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 경제보고서 "韓, 무역·안보 핵심 파트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에너지·안보분야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꼽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대통령 경제보고서 2026'에서 지난해 11월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경제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했다"고 평했다. CEA는 "한국은 미국 국가와 경제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분야에 2000억달러(약 296조원)를, 미국 조선업 역량확대를 위해 1500억달러(약 222조원)를 투자키로 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 생산력 증대를 위한 투자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CEA는 "미국과 한국은 과거 무역협정들을 재확인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지속을 보장했다. 새 파트너십 덕분에 양국의 전략적 관계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수지 적자가 2024년 546억달러(약 80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54억달러(약 67조1800억원)로 줄어든 점을 조명하며 무역수지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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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에 치이고, 고가에 밀리고… 1세대 커피 전문점 '쓴맛'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브랜드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시장규모는 커졌지만 명확한 생존전략을 구축한 상위권 업체로 매출 쏠림이 가속화한다는 분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 가맹사업 현황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매출은 전년 대비 8.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맹점 평균매출 증가율(4. 3%)과 외식분야 평균(6. 1%)을 상회하는 수치다. 가맹점수 역시 전년보다 4% 늘어난 2만9101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15. 8%로 15. 6%를 차지하는 치킨을 제치고 한식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가맹점을 보유한 업종'으로도 올라섰다. 업계에서는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에 호재가 쏠린 결과로 본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운 저가 커피와 브랜드파워를 갖춘 프리미엄급, 디저트 특화 브랜드 일부가 시장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양적 성장을 앞세운 메가MGC커피(메가커피)의 기세가 가장 매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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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K마스크팩, 글로벌 시장 '착붙'
K뷰티 마스크팩이 '필수 쇼핑템'에서 진화해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으면 대량으로 구매하던 대표 아이템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점유율과 수출 증가를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품목으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14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마스크팩 수출은 3810만달러(565억원)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규모까지 빠르게 확대되며 성장세가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단기 유행을 지나 구조적인 수요확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흐름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국가별 수출입 관세 조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제품 81개를 보유하며 5년 연속 세계 10위를 유지했는데 마스크팩이 처음으로 1위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마스크팩의 열풍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마스크팩 수출 호조의 중심에는 하이드로겔 마스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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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실향민 2세, 50년만의 귀향… 韓美 현안소통 숨통 트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첫 주한미국대사로 한국계 미셸 스틸 전 하원의원(한국명 박은주)을 지명했다. 1년 넘게 이어진 대사 공백사태가 해소되면서 한미간 주요 현안 소통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스틸 전 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스틸 지명자는 공화당 내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이다. 하원의원 재직 시절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왜곡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등 한국 관련 이슈에 앞장서왔다. 중국·이란·북한 등 미국의 적국 선박이 미국 항만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중 강경파로도 분류된다. 특히 한미동맹의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의 부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실향민이다. 스틸 지명자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76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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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美 '핵심광물 가격하한제' 부담"
국내 배터리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복수국간 핵심광물 통상협정'에 대해 미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의 저가공세를 막기 위한 핵심광물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 등이 도입되면 원가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SK온 등 미국에 생산거점을 둔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지난달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USTR는 올해 초 핵심광물 최저가격 설정과 관세 및 수입규제 등을 골자로 한 복수국간 핵심광물 통상협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국내 기업들은 핵심광물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격하한제가 배터리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그간 리튬과 니켈,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가격이 내리면 배터리 원가를 낮춰 마진을 확보했지만 가격하한제로 이런 조정의 여지가 제한되면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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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자도, 못 자도… 우울증 위험 '2배'
우울감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은 '수면'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너무 많이 자도, 덜 자도 우울증을 경험했거나 경험할 위험이 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토대로 우울 관련 지표를 심층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매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21년 3월 △2022년 4월 △2023년 5월 △2024년 4월 모두 봄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관계자는 "봄철은 일조량 증가와 환경변화, 생체리듬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울감과 자살률이 높아지는 계절(스프링피크)"이라며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된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우울지표는 상승세를 보인다. 질병청이 전국 23만여명이 참여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2주간 우울한 사람(우울증상 유병률)은 2017년 2. 7%에서 2025년 3. 4%로 0. 7%포인트(P) 올랐다. 또 1년 내 2주 연속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감을 느꼈다는 비율(연간 우울감 경험률)도 △2016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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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해지 방해 과징금 최대 50억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해지를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5배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적인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놓는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1·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추가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국무회의에 올렸다. 재경부가 내세운 경제형벌의 과도화 판단원칙은 △시의성 △보충성 △책임성 △형평성 △글로벌 스탠더드다.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도하게 높은 형벌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는 230여개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자의 고객차별, 계약해지 제한행위에 대해선 벌금 1억5000만원과 매출액의 10% 또는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은 벌금 3억원과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의 과징금이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 이상의 신용을 공여할 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공여자 대상 과징금으로 규정된 형벌도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 공여자 및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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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가격하한제의 역풍… 韓 '원가상승 수익' 타격, 美 'K배터리 공조' 타격
미국 정부가 K배터리에 대한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핵심광물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삼중고'(시장위축·중국굴기·원가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국내 주요 배터리기업이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배터리 가격에서 리튬과 코발트, 흑연 등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달한다. 핵심광물 가격이 오르면 곧 배터리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핵심광물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 가격하한제가 시행되면 배터리기업들에 수익성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국내 배터리기업들이 비용이 오른 만큼 소비자 등에게 전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차 대중화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다. NCM(니켈·코발트·망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등 삼원계 배터리 대비 저렴한 LFP(리튬·인산·철)를 앞세운 중국 배터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