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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發 경제불안에…오세훈 "전방위 물가 관리체계 즉시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쟁은 물리적으로 저 멀리 있지만, 물가 공포는 바로 이 골목에 와 있다"며 23일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기의 파고, 서울이 방파제가 되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시는 '중동 상황 대응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해운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며 "위기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고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주유소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쉬는 시민이 있고, 오른 재료값에 메뉴판을 고쳐 쓰는 소상공인이 있다"며 "물류비 폭등에 수출길이 막막해진 중소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보다 무서운 것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 공포' 그 자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시는 세 가지 처방을 즉각 실행하겠다"며 "먼저, 전방위 물가 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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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한 입지·공간·인프라 갖춘 '리마크빌 구의' 23일 입주 개시
KT에스테이트가 청년을 위한 입지와 공간, 인프라를 모두 갖춘 청년안심주택인 '리마크빌 구의'를 선보인다. KT에스테이트는 기업형임대주택, 리마크빌의 9번째 단지인 리마크빌 구의 입주를 23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리마크빌 구의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으로 최고 22층 규모, 총 439가구로 조성됐다. 단지는 마스턴투자운용의 리츠를 통해 공급됐으며 KT에스테이트는 투자 및 개발 역할을, 운영은 임대주택 운영 관리 전문회사인 KT리빙이 각각 담당한다. 특히 리마크빌 구의는 주 고객층인 1인가구 청년과 젊은 신혼 부부의 니즈를 고려해 입지, 인프라, 건물 디자인까지 일반 오피스텔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한 단지다. 외관은 기둥과 천장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형태로 설계해 건물 자체에 상정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독창적인 외관은 건축적 완성도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에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건물과 인근 인프라와의 조화도 고려해 구의역 1번 출구에서 구의동 대표 먹자골목 상권으로 유명한 '미가로'로 연결되는 공공 보행 통로도 함께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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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집 비우자..."돌변한 아빠, 친딸 추행·성폭행 시도"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 시도까지 한 60대 친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인 아내가 고향에 돌아가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드러난 뒤에는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씨는 성범죄 등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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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4대 과기원 맞손…"5년간 100개 지역 기반 AX 기업 발굴"
4대 과학기술원이 지역 산업 AI 전환의 전진기지로 나선다. 카카오 등 민간기업까지 합류해 국방·바이오·에너지·모빌리티·조선·철강 등 국가 전략산업의 AX를 공동 연구소 중심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학술문화관에서 열린 '4대 과학기술원 지역 AX 협력기업 업무협약식'에서 "AX(AI 전환) 공동연구소는 국방·바이오·2차전지·로봇·우주·항공·해양 등 국가전략기술 전 분야에서 연구실의 혁신 기술을 산업 현장의 성과로 연결하는 핵심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육심나 카카오 부사장은 새 사업 '카카오 AI 돛'을 공개하며 "2030년까지 5년간 100개의 지역 기반 AX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향후 5년간 500억원 규모의 AI 육성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 돛'은 지역에서 출발한 창업가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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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에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충청 최초·전국 최대
미래 한반도 평화 시대 개막의 밑거름이 될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가 문을 열고,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충남도는 23일 내포신도시에서 김태흠 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는 통일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비 137억4000만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3000㎡의 부지에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2226㎡규모로 인천·호남·강원·경기 등 앞서 문을 연 4개 통일플러스센터보다 크다. 시설은 △통일 이후 북한과 결합된 충남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전시실' △북한 명소 실감 영상 체험과 비무장지대(DMZ) 멸종위기종 찾기 체험이 가능한 '미래영상실' △통일 관련 서적을 열람·대출할 수 있는 아카이브 △남북 문화 교육장 △특별 전시실 등으로 구성됐다. 센터에서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북한 문화를 접하고 통일에 대한 이해를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 요리 체험, 어린이·청소년 통일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및 인식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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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찾은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북미 개발사업 협력 확대
대우건설이 미국 뉴욕·뉴저지 일대에서 현지 유력 디벨로퍼 및 정계 인사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북미 부동산 개발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투자 참여를 넘어 개발과 시공을 아우르는 '현지 개발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해 주요 개발사 및 정계 인사들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쿠슈너 컴퍼니(Kushner Companies), 톨 브러더스 시티 리빙(Toll Brothers City Living), 이제이엠이(EJME) 등 미국 주요 디벨로퍼 관계자들과 만나 뉴욕·뉴저지 주거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 및 개발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월드 파이낸셜센터 개발 실적을 보유한 EJME와는 맨해튼 및 인근 지역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현지 한국계 기업들과의 협력도 병행됐다. 정 회장은 에이치마트(H-Mart), 인코코(Incoco) 관계자들과 만나 핵심 상권 및 보유 부지를 활용한 주거·상업 복합개발 사업과 공동 투자 기회를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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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시험문항 거래 처벌 법 마련
더불어 민주당 김문수 (순천 갑) 국회의원이 23일 학원강사와 시험 출제자 간 시험 문항거래를 처벌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거래하는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방지'로도 해석되는 이번 개정안은 수년간 관행처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팔아넘긴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문항 거래는 최근 일부 유명 수능 일타 강사들이 거액을 들여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사들인 일이 발각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김 의원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시험을 본 학생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부정 문항 거래의 뿌리가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 의원과 진성준, 박해철, 이광희, 민홍철, 김윤, 민병덕, 김현정, 이수진, 김우영, 김남근,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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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간 2.5배 늘어나는 중저준위 방폐물…정부 5577억 투입해 처분시설 확충
정부가 향후 30년 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현재 대비 2. 5배 늘어날 것에 대비해 처분시설 확충에 나선다. 관리시스템 고도화와 복합처분시설 구축 등에 향후 5년 간 557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향후 30년 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향후 수립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계획을 담았다. 3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5년 동안의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건설·운영 전망에 따른 총 방폐물 발생량 전망치가 수정됐고 고리 1호기 해체승인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폐기물 발생량도 계획에 반영했다. 계획기간인 2054년가지 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약 42만 드럼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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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융자 지원…내달 17일까지 신청 접수
산림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7일까지 '2026년 제1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 산업 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해외조림지 매수 등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대출 규모는 약 47억원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에서 최대 100%까지 연이율 1. 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산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며 "산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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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역 청년 문화생활 향유 위해 연 25만원 지급
전남 신안군이 지역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전라남도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문화 접근성이 낮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전남 도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98~2007년생 청년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연간 최대 25만원이 문화복지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단, 복지포인트(카드) 부여받는 공공기관 근로자 등 일부 중복 지원 대상자는 제외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복지카드는 전남 도내 공연, 영화, 도서 등 문화·예술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매년 신청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기존 이용자도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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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동상황 대응 물품분야 비상점검체계 가동
조달청은 중동 상황에 대응,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변동시 신속한 계약단가 조정 내용을 담은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지침'을 23일 발표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단가계약 조달기업이 물가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 당시와 물가변동 시점의 가격 산정방법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정 원칙에 예외 기준을 만들어 기업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 지침을 중기중앙회 등 각종 협회와 단체 등에 안내하고, 구매업무책임관을 통해 본청 및 지방청 전 계약부서 계약 담당자에게 전파해 조달기업이 계약단가 조정 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중동 상황 관련 비상점검체계도 가동해 석유화학 및 유가 연동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 및 공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향후 중동 상황의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 담당자들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 중" 이라며 "중동 상황 관련 물품 공급현황 및 가격 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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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2026년 묘지 훼손지 복원 지원사업' 공모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은 다음 달 24일까지 임야 내 기존 묘지를 복원해 수목장림으로 전환하는 '2026년 묘지 훼손지 복원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생태계 회복과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임야 내 기존 묘지를 복원하고 수목장림으로 전환하려는 가족이나 문·종중이다. 가족 묘지 5기 이상, 문·종중 묘지 10기 이상 복원 예정지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가족은 2개소, 문·종중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의 산림복원 및 수목장림 조성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며 가족의 경우 최대 500만원, 문·종중의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파묘비나 컨설팅 비용, 단순 묘지보수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공모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황성태 이사장은 "산림 내 산재한 기존 묘지는 산림경관 훼손, 토양 교란, 배수 문제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국토의 산림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수목장림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