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경험과 혁신이 정정당당하게 맞붙는 경선을 통해 진행하겠다"며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되 부산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성숙한 경선 모델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공관위는 전날 부산시장 공천 방식을 두고 내부에서 충돌을 빚었다. 현역인 박 시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주 의원을 단수 공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혁신 공천'을 내세우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지만, 다수의 공관위원이 반대하면서 회의는 파행을 빚었다. 이 위원장이 현역 컷오프에서 경선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주 의원의 경선 요구와 당내 반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저는 경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며 "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정도를 걸어왔고 정면 돌파를 선택해 왔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헬스케어 서비스 '그리팅 영양 진단'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 국내 식품업계에서 영양진단 서비스로 특허를 취득한 것은 현대그린푸드가 처음이다. 17일 현대그린푸드에 따르면 그리팅 영양 진단은 소비자가 공식 온라인몰 '그리팅몰'과 전문 영양 관리 앱인 '그리팅 케어'에서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자신의 영양 상태를 점수로 알려주고 식재료와 식습관에 더해 자사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그리팅'의 식단까지 추천하는 서비스다.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중동점에 운영 중인 그리팅 플래그십 매장 그리팅 스토어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현대그린푸드 단체급식 고객사 임직원들도 구내식당에서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번 특허 취득을 기점으로 헬스케어 사업 영역을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외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는 등 그리팅 영양 진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서비스를 접목시킨 B2B(기업간 거래)용 프리미엄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시세 80%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민간 전세주택을 말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22개소 11만7000가구 규모 역세권 주택공급 본격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상 범위도 넓히는 내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새로운 운영기준이 적용될 신길역세권 구역(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직접 찾아 역세권 장기전세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적률 최대 30% 상향 등 새기준 적용…추가 분담금 7000만원 감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시가 용적률을 상향해 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대상지 범위 확대다. 시는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규제철폐로 사업 기간 단축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해 사업성 악화로 위축된 사업에 물꼬를 트고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가 대구·경상북도에 미래차 전환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17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 Software Defined Vehicle)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대구·경북이 미래차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정부와 협력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SDV는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돼 자동차의 주요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미래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도 기존 하드웨어 부품 생산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전장 분야로 역량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은 내연차 부품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SDV 전환은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김봉섭 실장은 글로벌 SDV 전환 흐름과 대구·경북의 대응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대구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장역량과 경북의 차체, 소재, 배터리 제조기반을 연계하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이 오는 5월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오는 5월12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앞으로 임차인 요구가 있으면 일반관리비(인건비·사무비·세금 및 공과금·의류비·교육훈련비·차량유지비·부대비용),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 건물주는 관리비 내역을 간소화해 임차인에게 공개해도 된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상가 임대인은 항목별 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고지해도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가 초정밀위치측위 기술에 기반한 '차세대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고도화하기 위해 공간정보 전문 기업 '올포랜드'와 손을 잡았다. 양사는 지난 16일 서울시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BIS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준형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TF장, 남상관 올포랜드 사업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포랜드는 빅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주요 기술을 공간정보와 연결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서비스 기업이다. 회사는 지난해 LG유플러스와 초정밀측위(RTK) 기술 기반 BIS 'AI 라이브버스'를 공동 개발했다. AI 라이브버스는 실시간 위치 정보, 연관된 단말기 유지보수, 운행 현황 통계 산출 등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AI 라이브버스를 고도화하고 구독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AI 라이브버스에 적용된 LG유플러스의 RTK는 지상 기준국과 전용 단말을 연동해 위치 정보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기술이다.

정부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매각 심의를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엔씨소프트(NC)가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NC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 운영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게임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손해배상 채권이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NC의 대표 IP(지식재산권)인 '리니지'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무단 도용 및 변조해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김해마중 NC 리걸 센터장은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 재화 환전, 아이템 거래 등으로 불법 수익을 거두고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이용자들과 게임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대·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이 합의한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이견이 제기됐던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이다. 여당은 "기소·수사 기관을 동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표면적으로는 정부 조직 개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막강한 권력 집중과 그것이 야기한 폐단을 끊는 것"이라며 "이에 당정청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본연의 목적이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법률에 의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다"고 했다" 이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던 구조를 고쳐 공소청·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으며 나아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제거했다"고 전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자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다. 16일 오전 9시56분 현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전 거래일 대비 2만3100원(19. 35%) 오른 14만2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장중 14만84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한화솔루션은 4150원(9. 01%) 증가한 5만200원, 씨에스윈드는 4900원(8. 75%) 오른 6만800원, SK오션플랜트는 710원(3. 77%) 증가한 1만9550원을 나타내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재생에너지 관련 보고서를 리포트를 내고 업종 투자의견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한 연구원은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보다 공급 확보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커진 상태"라며 "이스라엘과 혁명수비대라는 변수가 건재하는 한 호르무즈 봉쇄와 같은 파괴적인 일이 일상화될 수 있어 위기가 심화되면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단기 비상 처방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카오가 중소상공인의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모은 구독형 서비스 '카카오비즈 멤버십'에 배민상회와 알바몬 이용 지원금 혜택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상공인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혜택을 늘린다는 취지다. 카카오비즈 멤버십은 광고·마케팅부터 매장 운영, 식자재 구매까지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묶어 1만4900원에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베타 버전으로 출시해 외식업(F&B) 사업자를 중심으로 제공하는데 지원 업종을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멤버십 가입 시 배달 비품 및 식자재 전문 쇼핑몰 '배민상회' 4만원 할인 쿠폰팩을 추가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알바몬 채용 광고 상품인 '슈퍼점프', '알바몬 제트' 이용 지원금 3만원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혜택으로 매장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 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혜택도 계속 유지된다. 카카오 광고 지원금 3만원과 오케이포스 고객관리 메시지 발송비 1만원 외에도 △레뷰(REVU) 체험단 마케팅 62% 할인 △디너의 여왕 인플루언서 마케팅 6만원 할인 △포스피드·오터포스 배달 주문 프로그램 3개월 무료 및 비용 지원 △CJ프레시웨이 프레시엔 식자재몰 2만원 할인 쿠폰팩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