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인이 양육하던 생후 6개월 아기를 소주병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도 방임 책임이 인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 등 부모 2명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11월 생후 6개월 된 피해 아동과 단둘이 남게 되자 과거 B씨로부터 욕설 들은 일이 떠올랐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지고 병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편 2024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7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이 도착하면 "주문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중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나 부상자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중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의 7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장소는 숙박시설의 일종인 게스트하우스이며 아직까지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은 현장에 출동해 일대를 통제하고 있으며 화재를 진압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중상자 2명, 경상자 8명이 확인됐다. 중구는 사고 발생 직후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연기 흡입에 유의하고 우회하길 바란다"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화재 현장 인근의 △세종대로18길 시청교차로~남대문로7길 △소공로 한국은행사거리~남대문로7길 △소공로 대한문~남대문로7길 △남대문로7길 롯데영플라자~소공빌딩 구간 진입이 통제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사고 직후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라"며 "소방대원 안전 사고 발생 방지와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가족까지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쯤 전 여자친구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 B씨가 머무르는 강원도 횡성까지 찾아가 여러 차례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다. 이후 경찰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여자친구와 가족을 죽이겠다"고 스스로 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성경찰서는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이천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이천경찰서는 A씨의 주거지 일대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폭행 의혹에서 벗어나 6년 만에 복귀한 가수 김건모(59)의 근황이 전해졌다. 배우 이윤미는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제가 오빠 얼굴 예쁘게 만들어 드렸다. 테이프로 눈 밑 지방 끌어올렸다. 아주 예뻐졌다"며 김건모 사진을 여러 장 공유했다. 사진에서 김건모는 이윤미, 주영훈 부부를 만나 활짝 웃고 있다. 테이프로 눈 밑 지방을 끌어올려 한층 젊어 보이는 외모가 눈에 띈다. 이윤미는 "오늘은 해맑은 김건모 어떠냐"고 물었다. 김건모는 수척한 모습으로 팬들 걱정을 샀던 지난 1월 사진과 다르게 밝은 모습이다. 김건모는 2019년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며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검찰 불기소 처분에 이어 항고와 재정신청도 기각됐고 2022년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김건모는 6년 공백을 깨고 지난해 9월 전국 투어 콘서트로 활동을 재개했다. 당시 그는 무대에서 팬들 호응에 감정이 격해진 듯 눈물을 쏟아냈으며 큰절과 함께 "이제 덜 쉬고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해상에서 불이 난 29톤급 어선이 사고 7시간여만에 바다에 가라앉았다. 실종자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14일 제주해양경찰청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4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90㎞ 해상에서 어선 A호가 침몰했다. A호는 오전 10시쯤 화재가 발생했으며 약 7시간만에 선체의 대부분이 불에 탔다. 승선원 출입항 시스템에는 A호에 한국인 선원 4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6명이 승선해 있다고 표시돼 있다. 이 중 한국인 선원 2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6명은 사고 직후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연기를 흡입한 인도네시아인 선원 4명은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한국인 선원 2명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로부터 이들 2명이 선내 침실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해경은 4시 53분쯤 불길을 잡은 후 구조대원을 투입해 선내 침실 확인에 나섰지만 훼손이 심해 확인이 어려웠다. A호가 불에 쉽게 타고 잘 꺼지지 않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여서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8년 만에 완승했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 3250억원 규모의 배상청구가 기각돼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청와대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번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로 규정,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안보실 측은 "지금이 한미연합연습 기간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보실 측은 또 "북한의 이번 발사 상황과 같은 조치들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여성 직원에게 벌레를 먹도록 강요한 남성 상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홋카이도 문화뉴스 등에 따르면 삿포로 니시구에 거주하는 A씨(44세)는 지난 9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5월경에는 냄비에 벌레를 넣은 뒤 30대 여성 직원 B씨에게 "벌레를 먹는 게임을 하겠다"며 먹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당시 냄비에는 메뚜기나 벌의 유충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부하 직원들의 업무 실수를 놓고 '회사에 빚을 졌다'며 이를 현금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현금을 내지 않은 부하 직원들에게는 빚을 줄여주겠다며 벌레를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B씨 등 피해자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벌레를 먹인 것은 맞다"면서도 "강요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과거 동거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이날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10분쯤 양평군 양서면 국도변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도주 후 차량에서 약물을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함께 빈 소주병, 약통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위세척 등 응급조치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과거 B씨와 동거하면서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받았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국대사(99)가 한미간 국익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한국의 정치외교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레이니 전 대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태평양세기연구소(PCI) 주최 만찬 행사 축사에서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레이니 전 대사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튼튼하고 견고한 다리가 놓여 있었고 양방향으로 막힘없이 교류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견고한 다리를 '도개교'(drawbridge·큰 배가 지나갈 때 위로 열리는 구조의 다리)로 바꿔버렸다.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통제권은 오직 미국에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개교가 내려와 있을 때조차 '관세'라는 문을 워싱턴이 통제한다"며 "결국 이 모든 구조는 현재 미국 대통령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체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레이니 전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동맹국을 상대로도 예외 없이 상호관세 인상 압박을 이어가는 트럼프 행정부 행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이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자제한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에너지를 포함한 산업 공급망이 흔들리는 데 따른 조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 협력 방안 등 산업·통상 전반에 대한 양국 간 주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산업통상부-경제산업성 간 정례적 소통채널인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통상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철강,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LNG 주요 수입국으로서 수급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는 LNG 스와프 등의 내용이 포함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Operation 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했다.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을 잇따라 승리로 이끈 '참수리 325호'(PKM-325) 고속정이 퇴역 후 폐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해군은 퇴역한 참수리 325호를 지난 1월 매각 처리했다. 내부 군사장비들은 모두 제거하고 나머지 고철들을 폐처리해 매각하는 방식이다. 참수리 325호는 1999년 1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의 해군 함정을 격퇴했다. 1차 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은 경미한 피해에 그쳤지만 북한 해군은 어뢰정 1척을 침몰시키고 경비정 5척이 파손되는 등 타격을 입었다. 대청해전에서도 우리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 해군은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통상 교전을 승리로 이끈 선박이나 함포, 탱크 등은 퇴역 후에는 안보전시물로 지정해 보존한다.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참수리 357호' 고속정이 대표적이다. 357호는 해군 평택2함대 사령부에 전시돼 있다. 해군은 325호 폐기에 대해 기존 전시물과 상징성이 겹치는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