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는 올 상반기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전기이륜차의 추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제조·수입사 협력 할인과 연계해 초기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올 상반기 전기이륜차 2600여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달용 전기이륜차와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공유형(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제도를 강화한다.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더해 시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의 경우 해당 차량 기본 국비 지원액의 20%에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을 이용하는 공유형 전기이륜차에는 시비 보조금의 50%를 추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환형 모델 보급을 확대한다. 제조·수입사와의 협력도 병행한다.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원 인하할 경우, 서울시는 추가 보조금 10만원(배달용·소상공인의 경우 15만원)을 더해 체감 구매가를 낮춘다.

서울시가 대규모 민간 개발을 통해 확보한 '사전협상 공공기여'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시는 이 재원을 강북 지역 기반 시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입해 '강북전성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8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지난해 연말 기준 누적 10조708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 계획을 변경하고 개발 이익 일불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했고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 비활성화 권역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조례 범위 내에서 비거주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 시는 상반기 중 비활성화 권역에 대한 선도 시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모에 선정되면 사전 협상 대상지 선정 요건을 완화해 주고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줄 방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종로·중구청, 서울경찰청과 광화문 인근 숙박업소 8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벌인 결과 18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오는 21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지난달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반·관공 호텔을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등 여부를 불시 점검했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한다. 게시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나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발업소는 최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을 시민제보 받고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오는 24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자신들이 제출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안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년 전 임시 주주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반대한 이유는 해당 주총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8일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안건(액면분할·집행임원제 도입)을 다시 제안한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아래에서 주주의 의사를 다시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입장 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논점을 흐리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최근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과 MBK가 1년 전 반대표를 던졌던, 가처분 신청 안건을 재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 불법행위로 임시 주주총회가 파행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임시 주주총회 대부분 안건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임시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안건에 찬성하는 것은 위법한 의결권 박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회관에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 2%가 총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소규모 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하단 얘기다.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전체 건설 공사의 90% 이상(지난해 기준 14만개소 이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현장 밀착형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공공공사 발주청과 민간 공사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 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했다. 교육은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한다. 설명회는 건설 안전 정책·제도, 건설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지도·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 등 현장 점검 계획,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재계가 노동계에 불법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에는 무리한 교섭 요구나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에서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는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하고 교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또 '근로 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재계는 이에 따른 하청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 잦은 파업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했지만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역구인 안양 만안에서 혁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경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강 최고위원이 "옹졸하게 정치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조 대표에게는 "총선에서 안양 만안구로 직접 오라"고 도발했다. 강 최고위원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어제와 그제, 제 뇌리에는 조 대표가 제게 던진 메시지가 계속 맴돌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지방선거 전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 내 강한 반발이 있었던 것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당시 조 대표는 "2028년까지는 조국혁신당은 존재하지 않느냐"며 "강득구 최고위원 지역구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안양 사무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을 포함해 국민이 강 최고위원과 신 의원 중 선택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고 오히려 (연대와 통합은)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 최고위원은 "(해당) 메시지는 저와 민주당을 향한 분노의 표출처럼 보였다"며 "관점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혔다"고 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올해 하반기부터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가 투자한 벤처·스타트업이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지분을 처리할 수 있는 9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이 지역모펀드를 통해 지역 벤처·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간접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출자비중 한도는 30%에서 49%로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와 조합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해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CVC가 투자한 기업이 M&A(인수합병)를 통해 그룹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즉시 지분을 처리하는 대신 9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현재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대기업 CVC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기자재의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시험설비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친환경선박·기자재 성능검증 지원 플랫폼'을 개설해 9일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 세계적인 탄소 저감 노력에 발맞춰 해운·조선 분야도 친환경 선박·기자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발된 기자재의 선박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기자재의 성능검증이 필수적이다. 이에 해수부는 산업계에서 개발된 기자재의 성능검증에 필요한 시험설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선박·기자재 성능검증 지원 플랫폼'을 개설했다. 사용자는 해당 플랫폼에서 기자재 주요기능, 시험운영기관, 인증유형 등 전국의 총 119개 친환경선박·기자재 시험설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지도를 기반으로 시험기관 위치 등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선박·기자재 성능검증 지원 플랫폼'은 친환경선박 통합지원 누리집(www. 친환경선박. kr)의 '친환경선박·기자재 시험 인프라 정보' 게시판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