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민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2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백석읍에서 열린 '2026년 읍면동 순회간담회'에 참석한 강수현 시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시장을 비롯해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등 사회단체장, 시 간부 공무원 등은 지역 주민과 만나 시정업무 성과 및 계획 보고와 함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광적면 광적농협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한 주민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소음 피해 토지 이용·개발 제한을 감내했으나 제도적 보상은 거의 없다"면서 "국가 공익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는 보상 제도가 있는데, 광적면은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고도 제한으로 법에서 허용한 용적률조차 활용하지 못해 기업 투자와 지역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고도 제한 완화가 어렵다면 건폐율 완화, 저층·대면적 개발 허용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액셀러레이터 씨엔티테크가 관광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연계를 지원하는 '2026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관광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이다. 씨엔티테크는 프로그램의 운영사로 선발·보육 등 실무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 시작돼 참여기업들은 누적 104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493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냈다. 선정 기업들은 UAE(아랍에미리트), 중국, 베트남 등 씨엔티테크의 주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바이어 및 투자자 매칭, 글로벌 콘퍼런스 참가, 현지 투자자 대상 데모데이 등 다양한 글로벌 연계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 올해부터는 미국과 일본을 신규 진출 시장으로 추가해 참여 기업의 글로벌 확장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 참여 기업에는 씨엔티테크가 최대 15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R&D(연구개발) 지원사업인 팁스에도 추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해 지출 효율성을 높인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해 작업반별로 구체적인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과 재정-경제 선순환 구축의 추진체계로서 출범했다. 지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세제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운영 중이다. 각 작업반에서는 관계부처·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구체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먼저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기존 단발성 구조조정을 넘어 상시 지출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사업구조·제도 개편, 지방정부·민간 역할 강화 등 근본적인 지출구조를 개편 중에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관심도가 높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적발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체계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YTN 사측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언론노조 YTN 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김종균 전 보도본부장을 임명한 처분과 김호준 전 보도국장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김 본부장은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YTN 지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언론노조 및 YTN 지부의 활동 위축 및 교섭력 약화 등 무형의 비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YTN 단체협약 내용이나 노사간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의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고 보도국장은 보도의 총 책임자로서 모든 뉴스의 내용과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위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단체 협약 규정을 통해 보도국장 임명에 대한 보도국 구성원 동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임 이사진 임명 과정에서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한 만큼 KBS 이사 11명 중 7명의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전·현직 이사진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미통위(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숙현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소를 각하했지만, 조 이사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는 인용했다. 대세적 효력에 따라 청구 인용사실은 제3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재판부는 당시 방미통위가 '2인 체제'로 해당 사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인을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에서 3인이 임명이 안 된 이유가 있어도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를 원천 봉쇄해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적위원이 2명일 때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해 과반수 찬성이 불가하고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위원회에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대통령의 임명 처분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대해 "의협의 공식 입장은 증원 반대"라고 재차 못 박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0일 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의대 정원에 대한 의협의 명확한 입장은 증원 반대"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서 4차 보정심 회의에서 의사 인력 추계에 대해 "비과학적인 방식이며 (필수과로 인력이 유입될 것이란)낙수효과는 허상"이라고 지적, 증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고집하는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 모형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며 "미국·일본 등 의료 선진국은 급격한 증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단 점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건설 현장 일감을 받은 하수급 업체가 건설기계 대여업체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 지게차 기사를 제공받아 작업을 하던 중 하수급 업체 직원이 다친 경우 누구에게 산업재해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 대법원은 모두가 '위험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며 건설기계 대여업체 대표자이자 지게차 임대인 A씨와 지게차 운전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대법원이 결론짓는 것이다. B씨는 2017년 2월 한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내리다가 사고를 내 협력업체 근로자 C씨를 다치게 했다. C씨가 B씨에게 수신호를 하던 중 철근 일부가 C씨 머리 위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산재보험금을 받았고 보상연금도 지급받게 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게차를 직접 운전한 B씨와 그를 고용한 A씨가 C씨 보험금을 물어낼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도주한 27세 장재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던 장재원은 짜증을 내며 난동을 부렸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또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A씨 집 앞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장 씨는 붙잡히기 전 A씨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를 잡혔다. 당시 장 씨는 'A씨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24년 11월 헤어졌지만 미련이 남은 장씨는 A씨와 관계가 끊어진 뒤에도 약 4개월간 생활비 등 340여 만원을 송금하며 만남을 이어가려 했다.

코스피가 1983년 개장 후 40여년 만에 전인미답의 5000고지를 넘었다. 외국인의 '팔자'에 5000 아래에서 마감했지만,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는 갈아치웠다. 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2. 60포인트(0. 87%) 오른 4952. 5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77. 13포인트(1. 57%) 오른 4987. 06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5000을 넘겼고, 한때 5016. 73까지 올랐다. 장 중 5000선을 넘나들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지고, 기관도 사자에서 팔자로 돌아서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1563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028억원, 기관은 1025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이날 장 초반 1000억원대에서 순매도를 시작해 장 중 서서히 매도폭을 넓히며 5000억원 가까이 팔아치우다, 장 마감 직전 3000억원대로 매도폭을 급격히 줄였다. 업종별로는 화학이 4%대, 전기·전자가 2%대, 증권, 오락·문화, 금융이 1%대 강세였다.

"쎌바이오텍은 31년간의 연구 끝에 유산균의 가능성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틀에 머물기엔 너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산균 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개발하는 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유산균 연구를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 이현용 쎌바이오텍 공장장은 지난 21일 경기 김포시 쎌바이오텍 본사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공장장은 약 29년간 근속하며 쎌바이오텍이 연매출 500억원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한 핵심 멤버다. 쎌바이오텍은 1995년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유산균 대량생산에 성공하며 국내 유산균 시장을 개척했다. 유산균 브랜드 '듀오락'을 보유하고 있다. 이 공장장은 "신약이 쎌바이오텍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도전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에 머물렀다면 혼탁해진 레드오션에서 그냥 우리 제품을 먹어주길 바라고만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완공된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 GMP(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공장인 4공장 구축도 이끌었다.

"우리 가게만 하루에 50명 정도는 금을 사고판다고 찾아와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사장 A씨)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 상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거리는 이른 시간에도 금은방을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였다. 금 한 돈(3. 75g) 가격이 100만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거리를 지나던 한 시민은 "요즘은 금 없으면 손해 보는 세상"이라며 금은방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을 바라봤다. 거리를 찾은 시민들은 견적서와 액세서리 등을 들고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한 남성은 한 손에 금수저를 한 쌍 쥐고 한 가게로 들어갔다. 거리에 일자로 늘어선 금은방을 순회하듯 차례대로 이동하면서 가격을 묻는 시민들도 있었다. 상인들도 모객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창밖을 서성이는 사람이 보이면 매장 안쪽으로 들어오라며 손짓했다. 종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우리 가게에만 하루에 50명 정도가 금을 사고팔기 위해 온다"며 "금값이 50만원 정도일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손님이 많지는 않았다"며 "80만원을 넘고 100만원까지 돌파하면서 시장이 끝없이 팽창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KT를 상대로 100억원을 요구하며 폭파 협박 글을 올린 10대가 검찰 송치됐다. 그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암살 글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한 A군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11일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운정중앙역,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MBC, SBS 등을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씩 폭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 놨다.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자신을 '김○○'이라고 밝혔고 같은 명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도 남겼다. 이후 A군은 지난 9일 운정중앙역, 강남역, 10일 부산역, 11일 천안아산역·MBC·SBS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이어갔다. 그는 각 협박 글에서 "KTX에 탔는데 승무원이 물을 주지 않는다. 역사를 폭파하겠다", "편파 방송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방송국을 폭파하겠다" 등 내용을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