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자 주소지를 오인해 엉뚱한 집 현관문을 뜯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5시간 동안 문을 열어놨으며 손실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9일 방송에서 서울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현관문 손괴 사건을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9일 새벽 발생했다. 반려견과 거주 중인 제보자 A씨는 이날 아침 7시30분쯤 야근 후 귀가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고 도어락이 부서져 있었다. 문 앞엔 '신고 처리 중 오인으로 파손됐다. 지구대로 연락 바란다'는 메모가 있었다. A씨는 집에 들어가 보니 물건이 어질러져 있었으며, 반려견은 매우 놀라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곧바로 파출소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가정 폭력 신고가 들어왔는데 A씨 집으로 주소를 잘못 듣고 출동했다. 당시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강아지 소리를 위급한 인기척으로 오인해 강제로 문을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지만 안 가르쳐 줬다"고 했다.

20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 여파로 시장 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여파다. 일본 도쿄의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1. 11% 떨어진 5만2991. 10으로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지수 종가가 5만3000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9일 이후 약 7거래일 만이다. 닛케이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에 대한 우려 19일 유럽 주요 지수가 하락하자 일본 시장에도 매도세가 퍼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증시는 '마틴 루서 킹 데이'로 휴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배치한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유럽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보류했던 930억유로(약 159조원)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와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은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야욕이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으로 이어져 80년간 이어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이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7년 등 중형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7)에 대해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원심 판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지난해 4월 서울·인천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이른바 '히데팸'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A씨는 이 모임의 장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었다.

정부가 원전 사후 처리비용을 재산정했다.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면서 동결된 부담금 등을 현실 여건에 맞춰 인상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원전의 발전 원가가 ㎾h(킬로와트시) 당 2~3원 오른다. 여전히 경제성 있는 전원이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원전의 경우 92. 5%, 중수로는 9. 2% 인상된다. 경수로는 1다발당 6억2000만원, 중수로는 1다발당 1441만원이다. 그동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이번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8000억원 규모에서 약 3000억원을 추가로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발전원가는 2~3원/kWh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그우먼 김숙이 캠핑을 즐길 때 지켜야 할 기본 매너를 강조했다. 김숙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김숙티비kimsookTV'를 통해 겨울 캠핑 꿀팁과 추천 아이템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김숙은 "캠핑 초보를 위해 기초 상식을 알려주려 한다"며 여러 캠핑 팁을 소개했다. 특히 김숙은 캠핑장에서 매너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숙은 "캠핑장에는 '매너 타임'이라는 게 있다. 텐트 사이 간격이 넓지 않고, 매우 조용하다"며 "술만 마시러 (캠핑) 가는 분들 있는데 술을 마시면 자제가 안 되니까 목청이 올라가고 소리가 커진다. 이건 민폐다. 캠핑장 룰이니까 매너 타임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캠핑장에서 과도한 애정 행각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숙은 "텐트가 방음이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천이다. 이 천이 무슨 목소리를 막아주겠나. 밤에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린다. 옆 텐트에서 코 고는 소리도 들린다. 거기서 애정 행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텔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전날 밤) 이야기가 다 들렸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기 김포지역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방하며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포시 선출직 일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년 동안 차량 현수막을 통해 김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낙선운동을 벌인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상대책위원회'를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가 이의신청과 소송 등에서 패소하자 보상금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시장 비난 문구를 도배한 차량을 시내 전역에서 상시 운행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상시적·노골적인 낙선운동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와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선관위에 유감을 표하고 이번 고발 사안에 대한 엄정 처리와 탈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신규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 늘며 3년 만에 역성장에서 벗어났다. 다만 중국산 등 수입 전기차가 성장을 견인해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20일 발표한 '2025년 국내 전기차 시장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50. 1% 증가한 22만177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연간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2년 연속(2023년 -1. 1%, 2024년 -9. 7%) 감소한 후 3년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침투율(신차 구매자 중 전기차 구매 비중)은 13. 1%로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보였다. KAMA는 지난해 판매량 반등 배경으로 △정부의 보조금 조기 집행과 정책 지원 △제조사 간 치열한 판촉 경쟁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 다양한 신규 모델 출시를 꼽았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 현황을 제조업체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우선 테슬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뒷돈 받고 '보안 1등급 내부 자료'를 빼돌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LH 인천본부 전 부장 A씨(48)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80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34)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향응과 성 접대, 고가 의류 수수 등에 대한 증인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규모, 파급 효과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며 브로커 B씨에게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보안 1등급 내부 자료인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하고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K-컬처' 열풍 속에서도 해당 분야의 기반이 허약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공식화하지 않은 추가경정(추경) 예산까지 거론한 건 정부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추경을 검토하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움직임도 비슷하다. 비상시를 제외하고 연초에 추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런데도 추경이 거론되는 건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 추경을 언급했다.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앞으로 추경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의 공통 키워드는 '추경'과 '문화·예술'이다. 후자에 방점이 찍혔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추경을 지시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라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으로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이 선임됐다. 협회는 20일 2026년도 제1 차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해 권 회장을 임기 2년의 제17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1967년생인 권 회장은 1989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2012년 뉴욕대(NYU) 등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동국제약 창업주 고 권동일 회장의 장남으로 1994년 기획실장으로 입사했고, 2002년부터 동국제약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2005년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에 취임한 권 회장은 소통의 리더십과 탁월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신제품·수출 강화 등을 통해 회사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 회장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협회 부이사장 겸 바이오의약품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협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권 차기 이사장은 선임 직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 보호를 위해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해가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한 달가량 앞두고 쌀·계란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올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할인지원 등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 수급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주(1월 8일~1월 14일) 쌀 20kg당 소매가격은 6만2966원으로 전년보다 18. 1% 상승했다. 깐마늘 1kg당 가격은 1만169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2% 올랐다. 상추와 깻잎 가격 역시 오름세다. 상추(100g)당 소매가격은 1506원으로 전년 대비 31. 2% , 깻잎(100g)은 3514원으로 16. 8% 올랐다. 사과 소매가격(후지·10개)은 2만8104원으로 작년보다 3. 4%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전·평년보다 사과 가격이 강세인 상황을 감안해 수요 대체 품목 및 중소과 선물세트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