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사뿐 아니라 형사·범죄피해자 지원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의 'AI 활용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가 민사에만 해당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형사 법률구조, 민사, 범죄 피해자 등 법적으로 관계된 전 문제를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예산은 충분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구제를 못 받는 사례를 우려하자 정 장관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만큼 처음 하는 건 문제없게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35개 관계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helplaw24)에서 AI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운영된다. 누적 법률상담 데이터를 학습한 AI로 법률정보 안내와 유사사례 소개 등을 제공하고, 비대면 전자접수와 다기관 연계를 통해 매칭·상담·접수·진행·결과 확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코스닥 마감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한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에만 '갈등 가능성' 등의 요인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에서 규정한 원·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원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노란봉투법 내용 중 교섭단위 분리 근거를 마련한 시행령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해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했다. 원·하청 노조 간뿐 아니라 하청 노조 간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리기능장 임성근 셰프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고백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이 그가 출연한 녹화 분량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OSEN에 따르면 '전참시' 측은 "임성근 촬영분은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 방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임성근은 '전참시' 촬영을 마쳤고 촬영분은 오는 24일 공개될 예정이었다. 이미 지난 18일 MBC 공식 유튜브 채널에 그가 등장하는 예고편이 게재되기도 했다. 임성근이 출연한 '전참시' 예고편이 공개됐던 날 그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10년에 걸쳐 3번 음주(운전)를 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술을 마시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자다가 경찰한테 걸렸다. 시동을 꺼야 하는 걸 몰랐다. 최근 적발은 5~6년 전"이라고 했다. 한편 임성근은 2015년 방송된 '한식대첩3'에서 우승해 얼굴을 알렸으며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다.

20일 코스피 마감

지난해 잇단 해킹 사태에도 이동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SK텔레콤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가 견조한 실적을 기록한 영향이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3사 합산 매출은 60조9582억원, 영업이익은 4조4662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각각 3%, 28% 증가한 수치다. 이통3사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어선 건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지난해 이통3사 모두 해킹으로 몸살을 앓은 것에 비하면 실적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난해 시장점유율 40% 벽이 무너진 SKT는 실적 타격도 컸다. 지난해 매출 추정치는 전년 대비 4% 감소한 17조1564억원, 영업이익은 40% 급감한 1조858억원이다. '반값 요금' 등 고객 보상 프로그램으로 비용이 늘어난 가운데 위약금 면제로 가입자가 대거 이탈해서다. SKT와 SK브로드밴드 모두 연말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일회성 인건비도 발생했다. KT는 지난해 영업이익(2조4572억원)이 전년 대비 204%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구축 사업에 재도전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릴리온랩스는 최근 과기부 독파모 추가 공모에 참여를 확정했다. 트릴리온랩스는 지난해 루닛 컨소시엄을 통해 독파모 모집에 지원했으나 정예팀 5팀에는 선발되지 못했다. 다만 당시 해당 컨소시엄은 일반적인 AI 모델이 아닌 의과학·바이오 특화 AI 모델 분야에 도전했었다. 트릴리온랩스는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컨소시엄 주관사가 돼 공모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트릴리온랩스 관계자는 "컨소시엄 주관사가 돼서 추가 공모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곳과 논의 중인 단계로 아직 컨소시엄에 참여할 기업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트릴리온랩스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참여한 신재민 대표가 2024년 창업한 회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증해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다"며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빨리 다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어제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 청문회는 요구 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아 열리지 못했다"며 "이 후보자는 75%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후보자는 검증에 핵심적인 자료들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일례로 후보자 가족의 청약 신청 내역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후보자 부부의 부정청약이 밝혀진 상황에서 세 아들 등 다른 가족의 청약 신청 내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펜타스 위장전입, 위장 미혼을 검증하기 위한 장남의 실거주 증명자료 등 필수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세 아들의 명문대 입학, 학술지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부모 찬스와 특혜 논란이 있는데도 대학 입학 전형, 졸업증명서 등 기초적인 자료마저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했다.

중국에서 수입된 애경산업의 2080 치약 10개 중 9개가량에서 사용 금지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경산업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회수계획서를 늦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늑장대응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트리클로산'을 함유해 논란이 된 2080 치약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식약처는 중국 도미사가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수입해 온 2080치약 수입 제품 6종 중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전수 조사했다. 해당 제품은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이다. 아울러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도 함께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수입된 치약 870개 중 754개(87%)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담을 최상위 계획을 올 상반기 발표한다. 연구 현장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과학기술기본계획 위원회를 총괄할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위원회를 총괄할 나경환 단국대 석좌교수와 전문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 과학기술 전문성, 사회·경제적 통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동시에 수립되는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국가 R&D 예산의 목표와 투자 분야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배 부총리는 "AI를 연구개발과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관련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며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기술주도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선고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들중 첫 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다.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도 관심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 진행 중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재판보다도 이번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망하는 데 있어 확실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바다까지 꽁꽁 얼어붙었다. 찬 공기가 더 강해지면서 내일(21일)은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로 전날보다 2~5도 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0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1~8도 가량 낮았다. 이날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강한 북서풍까지 겹치며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10도 낮아졌다. 일부 지역에선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에 정체되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쪽 고기압과 동쪽 저기압이 맞서는 소위 '서고동저'형 기압계가 형성되면서 찬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 영향으로 해상에서도 강추위가 이어지며 일부 해역에서는 바닷물이 얼어붙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