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세청이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세금 수호천사팀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했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해외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중점 지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교민들은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다. 국세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내 유턴(U-turn) 시 필요한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함께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 현지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경찰이 집회 대응 기조를 '사전 통제'에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현장에 투입되던 기동대 인력은 민생 치안 업무에 집중 배치될 전망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 유재성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이같은 내용의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과격·불법 시위가 감소하고 현장 대응 역량이 향상된 만큼 집회 질서는 주최자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유지하고 경찰은 자율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후적·보충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경찰에 따르면 연평균 과격·불법 시위는 2008~2016년 59건에서 2017~2025년 25건으로 줄었다. 집회 규모와 주변 여건에 따라 공공안녕 위험을 4단계로 평가해 기동대를 배치하고,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배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온라인 집회 신고 도입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기 화성특례시가 다음달 초 만세·효행·병점·동탄 등 4개 구청을 공식 개청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청들은 권역별 행정 수요에 맞춰 배치됐다. '만세구청'은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둥지를 틀며 우정·향남·남양읍 등 서부권을 담당한다. '효행구청'은 봉담읍에 위치해 봉담·매송·비봉면 등을 관할한다. '병점구청'은 동부출장소(진안·병점동 등)를, '동탄구청'은 동탄출장소(동탄1~9동)를 각각 활용해 운영한다. 시는 개청에 앞서 지난 16일 1600여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개청일보다 2주 앞서 인력을 배치해 업무 파악을 끝내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 정명근 시장은 19일 4개 구청장 및 과장과 차담회를 갖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만세·효행구청 근무자들을 대상으로는 별도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청사 운영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점검했다. 구청 개청에 따른 행정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오는 31일부터 2월1일까지 정부24 등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종근당바이오가 중국 3상 임상시험에서 보툴리눔 톡신(CKDB-501A)의 효능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20%대 강세를 보인다. 20일 오전 11시33분 기준 코스피에서 종근당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3890원(20. 30%) 오른 2만30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장중 2만4900원까지 올랐다. 종근당바이오는 보툴리눔 톡신의 중국 3상 임상시험 결과 '보톡스'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고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이 없었다고 전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종근당바이오는 "이번 임상을 통해 CKDB-501A의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본 자료를 바탕으로 임상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중국 품목허가를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빈번해진 흉기 피습과 강력범죄에 대비해 '무기 통합교관' 양성에 나선다. 무기 통합교관은 각종 무기 운용과 대응 전술을 집중 교육받은 뒤 현장에 복귀해 동료 경찰관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1기 무기 통합교관 양성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과정은 2025년 7월 도입된 흉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을 고도화하고, 저위험 권총과 신형방패 등 신규 장비 도입에 맞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지원한 286명 200명을 선발했다. 이 중 198명이 이번 1기 양성 과정에 참여한다. 경찰청은 무기 사용의 법적 기준과 인권 원칙을 바탕으로 현장 오남용을 줄이는 동시에 위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권총과 전기충격총(테이저건) 등을 훈련을 통합해 상황별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카카오벤처스가 지난해 1300억원 규모의 회수 성과를 올렸다. 신규 투자의 90%는 시드(Seed) 단계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벤처스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투자 성과와 2026년 전략 방향을 20일 발표했다. 카카오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투자 건수는 27건, 금액은 약 207억원이다. 이 중 신규 투자는 19건(136억원)으로 시드 단계가 18곳, 프리A 단계가 1곳이었다. 특히 신규 피투자사 중 카카오벤처스가 첫 기관 투자자로 참여한 곳은 17곳이었다. 극초기 기업 발굴이라는 벤처캐피탈(VC) 본연의 역할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누적 패밀리(피투자사) 수는 290여곳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딥테크(9건)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IT·서비스(6건), 디지털헬스케어(3건), 게임(1건) 순이었다. 딥테크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팅, 차세대 배터리 등 원천 기술 기업과 제조AX(인공지능 전환), 피지컬 AI 등 응용 기술 기업에 고루 투자했다.

기업이 성장해 고용을 늘릴수록 규제와 조세 부담이 불어나는 한국 특유의 '성장 페널티(Growth Penalty)'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규모별 차등 규제만 완화해도 100조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로 인한 GDP(국내총생산) 손실은 약 4. 8%(2025년 기준 약 1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장벽만 완화해도 최근 3년간(2022~2025년) 누적 경제성장분(약 103조원)을 웃도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날 SGI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50인, 300인 등 특정 구간에서 규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성장을 멈추거나 기업을 분할하는 '안주 전략(Bunching)'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전략이 기업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2010년대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 하락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 도시의 생산성을 늘리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단 제언인데,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위주로 정책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KDI 포커스 -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도시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크게 △생산성 △인구수용비용(통근시간, 주거비 등 도시가 커지는 데 따른 혼잡비용) △쾌적도를 제시했다. 이중 생산성이 인구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실제 2005년 전국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수도권의 생산성은 101. 4%, 비수도권은 98. 7%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005년 대비 2019년 수도권 생산성은 20. 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생산성은 12. 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수도권 인구 비중은 47.

소방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제 재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가상재난 시뮬레이션 팀 단위 모의전술훈련'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 도입은 기존의 형식적인 도상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VR(가상현실) 및 시뮬레이션을 접목한 '몰입형 교육훈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대형 재난 경험이 부족한 현장 대원들에게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반복 숙달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 활용되는 시뮬레이션 영상은 지방소방학교 지휘역량강화센터의 우수 교관과 소방청 TF(태스크포스)가 지난 1년간 공동 제작했다. 훈련 콘텐츠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부천 숙박시설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 재난 사례를 분석해 제작됐다.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공장 등 화재 빈도가 높은 6개 유형을 중심으로 총 10편의 훈련 영상과 매뉴얼(지침서)이 일선 현장에 보급돼 실전 감각을 높인다.

오는 2분기 결산부터 보험사들이 손해율과 사업비를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가정해 실적을 '부풀리기' 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경험 통계가 부족한 최근 5년 이내 신규 담보 손해율은 최소 90%를 적용해야 하며 갱신형 상품의 목표손해율도 90%로 일괄 적용한다. 사업비 가정시에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한다. 지난 2023년 새 회계제도 도입(IFRS17) 도입 후 낙관적·임의적인 가정으로 실적을 '뻥튀기'한 보험사는 오는 2분기 일시에 보험부채가 수천억 원 급증하고 미래 이익(CSM)이 대폭 깎여 실적 충격이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를 위해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통계없다"고 손해율 낮게 잡은 보험사, 2분기부터 부채 수천억 원 증가 '충격'━IFRS17 도입 이후 미래에 대한 보험사의 자의적인 예상이 개입되면서 회사별 가정의 편차가 발생하고, 계리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3년 이후 실손보험 손해율 가정,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가정, 단기납 종신보험 등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쉬었음' 청년이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취업 의사조차 없는 청년이 4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이 20일 발표한 '이슈노트: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미취업 유형별 비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0~34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3%까지 상승했다. 이는 2019년(14. 6%)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쉬었음' 청년은 노동시장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집단보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주류를 이뤘다. 취업 경험이 있는 '쉬었음' 청년은 2019년 36만 명에서 2025년 47만7000명으로 약 11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실패보다 진입 후 이탈이 청년 '쉬었음' 증가의 핵심 원인임을 보여준다. 더 우려되는 변화는 취업 의사 자체가 없는 청년의 급증이다. '쉬었음' 청년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인원은 2019년 28만7000명에서 2025년 45만명으로 확대됐다.

콘텐츠 머니투데이 각색/그림 권정현 (commark4@naver.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