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가 행정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 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안을 최근 발표했다. TF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 공동 간사는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도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한다.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도 TF에 합류한다. 청와대는 류 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이달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명동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A씨는 악명높은 'K-택시바가지'를 경험했다.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출발하더니 도착지에서 지도 앱에 나온 요금보다 2만 원을 더 많이 내라고 해 신고했다. 외국인 관광객 B씨는 홍대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탔다가 시계외 할증 요금을 부당하게 적용받았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 부당요금을 차단하기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택시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었다"며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택시 앱·영수증 등을 개선하는 한편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박람회 역사상 최장·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 D-100을 맞아 올해 박람회를 사상 최대 규모, 최장기간 행사로 준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그린 컬쳐'(Seoul, Green Cultur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총 71만㎡ 정원 공간에서 펼쳐진다. 역대 가장 큰 박람회 규모다. 2024년의 뚝섬한강공원(20만㎡)과 지난해 보라매공원(40만㎡) 박람회에 비해 외형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행사 기간도 지난해 165일에서 180일로 15일 늘어났다. 역대 최장 운영 기간이다. 조성되는 정원 수 역시 지난해 111개에서 올해 150개로 크게 늘어난다. 기업과 기관의 기부로 조성되는 정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30개소보다 대폭 늘어난 약 50개소의 기업·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 농심, 무신사, 클리오, 영풍문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총 45개 기업이 정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올해 박람회 관람객 1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첫 번째 선고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국무위원들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결론이기도 하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된 것이다. 재판 진행 중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추후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중파, 종편(종합편성채널) 등은 허가받은 기업 몇 개만 운영한다"며 "일종의 특혜를 받는 영역에 해당되는 만큼 중립성와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에게 "한 번은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을 하면 무죄나 공소기각 결론이 나오는데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런데 특정 사안의 경우 (특정 언론사가)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고 항소해야 한다고 (보도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렇다.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그런데 중립성이나 공립성에 문제가 없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언론의 (보도) 방향 관련 중립성을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 국가가 제어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방송의 내용 규제 관련 심의위원회와 같은 민간 독립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정부) 입법 예고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숙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문가 토론 형식으로 공청회 형식의 의총을 연다. 다만 의원들의 의견은 모으기 어려워서 22일 다시 의총을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22일 의총이)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안을 추인하기 위한 의총은 아니다.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등에 대한 정부 입법예고 시한인 26일이 넘더라도 정부안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까지 포함해 수정 변경 기회는 총 5~6차례 있다"며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수·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역할 등을 규정한 초안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경기연구원이 20일 골목길과 횡단보도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자고 제언했다. 데이터 기반으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보행안전을 위한 AI기술 활용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보행 환경이 급변하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생활도로'의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4만2507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민들도 AI 기술 도입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연구원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한 AI 기술로 '폭우·폭설 시 보행 안전 지원'(5점 만점에 4. 19점)을 꼽았다. 이어 망가진 보도블록 자동 감지(4. 15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 경고(4. 14점)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AI 활용 모델로 '스마트 횡단보도'와 '안전 내비게이션' 등을 제시했다.

경기 광명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세대 수가 적어 관리비 부담이 크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주택의 안전 취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가운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며 공사비의 8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과 안전사고 우려가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필로티 구조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 보강 △외벽·담장·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옥외 시설물 개선 △옥상 방수 및 지붕 마감재 교체 △공용부 유지·보수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 등이다. 박승원 시장은 "주거 안전은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라며 "관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세심하게 살펴, 안전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애국지사들의 유해가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이하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효창공원에 김구 선생부터 많은 (애국지사들이) 모셔져 있다"며 "제가 가끔씩 가보면 음침하다"고 했다. 그러자 권 장관은 "2019년 보훈보가 서울시와 (관련) 협약도 체결했다"며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추진을 못했는데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상황의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과거 명칭은 효창원으로 정조의 큰 아들인 문효세자·그의 어머니 의빈 성씨·순조의 후궁인 숙의 박씨·숙의 박씨의 자녀인 영온공주의 무덤이 있었다.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전 버스기사가 운전석 아래를 계속 쳐다보며 브레이크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됐다. 20일 KBS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버스기사가 운전석 아래를 계속 쳐다보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버스기사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직후부터 운전석 아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버스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버스기사는 몇 번 더 내려다보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다음 정류장을 지나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지만 속도는 줄지 않았다. 결국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건물과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섰다. 이 버스는 최고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 설정돼 있다. 사고 당시 운행기록에 따르면 버스 속도는 최고 속도 시속 54~55km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25초 동안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이크등은 버스가 주행을 시작하고 사고가 난 뒤까지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성훈이 아내 야노 시호의 유튜브를 구독하지 않았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한다. 20일 방송되는 JTBC '당일배송 우리집'에는 멤버들(김성령, 하지원, 장영란, 가비)이 게스트 추성훈과 목화솜 이불 만들기 체험에 나선다. 출연자들이 만드는 이불은 이른바 '명품 H사 이불'이라고 불리는 고급 혼수용 이불로, 한 채에 무려 목화솜 2만~3만 송이가 들어가고 가격은 100만원을 호가한다. 설명을 들은 명품 마니아 추성훈은 눈을 반짝이더니 투박한 손과 삼두근으로 네 자매를 압살하는 반전의 바느질 실력을 선보인다. 완성된 이불을 두고 출연자들은 딱지치기 내기를 벌인다. 추성훈은 하지원에게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돌직구를 날린다. 승부욕이 강한 김성령에게 추성훈이 고전하고, "추성훈도 못하는 게 있었다"는 의외의 약점이 드러난다는 후문이다. 밤이 깊어지면서 추성훈과 멤버들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다. 201만 구독자를 보유한 추성훈은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느냐'는 질문에 "구독 목록 0"이라며 "다른 콘텐츠를 봐서 뭐 하냐.

대구대학교는 김중호 취업지원팀장이 청년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김 팀장은 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반도체 직무 아카데미'를 총괄했다. '반도체 직무 아카데미'는 공정·장비·설계 등 분야별 실무 교육을 비롯해 △기업 탐방 △취업박람회 △현직자 멘토링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 취업 프로그램이다. 대구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반도체 우수기업 11곳에 총 162명의 청년을 취업시켰다. 특히 대구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5개 대학과 8개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지역 청년 고용의 저변을 넓혔다. 김 팀장은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청년의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 취업의 허브 대학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