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 1년, 세계는 여전히 '트럼프식 뉴노멀'에 적응하느라 분주하다. 동맹과 적대의 경계가 흐려지며 안보와 통상은 거래의 대상이 됐고 중국과 미래 패권 대결이 치열하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그 힘이 예측가능하게 작동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기'에 따라 급변할 수 있음을 보였다. 동맹국도 예외가 아닌 관세 압박,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작전 등에서다. 불확실성이 상수가 되자 대한민국도 어려운 시험대에 섰다. ━미국에 묶인 유럽의 딜레마━트럼프 집권 2기 유럽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신속한 종전을 명분으로 러시아와 직거래를 시도하면서 유럽은 전쟁 비용과 책임을 떠안은 채 결정권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동시에 트럼프는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작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린란드 확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지를 "선택의 문제"로 띄웠다. 가장 큰 위험은 유럽이 가진 뾰족한 수가 없단 점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틀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플랫폼·금융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한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인 '모두의 성장'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7개 협·단체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하고,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존 제조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중심이었던 상생협력 모델을 플랫폼 기업과 금융, 지역 등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도부 내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안을 갖고 마치 이견이 있던 것처럼 언론에 다른 말씀을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칫 당권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 1표를 통해 당원주권 정당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시기에 자칫 당권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 재추진'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도부 인사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이해충돌 아니냐""정 대표에게 (1인1표제가)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에서 물어야 한다"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만장일치 의결된 사항을 갖고 결국 이런 논란을 촉발해서 연임 논란, 당권투쟁 같은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 더 가면 이게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대해 "현 지도부(정청래 지도부)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곧바로 현 지도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1인1표제에 대해 찬성하고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 지도부 재출마 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묻자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1인1표제는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오해의 불씨를 미리 제거하자는 것"이라며 "당원의 눈높이에서 묻는 말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당원주권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를 최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장일치 된 사안을 가지고 이견이 있던 것처럼 언론에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외치며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임기 1년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년은 그의 이름 알파벳 다섯 글자(TRUMP)로 요약할 수 있다. 동맹국에게도 관세(Tariff)를 내세운 경제압박, 국제질서의 재정렬(Realignment), 다자주의나 국제제도를 밀어낸 미국 일방주의(Unilateralism)가 두드러졌다. 여기에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추구하는 양상(Money Maker)에 개인중심 통치(Presidency)가 겹쳤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는 이 같은 '트럼피즘'에 따라 변화하는 질서에 대응하는 데 분주했다. ━① T '관세 차트' 들고 나온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은 2기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 등 동맹국까지 포함해 기본적으로 10~20%의 관세를 매기는 보편적 기본 관세 정책을 펼쳤다. 관세는 그의 핵심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됐다. 자신도 임기 1년의 최대 키워드가 '관세'임을 인정하듯 17일 소셜미디어(SNS)에 "관세 왕"(The Tariff King), "미스터 관세"(Mister Tariff)라는 표현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외교적 역량을 보여줄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잘 할 수 있을까란 의문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 배경(잘 해낸 배경)은 상대국 정상들에 대해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다는 겁니다. "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2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 이 대통령이 외교 비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새해 중국(1월4~7일)과 일본(1월13~14일) 방문을 연달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장면이 화제다. 중일 갈등이 첨예해 그 가운데 낀 한국의 정상으로서 쉽지 않은 방문이 될 것이란 우려 속에 오른 출국길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는 평가다. 양국 모두 한국 정상에 대해 극진한 예우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공급망, 경제, 민생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방안을 도출했다. 이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 간 구축한 돈독한 신뢰관계를 토대로 이뤄진 성과다. 중국과는 한한령(한류금지령) 해제, 일본과는 민감한 과거사 문제 해결 등 여전히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지만 정상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들부터 풀어나감으로써 추후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올해부터는 4조원대 적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낮추고 그 재원을 중증질환에 쓰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잉의료이용을 줄이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8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내부 건강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당기수지는 1667억원 흑자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당기수지는 4조1238억원 적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8년에는 5조3138억원으로 적자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지출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영향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수·중증의료 진료수가 인상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진료비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 건강보험 지출이 늘면서 적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그동안 흑자 기조였지만 올해는 적자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정부 재원으로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준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급증하던 보증사고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조9948억원) 대비 55. 1% 감소한 수준이다. 연도별 기준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규모는 전세사기 확산과 함께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22년 9241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 3조9948억원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흐름이 반전됐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50.

2024년 경증질환 진료비가 1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1~11월 경증질환 진료비에 18조원 이상이 쓰였다. 진료비가 가장 많은 경증질환은 1조2000억원대가 지급된 원발성 고혈압이다. 이어 무릎관절증, 급성 기관지염 등 순이다. 경증질환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기 같은 경증질환은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중증질환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보상체계 정상화를 주문했다. 18일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입수한 '경증질환 세부 건강보험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증질환 진료비 총액이 19조3015억원이었다. 2022년에는 16조244억원이었는데 2년 새 20. 5%(3조277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11월 경증질환 진료비가 18조3381억원이었는데 12월분까지 더하면 전년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증질환으로 분류된 상병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105개 질환이다.

"핵심광물 공급망이 고도로 집중돼있고 교란과 조작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급망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영국·일본·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한국·호주·인도·멕시코 등의 주요국 재무장관들을 모아놓고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핵심광물 밸류체인이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동맹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구리를 비롯해 리튬, 코발트, 흑연, 희토류 정제에 있어 47~8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광물 통제'를 앞세우고 거론할 때마다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는 이유다. 로이터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은 이번 회의 참석 후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신속히 줄여야 한다는데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베센트 장관이 탈중국 광물 공급망의 모범사례로 고려아연을 지목했다. 최근 가장 공격적으로 미국 중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투자해온 기업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 급등하면서 은행들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전 수수료 우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나서 은행권에 '고환율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외화로 급여 등 수익을 얻는 특정 직업군의 고객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수수료를 우대하는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송금받을 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한 'KB 디지털 크리에이터 우대서비스'의 확대판이다. 해당 서비스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해외 수익을 받는 크리에이터 고객은 월 1만 달러 이하 금액에 대해 환율우대 100%를 적용받게 됐다. 또 기존에는 영업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없애고 건당 5만달러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외화계좌 자동입금이 가능해졌다. 국민은행이 크리에이터에 이어 원화 환전에 수수료 혜택의 대상이 되는 직업군을 추가하는 것은 외환·금융당국의 환율과 관련한 주문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강대국들의 대결 구도가 강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견국 교류·협력을 확대·강화하는데 뜻을 모을 전망이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한한 멜로니 총리와 오는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초로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자,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의 방한이다. 아울러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하는 첫 외빈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2018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AI와 방산 등 분야에서 정부·기업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멜로니 총리는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본인의 아홉 살 딸이 열정적인 'K-팝 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