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섭외 중이며 시민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오전 10시30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공청회를 겸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에 있을 정책 의원총회 결과와 다음 주에 있을 토론회 결과, 기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제출 시기)아직 구체적인 일자별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여 주체와 관련해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토론에 의원이 참여하진 않고 정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교수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델리민주(민주당 유튜브 채널)로 질문할 수 있고 의원들은 토론회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이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게 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재탕 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밝힐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당 대표 회동을 통해 '통일교·돈 공천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위한 야권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두 당은 2차 종합 특검은 앞서 진행된 '채상병·김건희·내란' 3대 특검과 다를 바 없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 야권 공조에 조국혁신당도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앞서 제기한 '10. 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3시30분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며 "이재명정부는 위법한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효과도 없는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전국 부동산 시장은 전월 대비 거래량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등 온도 차가 뚜렷했다. 15일 AI(인공지능) 기반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은 9만2332건으로 전월(9만153건) 대비 2. 4% 증가했다.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거래금액은 42조4419억원에서 37조7515억원으로 11. 1% 감소하며 조정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8만1871건, 29조7607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12. 8%, 거래금액은 26. 9% 각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전체 9개 부동산 유형 중 7개 유형에서 전월 대비 거래량이 늘었다. 이어 상가·사무실과 토지가 각각 22. 5%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장·창고 등(집합) 19. 9%, 상업·업무용빌딩 7. 9%, 단독·다가구 5. 5%, 공장·창고 등(일반) 5. 4%, 오피스텔 0. 2%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8.

이정환 NH농협카드 신임 사장이 고객가치 극대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 경영 철학을 밝혔다. NH농협카드는 이 신임 사장이 지난 9일 취임사에서 불확실한 대외 환경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회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경영 철학을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장은 현재 금융 환경을 '변화와 도전의 시기'로 진단하며 NH농협카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고객가치 극대화 △디지털 경쟁력 강화 △기본에 충실한 내실 경영을 제시했다. 이 사장은 1995년 농협중앙회 입사 이후 무주군지부장을 거쳐 NH농협은행 기업개선부장, CIB심사부장, 전북본부 총괄본부장 등을 지낸 뒤 지난 1일 NH농협카드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사장은 일선 영업 현장과 본부 요직을 두루 경험하며 업무 성과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조직 경영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먼저 고객 중심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카드사의 본질"이라며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의 관점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운용기한을 올해 1월 말에서 7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2024년 1월 도입 당시 9조원 한도로 6개월 동안 운용했다. 이후 2024년 7월, 2026년 7월에 두 차례 기한을 연장했고, 한도도 5조원 증액했다. 현재 운용 규모는 14조원이다. 금통위는 "소비 회복, 수출 증가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방 중소기업·자영업 등 취약부문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어 동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대상은 서울과 지방에 위치한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도 제외한다. 한편 한은은 올해 중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개편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운용 중인 프로그램은 적기에 종료하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 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SCL그룹 계열사로 의료소모품 개발 및 제조 전문 기업인 메코비(Mecobi)는 지난 13일 중국 의료기기 1위 업체인 위고 그룹의 해외사업 총괄 법인 위고 오버시즈(Wego Overseas Management Group)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고 그룹은 1988년 설립 이후 20여 개 국가에 R&D(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약 30만 명의 인력을 보유한 중국 의료기기, 소모품 전문기업이다. 두 회사는 보유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의 수요에 맞춰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사 제품의 상호 시장 진출에 협력하며, 단순 유통을 넘어 위고의 주요 라인업을 한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로컬 제조 모델 구축을 공동 모색함으로써 시장 대응력과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사업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메코비는 그룹 내 혁신 의료기기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 협력 대상은 메코비의 주요 제품과 함께 조기 치과 검진 솔루션, AI(인공지능) 기반 호흡기 질환 스크리닝, 환경 의료 폐기물 멸균기 등이다.

강원랜드는 자사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가 지난해 역대 최다인 700만명이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웰니스센터를 리뉴얼 오픈하고, 백두대간 산림자원을 활용해 웰니스 콘텐츠를 강화했다. 강원랜드는 700만명 돌파를 기념해 '고객과의 감사의 여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월 한 달간 하이원 모바일 앱 회원을 대상으로 하이원리조트 내 주요 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리워즈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 3%에서 6%로 2배 늘린다. 또 신규 오픈한 일식당 린카와 인기 레스토랑인 라비스타의 2~3월 런치메뉴 특별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3월 말까지 부모 동반 미취학 아동에게는 워터월드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700만 방문 감사 2박 특가' 패키지를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이 패키지는 호텔 2박 숙박권과 리프트권 2매, 식음업장 15% 할인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민호 강원랜드 관광마케팅본부장 직무대행은 "700만 고객이 하이원을 찾아주신 것은 우리 리조트가 대한민국 휴양지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웰니스 콘텐츠를 지속 확충해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최근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를 통해 10개의 무료 강좌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좌는 다음달 20일까지 2개월간 운영된다. 이번 겨울학기 강좌에는 △K-컬처: 한복이야기(품목별로 알아보는 한복의 미) △전문탐정사: 탐정 사례와 실무를 통한 창업과 진로개발 △공간정보 이론 및 실기 묶음강좌 등이 포함됐다. 'K-컬처: 한복이야기'는 권혜진 패션학과 교수가 담당한다. 배냇저고리부터 일상복과 예복, 장신구, 신까지 한복의 각 품목을 주차 별로 살펴본다. '전문탐정사: 탐정 사례와 실무를 통한 창업과 진로개발'은 최순호 탐정학과 교수가 맡아 △탐정 분야 진로 진입 △전직 △창업 등을 고려한 실무 중심 강좌로 운영된다. 서동조·김은경 컴퓨터공학과 교수의 '공간정보 이론 및 실기 묶음강좌'는 국가기술자격인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운영된다. 과정을 수료하면 이수증과 디지털 배지를 발급해 준다. 대학은 수강 활성화를 위해 강좌 이수 이벤트도 마련했다.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이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해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징계위에 따르면 2024년 10월 3일부터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가 북한 평양, 원산, 개성, 남포 등에 투입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전단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비롯한 최고위직 지도자들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작전은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작전사령부에 하달됐다.

원광대학교는 최근 황만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47대 한국형사정책학회장으로 선임됐다고 15일 밝혔다. 황 교수는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KAIST 대우교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2007년 원광대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됐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후 현재까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외에서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위원을 역임했다. 또 10여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형사법과 의료법 분야를 아우르는 실무·정책 경험을 쌓았다. 2021~2024년에는 제6대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아 국가 정책에 대해 자문했다. 황 교수는 취임사를 통해 "AI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법과 형사정책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형사사법의 이념을 토대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과 정책 현장에서 한국형사정책학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국방부가 국방차관 의전 서열을 현행 9위에서 2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령 등 관련 법정 개정을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의 대장(한미연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에 이어 9위다. 앞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최근 국방부에 차관의 의전 서열을 격상하는 방안을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의전 서열 상향 추진은 의전 예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도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장관 부재시 차관이 직무를 대행해 주요 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해야 하지만 대장보다 서열이 낮아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어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312개 조항 300여 특례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박지원, 신정훈, 이개호, 서삼석, 주철현, 조계원, 문금주, 권향엽, 김문수, 민형배, 조인철, 정진욱, 안도걸, 박균택, 전진숙, 정준호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 쟁점 사항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농산어촌 특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