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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방차관 의전 서열을 현행 9위에서 2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령 등 관련 법정 개정을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의 대장(한미연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에 이어 9위다.
앞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최근 국방부에 차관의 의전 서열을 격상하는 방안을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의전 서열 상향 추진은 의전 예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도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장관 부재시 차관이 직무를 대행해 주요 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해야 하지만 대장보다 서열이 낮아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2·3 비상계엄 직후 불법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대신해 6개월 이상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호 전 차관도 당시 회의에서 합참의장보다 의전상 낮은 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