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고가 부동산 거래의 현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및 수사 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지속하고, 추가 조사대상을 선정해 조사한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강남4구와 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고 적정여부를 검증한다.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를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 2주 동안 약 31만명이 이탈했다. SK텔레콤(이하 SKT) 위약금 면제 때보다 10만여명 많은 숫자다. 이중 20만여명이 SKT로 이동했지만,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붕괴됐던 점유율 40%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T 몰린 KT 이탈자…40% 회복은 미지수━1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주간 KT 이탈자는 총 31만2900명이다. 이중 20만1600명(64%)이 SKT를 선택했다. LGU+로 7만100명(22%), 알뜰폰으로 4만1200명(13%)이 이동했다. SKT와 LGU+ 가입자는 각각 16만3000명, 4만7800명 순증했고 KT는 17만9800명 순감했다. SKT 위약금 면제 당시 이탈자는 KT(8만3300여명)와 LGU+(8만3200여명)로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SKT로 몰린 게 눈에 띈다. '원복 마케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SKT는 해지 고객이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연수, 멤버십 등급 등을 원상복구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4월부터 제도 시행전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희망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오는 4월10일부터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산총액이 각각 5조원 이상, 7000억원 이상의 대형 여전사 및 저축은행은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CEO(최고경영자)나 임원의 업무 역할, 책임 범위, 내부통제 의무, 의사결정 경로 등을 사전에 정해 누가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내부통제 관리체계다. 금융지주사와 은행권에서 지난해 1월3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운영 대상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업권별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경기도가 서울시로 진입하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버스 28개 노선 351대를 대상으로 15일 첫차부터 전면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1개 노선, 474대의 버스를 무료화하겠다고 했으나 정정됐다. 이에 대해 도는 41개 노선 중 경기도가 예산과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28개 '경기도 공공관리제' 적용 노선에 대해 무료 운행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3개 노선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관리하는 노선으로 도는 이 노선들도 무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광위측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128개 노선가운데 민영제를 제외한 모든 공영제 노선을 대상으로 무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광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해 해당 노선의 모든 차량 옆 유리창(탑승구 쪽)과 카드 단말기에 무료 운행 버스임을 알리는 안내문도 부착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정차 심화로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BPA △경남도 △창원특례시 진해구청 △진해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업무 조정 결과 BPA는 웅동 임시화물주차장을 주차시설(10만2386㎡)로 지정·운영한다. 인근 항만 배후단지에 추가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배후단지 내부 도로의 교통 안전시설물을 보강한다. 진해구청은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일정 기간 계도한 후 단속할 예정이다. 진해경찰서도 정기 합동 단속에 참여한다. 관련 세부 실행계획 등은 경남도 주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업무 조정이 신항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더 안전한 부산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무인기 침투' 문제에 대해 신중한 대북 접근을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 북한의 사과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오전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담화를 통해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13일 밤 담화에서 "도발이 반복될 땐 감당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남측의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북측이 요구하는 사과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과 대화 채널을 넓히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남북 간 연락과 소통 채널이 끊어져 있다 보니 공중에 대고 담화를 발표하며 서로 뜻을 전달하고 있다"며 "지극히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방향을 같이 했다. 이재명 대통령 일본 방문에 동행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무인기를 (남측) 민간에서 보냈다면 현행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며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한 외부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열차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코레일)가 사기당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코레일은 우선 다원시스를 상대로 한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고 3차 계약분에 대한 계약 해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속 납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선급금 사용 내역 점검과 납품 공정 실사 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사를 포함한 13명을 추가 투입해 총 34명 규모의 전담 인력도 운영한다. 선금 지급 비율은 최소 수준(30%)으로 낮춘다. 공정률에 연동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마련한다.

경기 광명시는 14일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GIDC) B동에서 'G-스마트 허브' 개소식과 운영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G-스마트 허브는 시민과 기업, 대학, 공공기관이 함께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스마트 기술과 정책으로 실증·확산하는 협업 공간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일직동 GIDC B동 28층에 134. 81㎡ 규모로 조성됐다. 전시·체험·홍보가 이뤄지는 로비를 비롯해 운영 인력이 상주하는 업무 공간, 교육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민소통공간, 탄소 감축량과 시민 참여도 등 스마트도시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존을 갖췄다. △시민과 기업의 스마트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시티즌 교육' △생활권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프로그램',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과 광명시 창업지원센터가 협력하는 취·창업 연계 '오픈랩 프로그램'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 등을 추진한다. 센터 운영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총괄하며, 센터장은 김환용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건축학과 교수가 맡는다.

광통신 및 고성능 광부품 전문기업 빛과전자가 27년간 축적된 광통신 원천 기술과 이미 검증된 국산화 역량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빛과전자는 지난달 '방위산업 사업본부'를 공식 발족하고 군수용 광통신 핵심 기술 국산화 및 미래 무기체계 고도화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K방산'의 위상 강화에 발맞춰 회사가 보유한 독보적인 광통신 기술력을 국방 분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빛과전자는 지난 27년간의 광통신 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미 국방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술적 검증을 마친 바 있다. 일반 상용 부품과 달리 방위산업 분야는 'MIL-STD'(Military Standard)라 불리는 혹독한 환경 규격(극한의 온도, 진동, 충격 등)을 충족해야 한다. 빛과전자는 선행된 국산화 과제를 통해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도 제 기능을 완벽히 발휘하는 설계 기술과 제조 환경을 입증했으며, 사실상 방산 사업 진출을 위한 기술적·생산적 준비를 이미 끝마쳤다.

#A법인은 B은행에 금융거래를 위해 방문했다. B은행은 A법인의 소유·지배 관계에 있는 인물(법인)이 테러관련자인 사실을 확인해 '금융거래 불가 통보'를 했다. B은행은 A법인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경우'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허가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오는 22일부터 금융회사의 법인 정보 확인 절차를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법인 소유자 또는 지배자가 테러 관련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차 고객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FIU는 지난해 1월 테러자금 조달 방지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과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FIU는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유관기관과 금융권도 전산 시스템 개선 및 내부 업무규정 정비, 직원 교육 등 제도 이행 준비를 진행했다. FIU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금융정보분석원 유관기관 협의회 회의에서 추가 확인 절차로 인해 국민과 법인 고객에게 과도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연달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단순히 행정구역만 합치는 수준의 '무늬만 통합'은 의미 없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 대표는 14일 대전시청을 찾아 당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대통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257개 특례뿐 아니라 260개, 270개 더 많은 특례를 담아야 할 것"이라며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 시장과 도지사를 합쳐서 한 명의 시장을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내면서 257개의 지방 분권에 준하는 특례사항이 훼손되는 것"이라며 "특례 조항이 훼손되면 물리적 통합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칭 논란과 관련해 "120년 동안 위대한 도시를 만든 대전시민들과 충청북도는 뭐가 되는 것인가.

금융당국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시중은행을 향해 외화예금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은행권이 달러예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미국 달러 예금 금리를 5bp(0. 05%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만히 있어도 외화가 많이 유입되는 상황"이라며 "외화 조달이 많이 되면 운용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유입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위비트래블 외화예금 미국 달러 금리를 기존 1%에서 0. 1%로 대폭 인하한다. 유로화도 0. 5%에서 0%로 조정했다. 다만 당국의 권고에 따른 변화는 아니란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본금리는 원래 없었고 우대금리를 미 달러 1%·유로화 0. 5%를 줬는데 그걸 인하하는 것"이라며 "같은 비용이면 우대금리보다 공항 라운지 무료 프로모션과 환율 우대 100% 혜택을 고객들이 선호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은행들도 시장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달러예금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