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올해 '찾아가는 기업 현장 간담회'와 '기업 규제·애로 조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기업 현장 간담회'는 진흥원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경영 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 창업자의 목소리까지 수렴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업 규제·애로 조사'도 상시 운영한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경영·운영 애로사항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자체 해결하거나 용인시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조사 대상은 용인 지역 내 모든 기업으로, 법령·제도에 따른 규제뿐 아니라 인허가, 판로, 인력, 자금, 시설·입지 등 기업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진흥원은 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처리 과정을 공유하며 결과를 안내하는 '전 주기적 소통·환류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

서울시는 청년 직장적응·정책 탐색·취창업 교육 등 서울청년센터가 제공한 정책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총 1080억원 규모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투입 예산 대비 약 5. 02배 수준의 효과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청년에게 정책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정량화한 전국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4년여간 서울청년센터 이용자가 대폭 늘면서 정책이 더 많은 청년에게 도달, 사회적 가치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청년센터 이용자는 2021년 10만여 명에서 지난해 한해 96만 507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청년센터의 사회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문은 △직장 적응 지원(494억 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제공한 상담 △커뮤니티△멘토링 프로그램이 직장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줄여준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효과도 컸다. 흩어져 있던 청년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여줌으로써 청년이 적절한 정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월평균 약 1.

13일 일본 나라현.

서울시는 지난해 운영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사례를 공모해 선정한 수상작을 모아 수기집을 펴낸다고 13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시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를 포인트로 연간 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은 지난해 규제철폐를 통해 소득 요건이 사라지면서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게 2018년 교육부가 이용권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는 사업 운영 권한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서울시는 이관 첫해인 지난해 일반△장애인△디지털△노인 등 4개 대상 유형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모집 전략을 통해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1차 모집(4월)에 저소득층·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을 우선 선발했다. 2차(6월)에는 소득 관계없이 일반 시민은 물론 디지털 이용권, 65세 이상 노인 이용권 등을 지원했다.

13일 일본 나라현.

보건복지부가 국내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지원 강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첨단재생의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연구 수행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할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은 연구자, 환자에 이어 3번째 열리는 간담회였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주재 하에 재생의료정책과장,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 보건산업진흥원 첨단바이오기술R&D 단장, 재생의료 분야 국가 R&D 수행 연구자 11명이 참석했다. 임상 단계의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을 치료 목적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21일 시행됐지만 R&D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첨단재생의료 초기 기술 수준은 유망했음에도 현재 선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2년 6개월로 벌어졌다.

서울시는 세계 최대 환경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발표한 2025년 도시 기후위기대응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CDP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와 연계되는 국제 공시체계로, 매년 도시와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를 수집·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CDP 평가는 기후환경정보를 제출한 1000개 이상 도시 중 738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을 비롯한 뉴욕·도쿄·런던 등 120개(약 16%) 도시만이 A등급을 획득했다. 서울시는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기 완화·적응 정책 수립과 이행,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2022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A등급 획득이 2년 연속(2024년, 2025년) 세계 6위를 차지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 기후위기대응 평가는 크게 A~D등급으로 나뉜다. A등급은 △과학 기반의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험 분석 △실행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모두 갖춘 최고 수준의 대응 도시에만 부여한다.

13일 일본 나라현.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짓기 위해 13일 오후 6시부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오는 19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확정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오후 6시 개최한다고 재공지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에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 △아들 '부모 찬스'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 등 사안별로 최소 1~2명의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자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전직 보좌진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직 보좌진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의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은 "경제부처 수장 인사청문회는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13일 일본 나라현 공동언론발표.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13일 일본 나라현 공동언론발표.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최근 안동선관위가 국민의힘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급 사무관 2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특정 정당 활동에 동원됐다는 의혹만으로도 1500여명의 안동시 공직자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간부 공무원이 입당원서 수집·전달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부에서 당원 모집과 인사 연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현장 공무원의 자존과 사기를 무너뜨리고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며 "경찰은 관여자 및 지시·요청 여부, 인사 연계 의혹까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권기창 안동시장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인 일탈'인지 '그 이상의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과 조치를 시민과 공직자 앞에 분명히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9일 안동시선거관리워원회는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하는 등 당원 모집에 가담한 협의로 안동시청 간부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