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내년 시행된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생긴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통해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를 비롯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조문은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생전에 부양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제기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제정됐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경우 피상속인(자녀)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해당 부모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후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최종 판단한다. 사망한 피상속인(자녀)이 생전에 상속권 상실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도 대비됐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이 미성년 시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있을 때, 해당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문제 행동을 보도한 방송사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는 지난 10일 A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 아동 관련 보도를 다룰 때, 발달장애 아동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민은 A 방송사가 아들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선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주호민은 지난해 2월 한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JTBC '사건반장' 보도 장면이었다"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는 거다. 9살짜리 장애 아동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 방송사는 "해당 사안은 다른 언론사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방송 내용 중 잠깐 노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북미 지역에서 K웹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출판 만화 '코믹'과 별개로 스마트폰과 친한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10년대 초반생)를 중심으로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3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K웹툰의 수출 국가별 비중에서 북미는 21%를 기록하며 일본(49. 5%)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23년 13. 5%, 지난해 19. 6%에 이어 꾸준히 성장세다. 미국에서 K웹툰의 인기는 스마트폰과 친숙한 Z세대가 콘텐츠 시장의 주요 소비자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마케팅 업체 슬릭텍스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Z세대는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9시간 사용한다. 미국 Z세대의 스마트폰 사용 목적은 단연 게임인데 K웹툰 플랫폼들이 도입한 보상형 광고 모델이나 출석 체크, 레벨업 시스템 등의 요소가 맞아떨어졌다. 틱톡, 넷플릭스 등 유료 결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익숙해지면서 웹툰 유료 결제에 대한 부담도 낮아지는 분위기다.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유튜브 '숏츠'처럼 숏폼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진 것도 웹툰의 인기를 끌어올렸다.

부산대병원은 지난 22일 병원 발전위원회에 10억원을 기부한 김영규 만호제강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부조상 제막식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조상은 병원 발전과 공공의료 가치 확산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김 전 회장의 뜻을 기리고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전 회장은 "이재일 교수님의 헌신적인 진료 덕분에 부산대병원에서 건강을 되찾아 의료진과 병원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병원의 교육과 연구, 의료환경 개선에 사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한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완결형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발전위원회는 2005년 설립 이후 병원의 교육·연구·진료사업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의료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과 지역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이 139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내년 전체 공무원(국가직·지방직) 보수를 전년 대비 3. 5% 인상한다. 7~9급(상당) 초임은 3. 1%를 추가 인상하며, 9급 초임(1호봉)의 경우 월 286만원(수당 포함)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3. 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한다.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 5%에 3. 1%를 추가 인상해 전년 대비 6. 6% 올린다. 이는 민간과의 보수 격차 확대(지난해 기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83. 9%)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등을 고려한 조치다. 7~9급 저연차 공무원과 동일하게 군 초급간부(소위·중위·하사·중사) 봉급도 추가 인상한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반영한 내년 9급 초임 보수(수당 포함)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 수준이다.

2027년부터 보험사의 기본자본지급여력(K-ICS, 킥스) 제도가 도입된다. 50% 미만인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기간을 일정 기간 부여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열고 기본자본 킥스비율의 권고치를 80%, 적기시정조치 규제치를 50%로 설정하는 안을 설명했다. 도입 시기는 2027년 1분기가 될 예정이다. 다만 킥스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 신청을 받은 회사에 한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기간을 부여한다. 경과조치는 2035년 말까지 8년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자본 킥스는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만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표다. 자본성증권 등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회사 자체적인 자본으로 줄 수 있는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낸다. 국내 보험사들이 킥스를 맞추기 위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을 찍어내며 실제 '자본'은 부실하게 쌓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개인정부 유출 책임 소재와 보상 문제를 묻는 질의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이 있느냐고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쿠팡 한국 대표로서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의장의 책임 유무를 묻는 말이었음에도 자신의 직책을 언급하며 답을 돌린 셈이다. 정 의원이 "김범석 의장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다"고 재차 질의하자 로저스 대표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한국 대표로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며 끝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의장의 직접적 책임을 묻는 질문을 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재 사망 사건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이어졌다. "장덕준 씨 산재 사망을 아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로저스 대표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사태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30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촉구하는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추궁하기 위한 연석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청문회에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김유석 쿠팡 부사장 형제는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들을 불출석 이유로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틀 동안 국민의힘과 회동이 있었는데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급변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소방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과 소방장비 수출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겠단 목표를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3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방청은 산·학·연과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수요 중심의 첨단·고성능 소방장비 개발과 보급을 확대한다. 내년 소방청 R&D(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503억원으로 확충해 신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한다. 공공조달과 연계해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복잡한 검·인증 제도는 단계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무인소방로봇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소방관 실내 복합 위치확인 기술을 비롯해 △경량화 방화헬멧 △면체 디스플레이형 열화상카메라 등 차세대 소방장비 개발도 진행 중이다. 국방·소방 R&D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국방 분야의 첨단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는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경북대학교 등 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권 딥테크 기반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ETR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발굴형 창업 지원과 기술 출자형 공동 연구소기업 설립이라는 두 축의 성과를 동시에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ETRI는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등과 함께 '2025년 대구권 유니코어 기술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최종 평가를 통해 총 6개 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은 '의료영상 16배 업스케일링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아이디어를 제안한 메디에스알 팀이 차지했다.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ETRI 최용석 책임연구원은 이후 '와이에스알씨'를 창업해 연구성과 기반 창업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내년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6. 6%로 높게 유지한 것은 2027년 월 보수액 300만원(수당 포함) 시대를 열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 5%로 제시하고, 7~9급(상당) 공무원의 초임 보수는 6. 6% 올리기로 했다. 9·8·7급의 1호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연차 공무원은 기본 3. 5%에 차등적으로 인상분(3. 1% 이하)을 더해 산정한다. 이같은 '차등 적용'은 낮은 보수에 실망한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카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등 인상을 적용 중이다. 이에 9급 초임의 인상률은 △2023년 5% △2024년 6% △2025년 6. 6%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월 인사혁신처는 올해 269만원(수당 포함) 수준인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내년 284만원, 2027년 3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절 휴가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더한 총 보수를 월로 환산한 액수다.

김혜경 여사가 청와대 인근 복지관을 방문해 배식봉사를 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 여사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로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고 배식 봉사에 참여해 종사자, 이용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여사의 일정에는 김은영 종로장애인복지관 관장,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 황혜경 푸르메재단 설립자를 비롯해 복지관 사무국장과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동행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는 "청와대 이전으로 종로구 주민이 될 예정인데 복지관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 가장 먼저 여러분을 만나러 왔다"고 했다. 이어 백경학 상임대표는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청와대가 갑작스럽게 이전했을 당시 상실감이 컸던 만큼 다시 돌아오신 것을 지역 주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 향후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주신다면 더욱 뜻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