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범여권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쳤다.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177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17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직원 전보 추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24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관의 직제 정보와 직원의 근무이력. 배치 희망부서·역량·성과 등 약 3만8000개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직원별 최적화된 근무지를 추천한다.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기반의 인사운영을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진공은 2026년 1월 1일자 승진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승진 ◇1급 ▷전략성과실 문진언 ▷인력지원처 이성천 ▷세종지역본부 최민수 ▷동북아·아세안본부 김상우 ◇2급 ▷리스크준법실 김창범 ▷경영관리실 황상호 ▷기업금융처 강우영 ▷금융데이터실 나승국 ▷글로벌협력처 박대일 ▷인력지원처 김태환 ▷창업지원처 장지원 ▷지역혁신사업처 임중혁 ▷경기지역본부 이백남 ◇3급 ▷감사실 한기봉 ▷기획조정실 서성민 ▷기획조정실 이형규 ▷홍보실 조성래 ▷ICT운영실 조복훈 ▷기업금융처 이승준 ▷기업금융평가실 김국경 ▷재도약성장처 김영진 ▷해외진출사업처 김예지 ▷온라인수출처 최영 ▷인력지원처 유태양 ▷연수사업처 이광호 ▷지역혁신사업처 박지연 ▷경남동부지부 황성희 ◆전보 ◇부서장 ▷감사실 이용수 ▷홍보실 김현국 ▷AX혁신실 이한별 ▷글로벌협력처 김상우 ▷인력지원처 박성철 ▷성과보상처 정민정 ▷기업성장지원처 이기원 ▷서울동부지부 백정희 ▷경기동부지부 위성우 ▷경기남부지부 김성구 ▷제주지역본부 문준영 ▷대전지역본부 이성천 ▷충남지역본부 이지훈 ▷충북북부지부 김명진 ▷대구지역본부 조승민 ▷경북남부지부 김재용 ▷부산지역본부 이지우 ▷부산동부지부 황호연 ▷경남동부지부 정대훈 ▷경남서부지부 이승진 ▷부산경남연수원 한동국 ▷서부권 금융업무지원실 최영식 ▷수도권 금융업무지원실 문승준

미국 제철소 투자를 위해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이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또 자금조달을 위해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외국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2조8500억원(10. 59%)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유증이 진행되면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은 29%로 떨어지지만 JV 지분을 더하면 39%로 높아진다. 영풍·MBK 측 지분은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번 투자구조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식으로 짜였다며 유상증자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24일 국회 본회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SSN) 건조 계획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분야의 사안별 본격 협의를 위해 내년 초 미국 실무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화요일(16일)부터 월요일(22일)까지 미국 워싱턴과 뉴욕, 캐나다 오타와를 거쳐 일본 도쿄를 다녀와 출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온 후 춘추관에서 '공개' 브리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 실장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 밖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정부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우선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잠 등 분야별로 중점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약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KDDX 사업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KDDX 사업 추진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대통령의 말씀은 어떤 방안으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수의계약만이 유일한 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하지 않으니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행사를 열고 이 청장에게 "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곳에 '수의 계약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KDDX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경쟁입찰로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사청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는 그동안 해군의 신속한 전력화 요구를 맞추려면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 등을 맡는 수의계약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4일 오전 전 UPF 회장 송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통일교 산하 단체인 UPF의 전 회장으로 정치권 로비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 국회의원 지원 조직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회장도 맡으며 정치권과 꾸준히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34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 나타난 송씨는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송씨가 2019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 10여명에게 약 10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영수증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2차 대면 조사에도 나선다.

24일 국회 본회의.

해양수산부가 어촌·어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수산업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어촌 소멸 위기에 맞서 지속가능한 어촌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을 확정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해수부는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생활 환경 '싹' 바꾸는 '어촌뉴딜 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바이오산업본부 운영 실험동물실이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이하 AAALAC International) 완전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AAALAC International 인증은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 전반이 국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한다. 연구기관과 대학, 병원 등 실험동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전 세계 50여개국 1000여개 기관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 실험동물실은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NRC, 2011)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운영 체계를 갖춰 완전 인증을 획득했다. 경과원은 인증 획득을 위해 △실험동물실 운영 표준절차(SOP) 정비 △동물복지 중심의 사육·실험 환경 개선 △연구자 및 실험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했다. 특히 실험동물수의사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협력해 수술 후 통증 관리 체계와 비상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24일 안산썰매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을 연 안산썰매장은 120m 길이의 슬로프 9개 레인과 60m 길이의 유아용 슬로프 4개 레인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매점과 물품보관함(100개), 수유시설, 고객휴게실, 탈의실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됐다. 썰매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부, 오후 2~5시 2부로 나눠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성인 7000원, 청소년·군인 5000원, 어린이(4~12세) 4000원이다. 이용요금의 50%가 할인되는 20명 이상 단체는 평일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이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 보호자와 동반 입장해야 한다. 자녀 동반 보호자 중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를 할인한다.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시 입장 인원을 1500명으로 제한하고 입장객 현황을 공사 누리집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안산썰매장 운영기간은 내년 2월15일까지다.